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상하이증권거래소 발행 규모 확대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행 성과 // 中,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준비작업 지시 (5.23, 21세기경제보도)

[짱가]

中,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준비작업 지시 (5.23, 21세기경제보도)

2017.05.24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CRS)* 협정에 근거, ’18.9월부터 참여국과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약속함. 이에 ’17.5.19. 중국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인민은행 등 6개 부처는 <비거주자 금융계좌*세금관련정보 실사 관리방법>을 발표함.

* 비거주자 계정: 외국인과 해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자국 내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 자산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14년 OECD가 역외탈세 방지 및 납세 의무 촉진을 위한 국제공조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

- 참여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자국 국세청에 보고한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교환

※ 한국도 ’17년부터 시작

ㅇ <방법>에서는 중국 내 금융기관에 ’17.7.1. 부터 비거주자(개인 및 기관)의 금융 계좌를 조사하라고 지시한바, 금융기관은 ’17.12.31. 이전까지 계좌 잔액, 이자, 주식 배당금, 거래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소재지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함.

ㅇ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국가 간 금융계좌 정보 교환의 취지는 세금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동 조치 시행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 의무가 가중되는 일이나 개인 정보 유출 등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제출받은 정보가 바로 납세 근거로 사용되지 않으며 탈세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기관에서 직접 세무 조사를 시행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행 성과 (5.23, 인민일보)

2017.05.24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5.23.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6.5.1. 부터 전 업종에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시행한 결과 시행대상 납세자 98%의 납세 부담이 경감하였거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바, 조세 개혁의 수혜자가 늘고 있다고 보도함.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추진 동향>

① (정의) 기존 영업세 과세항목을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 서비스의 가치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를 하기 때문에 중복 납세 문제를 해결

② (취지) 세재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세수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

③ (시행) △(1단계) ’12.1.1. 상하이에서 시범시행(교통운수업, 일부 서비스업)/ ’12.9.1.~’12.12.1. 베이징,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등 8개 성·시에서 확대 시행 △(2단계) ’13.8.1. 일부 업종 전국 시행, 방송서비스업 시행/ ’14.1.1. 철도운수업, 우정업 전국 시행/ ’14.6.1. 전신업 전국 시행 △(3단계) ’16.5.1.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이 포함되며 시행 범위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 

ㅇ ’17.5.22.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동 정책으로 인해 세수 부담이 경감하는 주요 원인은 공제 범위 확대에 있으나, 일부 기업이 매입세액 공제 등 해당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16년 말 기준 건축, 부동산, 금융, 생활서비스 등 4대 업종 및 26개 하위 업종에서 적용 대상 1,000만 명 중 약 1.6%는 세수 부담이 가중

ㅇ 이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 정책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가 있는바 ’17.3월부터 3개월 간 전국 각 지역 세무기관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납세자의 규정 활용을 도울 것을 지시함.

- 동 정책 지도 기간 화샤은행(華夏银行) 양저우(揚州) 지사는 세무기관의 도움을 받아 세수 부담이 시행 초기 5.93%에서 4.6%로 하락

지방채, 상하이증권거래소 발행 규모 확대 (5.23, 경제참고보)

2017.05.24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5.22.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지방채를 공개 발행한바, 이는 상하이, 허베이(河北), 산둥(山東)에 이어 동 증권거래소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네 번째임.

- 금년 5월 허베이성 정부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총 188억 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계기로 증권거래소를 이용한 지방채 발행이 정식으로 시작

ㅇ 금년 지방채 발행 상황을 보면, 작년 대비 발행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며, 지방채 발행 금리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17.5.22. 중국 신용평가사인 중청신(中誠信)국제신용평가사(CCXI)에 따르면 ’17.4월 말 기준 지방채 발행금액은 총 7994.14억 위안으로 1~3월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이 전무

- 허베이성의 경우, 같은 조건의 지방채 금리가 3월 3.12%에서 5월 3.51%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허베이성 정부의 금리 지출도 2,200만 위안 증가

ㅇ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연구원은 증권거래소를 이용한 지방채 발행은 발행 루트를 다원화하여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치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인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지방채 발행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향후 증권거래소를 이용한 각 지역의 지방채 발행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