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부활,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 앞에 절대 불가라는 이들의 속셈과 셈법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재명 후보가 사법고시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개인적으로도 본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반드시 회생시켜야 할 고시 라고 생각을 하였다.하지만 관련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막말로 하자면 결국은 밥그릇 싸움? 인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 보니 나름 의견이 분분할 이유도 없지 않아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 폐지는 사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잣대로 쥐어질 기회를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 라는 생각.머리와 재능은 출중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 학력은 부족하지만 자신의 성취감을 법으로 풀어내려는 사람.오랜 세월 그저 법이라는 매력에 빠져 몰두하던 사람, 여건과 환경을 이루고 법을 공부한 사람,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법조인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 등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자신들만의 이유로 사법고시에 대한 열망을 감내하고 감당하였을지는 안봐도 뻔했던 일.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고시 패스로 인해 그동안의 고생을 통해 얻게될 모든 사회적 요건을 충족시키며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던 청춘들의 열망을 "고시 폐지"라는 단 네 글자로 물거품이 되게 하였던 그 횡포.사실은 있는 자들의 권력형 대열에 합류하기 수순이 아니었을까? 관련단체들이 반발하며 비판을 하는 이유를 들어보자면 폐쇄적이고 불리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는 것인데 도대체 국민적 합의는 누구에게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지.유일하게 법조인을 배출해내던 사법고시를 폐지하는 과정에 국민에게 정당하게 물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폐쇄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사법고시가 54년간 유지되면서그동안 그렇게 폐쇄적이었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다만도대체 소시민이나 없는 사람들이 공부라는 학문을 통해 제 자신의 길을 스스로 당당하게 거머쥐겠다는데어느 순간 폐지해버리고 다시 부활하자고 하니 굳이 이를 악물고 게거품을 물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SKY 대학이라는 캠퍼스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언감생심이 된지 오래요의학이나 법 혹은 이름하여 명문이라 지칭된 학과 부분에서는 누구나 갈 수 있다 에서경제적 요건이 충족된 자로 바뀐지 한참이 아니던가 말이다. 사법 시험을 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이 그리 못마땅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주변의 지인들의 자녀들이 선택한 로스쿨행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왜곡된 시선이라고 아무리 항변하여도 맨땅에 헤딩하였던 소시민들의 판세 뒤집기 사법고시 보다는 확실히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것은 부인하기는 어려울 터. 하긴 수치로 대변하며 굳이 사법고시 부활에 브레이크를 걸어댄 단체 입장에서 보자면 시선이 고울 수는 없는 법이겠다.지난해 물가를 기준해 보자면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이 변호사시험은 1억9250만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사법시험은 3억2590만원이 든다고 설명을 했지만 과연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애매모호 할 뿐.개인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각자의 능력일 뿐 숫자로 확연하게 구분되기는 어려운 법이 아니던가?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과연 관련단체 그들이 말하는대로 만만한 제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법조계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다양성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할만큼의 눈에 보이는 잣대가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 물론 사법시험 제도가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한다 라는 지난 날의 과오도 없지는 않다.그랬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그러하고 기타 등등의 요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말이다.진정으로 사법에 대한 목마름과 실제적으로 법이라는 제도를 소시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자 하는법조인이 되기 위해 그길로 들어서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사법고시 제도를 폐지한 이래로 얼마만큼이나 법조인을 지향하고자 하는 소시민에게기회가 찾아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과연 일반 소시민들에게 합당한 기회가 찾아들었을까나?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관련단체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반 소시민들에게 또다른 기회가 찾아드는 것이지나 않을까?그런고로 전문 로스쿨과 병행하여 일정 부분을 사법고시로  선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생각한다. 안다........얼마나 많은 법조인들이 사회 전반 곳곳에서 그들에게 걸맞는 역량을 발휘해가며 애를 쓰고스스로 수고로움을 자처하며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능력을 극대치 시켜가며 노력하는지를 말이다.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고 필요충분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보면 법조인이 되려는 소시민들에게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서 로스쿨까지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너무나 거대하여 경계석을 무너뜨리기 어렵다면다른 기회를 부여잡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터이니 다시 한 번 뒤로 물러나 밥그릇 싸움이 아닌진정한 법조인의 길을 나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단 사법고시  부활에 앞서 많은 부분을 정리해야 할 터....년차, 나이, 기한, 횟수 제한 등등부수적으로 재정비를 거쳐 온전하게 제약된 사법고시 부활을 가능케 하는 방법의 묘수를 찾는 것.그리하여 다시금 법조인에 대한 열망을 꿈꾸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사실 우리 소시민은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혜택을 받아 본적이 없다는 생각이 더 많긴 하다. 법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느껴 본적도 별로 없다.법이란 그저 권력형이거나 그들의 그늘에서 있는 자들을 보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으므로. 하지만 더러 올곧은 법조인도 있고 지향하는 방향이 권력형이 아닌 법조인들도 가끔 만나게는 된다.그리고 그들이 법조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또한 그들이 실제적으로 해내는 역할과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진 법조인 행태로 존재한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에도 격이 있고 부류가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는 없다.특히나 요즘 시시비비 언론에 노출되는 권력형 법조인들의 행태를 보자면 과연저러라고 그 어려운 길을 가도록 허락했을까나 싶다가도 그것도 저들의 능력이겠지로 자포자기 심정이 된다. 주변을 둘러봐도 법조인의 명예를 걸고.... 라는 존재감과 자존감으로 치열하게 제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도 많다.헌데 그런 법조인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치열하게 살고지는 그들의 노력을 비방하고 싶지도 않다.아니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는 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게도 되고보여지기도 했으므로 모르지는 않고 전부를 폄하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고로 그 짐을 나눠지라는 것이며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향상시키고 구조적 개선을 하더라도소시민을 위한 사법고시의 부활은 필요하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굳이? 라고 말하지 말아라.....그야말로 지난 시절의 국민적 함의 라는 단어로 일축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