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

[su93]

[56년 만의 미투]
964년,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혀를 깨물어 방어했으나, 도리어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약 2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재심 개시 촉구 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 내용 자세히 보고 서명 참여하기: https://campaigns.do/campaigns/885
□ 마감일: 2023년 5월 30일(화)

2020년, 피해자는 56년 만에 1964년의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라며 재심을 기각했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재심을 기각한 것은 모든 재판이 시대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재판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부끄러운 법의 체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법원에 재심 개시를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 전달할 재심 개시 촉구 서명, 11,111명의 시민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앞으로 3,889명의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재심 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