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10월 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시간이 쌓인다고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정치/외교 1. 법무부 국감, 김건희·이재명 공방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벌어진다고함 2. 총선 사범 기소 의원 20명선 지난 4·10 총선의 선거 사범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22대 국회의원은 최대 20명이라고함 3. 쌓여가는 민생·경제법안들  22대 국회 들어서도 계속되는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내놓은 정책 과제를 담은 법안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함 4. 명태균 말 한마디에 떠는 여권 지역 정치 브로커로 여겨졌던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데 이어 언론에 연일 폭로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여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함 5. 당근에 매물로 나온 장관 관용차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허위매물 등 중고차 플랫폼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박상우 장관의 동의 없이 박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 매물로 내놔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함 6. 북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시작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지난 달 국정원 요원 2명 순직 지난달 말 국정원 공작관에 대한 근접경호 등을 위해 네팔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정예요원 2명이 숙소에 머물다 산사태로 순직했지만 공작관은 당시 다른 곳에 있어 변을 피했다고함 3. 1년 안된 공무원 3021명 퇴직 2014년 538명이던 재직 기간 1년 미만 공무원의 일반 퇴직자 수는 지난해 3021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같은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재직자의 퇴사는 2348명에서 5630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함 4. 국책 앞세운 예타 면제 88조 사업성 부족, 과다 책정 지적에도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국가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준 사업은 총 76건으로 88조8651억 원 규모라고함 5. LH, 철근 누락업체에 또 일감 몰아주기 올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65%)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나 감리를 맡은 경력이 있는 업체라고함 6. 총선 임박해 돈 푼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둔 2월과 3월 두 달간 올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집행함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함 7. 우체국 연금자산 2027년 고갈  우편 요금 동결과 높은 인프라로 2011년 우편 적자 전환 이후 2023년까지 누적 손실은 8788억원으로 우체국 연금 자산마저 202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8. 군, GP 15곳 복원 북한군의 GP(감시초소) 부활에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이 복원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 GP는 15곳으로 이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11곳보다 4곳 더 많다고함 9. 납기지연 당연시 된 K방산 군 당국이 지난 2014년부터 10년 간 발주한 무기체계 도입 사업 가운데 납기 지연으로 전력화가 늦춰진 사례가 84건으로 지체상금 외에 별도 제재수단이 없다보니 납기 지연이 되풀이되고 있다함 10. 군 골프장 관리자가 예약 선점 육군 골프장 관리책임을 맡은 A 대령과 배우자가 예약을 선점해 계룡대 골프장을 포함한 5개 군 골프장을 1년 반 동안 243차례 이용하다 적발됐으며, 계룡대 골프장 이용료는 단돈 3만원이라고함 11. 검찰 장기미제 사건 급증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사 정원 동결 등의 원인으로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수는 총 1만4421건이라고함  12. 검찰 출신 낙하산 최소 29명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의 장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감사를 맡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 출신 인사는 최소 29명으로 상임감사는 연봉은 많지만 주목도가 낮아 선호되는 자리라고함 13. 검찰, 경찰이 불송치했던 임성근 재수사 검찰은 경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고함 14. 경찰, 산업기술 유출 위장수사 도입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15. 시의원과 경찰 유착관계 논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민주당 소속 손성익 파주시의원이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고위 경찰을 접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16. 비전문가 논란 손정미 코이카 이사 손정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상임이사의 임용 직전 경력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번역과 통역 담당으로 손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라고함 17. 농촌경제연구원장, 논문 공동저자 끼워 넣기 의혹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설계자로 통하는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이 현 농경연 A실장의 학술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정부, 틱톡 위법성 검토 정부가 중국 틱톡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함 2. 재고 넘치는데도 쌀 생산량 1.2% 줄어 해마다 17만여t(최근 3년 평균)의 초과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올해 쌀 수확 물량이 지난해보다 1.2%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함 3. 먼지 쌓인 황학동 주방거리 불경기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롭게 가게를 여는 이들이 사라지면서 중고 주방 기기와 가구를 거래하는 황학동의 분위기도 가라앉았다고함 4. 공사비 잡겠다는 정부에 시큰둥 정부가 최근 3년간 연 8~9%를 넘나든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건설업계는 고점을 찍은 원자잿 값과 인건비가 내릴 가능성이 없어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함 5. 트럼프 집권땐 차·배터리 위협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철강과 화학 산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함 6. KT, 4300억 날릴 위기 KT가 르완다 정부와 추진했던 4세대 이동통신(4G) 사업이 정리 수순을 밟음에 따라 최대 4400억원을 날리게됐다고함 7. 국감 단골 공영홈쇼핑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부실 운영, 경영진 비위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공영홈쇼핑이 올해도 부실 운영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는다고함 8. 