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뭘 푼다는 거냐" 원성에도 DSR규제 완화 안 하는 이유

[띠아모]

https://v.daum.net/v/20221222050306412

"도대체 뭘 푼다는 거냐" 원성에도 DSR규제 완화 안 하는 이유

김주현 금융위원장 "적어도 지금 상황에 (DSR규제 완화) 맞지 않아"
"향후 여건 개선되면 규제 완화 여력 따질 것"
LTV 완화돼도 DSR규제 그대로면 '반쪽 규제 완화' 지적
아직 불안한 가계부채…취약계층 부실화 위험 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게 하자' 정착 노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최근의 많은 문제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라며

"향후 상황이 개선돼 여건이 된다면 DSR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45조에 달한다.

만일 LTV와 함께 DSR규제까지 완화하면 상환 능력 이상의 대출이 이뤄져

향후 가계부채의 뇌관을 다시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래 취지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게 하자'는 것인데

금리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상환능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DSR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이그야]

푸는 순간 지옥이지 ㅋ

[김겨울]

ㅎㅎㅎ

[신하봉]

DSR (규제 완화했어요)
다주택자 규제정책 원점으로 돌렸지요.
가계부채는 주춤하는데, 기업부채는 계속 증가세입니다.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돈맥경화가 심한건 알지만, 물흐름을 막고있는 보. 저수지. 땜 모두열라고 난리죠. 채권이 안팔려요,
재벌기업부터 채우고 고갈되면 민생경제는 안타깝지만 어쩔수없다고 하겠죠. 각자도생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