❝의원님은 #착한임대인 입니까?❞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4명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입장을 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균등하게 부담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왜 국회는 법안 심의에 진척이 없을까요? 국회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충실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상당수 국회의원이 '상가임대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의 임대 관련 자세한 내용 보기🔥
의원들 답변을 받는대로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임대료 분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같이 알면 좋을 이슈🤓
우리는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돌봄'을 원해요
❝왜 국공립 어린이집은 항상 부족한가요?❞
❝왜 노인요양서비스는 이렇게 열악한가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 강화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권리,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됩니다.
KT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 문제입니다
KT 기가인터넷 속도저하 문제제기 이후 KT측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KT인터넷 속도저하 사건의 이면에는 강제준공, 실적부풀리기, 불공정한 약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완화책은
투기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금 부담은 이미 너무 낮습니다. 1주택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5년 동안 보유 거주한 후 12억 원으로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약 1736만 원 정도입니다. 6억 원이라는 양도차익에 대해 2.9%만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입니다. 지금은 조세정의에 부합한 적절한 세부담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용 사면론?
정부는 '떠보기식' 이재용 부회장 사면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용 사면 논의는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로움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애초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으며, 애초 촛불로 세워진 정부 수립의 과정을 생각해봤을 때도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가자지구의 학살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 각국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학살을 멈추라고 메세지를 보냅시다. ✔️ 해시태그 사용해 주위에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알리고 주시합시다.
#민간인학살 #전쟁범죄 #이스라엘은_가자지구_침공을_중단하라 #GazaUnderAttack #GenocideinGaza #ApartheidIsrael #freepalestine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참여연대는 5월 21일 열릴 이번 회담이 중단된 남북,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고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더없이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양국 정상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용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지키고, 권력의 추악한 부패의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제보의 길이 순탄하지 만은 않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정의로 실현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대만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제보 후 조직에서 차별받고 배제되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부당한 조치로 입은 피해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고민하는 분들이 용기를 내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공익제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직의 보복에 대한 보호장치, 신고와 관련한 법적 검토 등을 담았습니다.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쿠팡의 아이템위너에 당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인지 모릅니다.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보는 시스템입니다.
평소에 참여연대는 저와는 먼 곳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눈물 나게 고맙더라구요.❞
- 온라인 판매자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 중
쿠팡의 '아이템위너'를 아시나요?
단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이전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와 별점, 고객후기까지 가져가는 승자독식 시스템입니다. 참고: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쿠팡 - 최저가의 비밀"(4/4 방영)
참여연대가 불공정한 '아이템위너' 약관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 상품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도용당한 적이 있는 판매자
✔ 쿠팡을 이용하면서 광고비, 수수료 등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판매자
✔ 상품이미지나 상품평과는 다른 상품을 배송 받은 적이 있는 소비자
✔ 상품평과 다른 판매자가 판 상품을 배송 받은 적이 있는 소비자 등쿠팡 아이템위너로 피해 입은 판매자-소비자 계시면 참여연대에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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