삼성, 방사선 피폭은 질병 의견 지난 5월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를 두고 삼성은 김앤장 등 국내 대형로펌 4곳으로부터 피폭은 부상 아닌 질병이라는 의견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함 9. 삼성 부회장 국감 참고인 철회 논란 여야가 반도체 기술 탈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 등을 짚기 위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삼성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에서 철회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함 10. 현대차조지아공장 전기차 생산시작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일부 차종을 시범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공식적인 준공식은 내년 초에 한다고함 11. 고려아연 사태는 머니게임 신호탄 재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vs 재계 간 유사한 충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함 12. 검찰,카카오 콜 차단 수사 착수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경쟁사 호출(콜) 차단 의혹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13. 금감원 로비 시도한 티몬 미정산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티몬 류광진 대표 등이 김 회장이라는 브로커를 통해 금감원에 로비를 시도했고 또 국회와 언론엔 시스템 오류, 전산 장애라는 거짓 해명을 하며 기사 댓글 작업까지 벌였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강달러 되돌림 속 1,344.50원 8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급등세를 보인 달러화 가치가 상승분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80원 상승한 1,344.5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외환 복병 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무역 거래와 자금 세탁이 늘면서 국내 거래량이 올해 들어 320억달러에 육박해 외환관리 리스크로 떠올랐다고함 3. 금감원 전관예우 취업 논란 전관예우 논란에도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31명 중 13명이 금융사에 재취업했다고함 4. 금감원, 우리은행 부당대출 확인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 계열에서 14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과정에 우리은행 출신의 계열사 임원이 적극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고함 5. 임종룡, 부당대출 관련 증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경위에 대해 증언한다고함 6. 수협 연체액 2.3조 달해 올해 8월 기준 수협의 대출잔액은 총 34조 4047억 원, 연체액은 2조 3144억 원으로 연체율이 10%대인 조합이 10곳, 20%를 넘긴 조합이 2곳이라고함 7. 1000명이 주택 4만2000채 사들여 지난 5년 동안 주택 매수자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 수는 4만1721채로 매수금액은 6조1474억8000만원이라고함 8. 강동구 둔촌동 거래 급증 11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발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인 강동구 둔촌동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는 300평 이상 수용 되면 보상금이나 입주권(아파트나 상가)이 나오기 때문에 1000평을 3명이 쪼개면 3개의 입주권이 나온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면적 줄어드는 한반도 정부가 2000년부터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해 1조8천억 원가량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안 침식이 여전해 국토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함 2. 4년간 개인정보 7천735만건 유출 최근 4년간 337곳의 기관에서 7천735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 규모는 약 254억원에 불과하다고함 3. 2030대출 잔액 500조 2030세대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30대 이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2분기 496조3000억원이라고함 4. 이제 학교서 핸드폰 걷어도 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 전화를 등교 시 수거했다가 하교 시 돌려주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함 5. 맹견 4마리 중 1마리 책임보험 미가입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률이 78%에 불과하다고함 6.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SM소속 아이돌 그룹 NCT 전 멤버 문태일(태일)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3대지수 일제 하락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채권금리와 유가 급등 영향으로 다우존스 0.94% 하락, S&P500지수 0.96% 하락, 나스닥 1.18%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이란 석유시설 타격설에 급등 7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2.76달러(3.71%) 급등한 배럴당 77.14달러에,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2.88달러(3.69%) 오른 배럴당 80.93달러에 마감했다함 3. 뉴욕 금가격, 국채금리 급등에 하락 7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2.60달러(0.10%) 내린 온스당 2,665.20달러에 거래됐다함 4. 미·이 국방장관 9일 워싱턴 회동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9일 워싱턴DC에서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안보 상황을 논의한다고함 5. 미국 비밀경호국도 사람 부족 대통령과 정부 고위급 인사의 경호를 담당하는 미국 비밀경호국(SS)이 초과 근무와 적은 보상, 승진·채용 특혜 등으로 1000여명 이상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함 6. 최강 허리케인 밀턴, 플로리다 관통 최대 풍속이 시속 250㎞에 달하는 최강 등급의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9일 오전 관통한다고함 7. 여권 압수 당한 중국 교사들 중국 정부가 집권 공산당에 반하는 해외 정치 사상을 차단하기 위해교사의 여권을 회수하며 출국을 제한하고 있다함 8. 도쿄증시 30분 연장한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11월 5일부터 거래 종료 시각을 기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연장한다고함 9. 푸틴, 11일 이란 대통령과 회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1일 투르크메니스탄의 한 국제 포럼에 참석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한다고함 10. 아프리카 엠폭스 올해 사망자 1천명 육박 아프리카에서 엠폭스 확산이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의심 사례는 3만5천525건에 이르고 1천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내년부터 주거용 생숙 강제금 물린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매가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함 2. 한국을 봉 취급하는 넷플과 유튜브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가 안 되고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학생 멤버십과 가족 요금제 등 할인요금제를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