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초청 제5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포럼

[能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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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초청 제5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포럼

현대경영포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초청 제5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포럼 | 현대경영 The New Man

(입력: 2022.08.15.15:38 / 월간현대경영 2022년 8월호 - BIZ&전략)

제5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 포럼 

효율성·수익성 상향 / 사회적가치는 하향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이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경영포럼이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제5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포럼’이 7월 15일 조선호텔 스시조(별실)에서 열렸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과,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표하여 S등급 및 A등급의 ‘탁월 및 우수’ 공기업 6개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해 포럼에서는 ‘공공기관 경평(경영평가) 혁신방향과 비전’에 관한 기조연설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언성 국장은 시종일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Cool heads but Warm hearts)’의 열린 자세로 포럼을 주재, 참석자들의 좋은 의견을 도출했다. 기자는 2018년부터 연속 5회 개최한 포럼 가운데, 가장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제5회 포럼을 ‘S등급’으로 평가코자 한다.
 

주 제 일 정 좌 장 초청인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 포럼 2022년 7월 15일 (조선호텔 20층 스시조) 김언성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맹원호 한국남부발전 기획처장 양기돈 한국부동산원 부원장 최승일 한국도로공사 실장 박평록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이사 남석열 한국동서발전 본부장 김희갑 해양환경공단 본부장   – 기관명 가나다 순

기조: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제도 개선방향

김언성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김언성입니다. 먼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 경영실적평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분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20여개의 지표로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종합·범주 등급 산정, 그리고 상대·절대평가가 병용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의 특징은 2020년 12월에 이미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한 평가로, 종전의 평가체계가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이 있었고, LH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이 강화됐습니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점검과 복리후생 제도 운영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도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키도 했습니다.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이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 미흡(E) 3개로 평가되었고 이 분포는 전년도와 유사하지만 2011년 이후 최초로 한국동서발전이 탁월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한전 및 자회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임원진의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은, 새 정부 국정철학, 경영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큰 틀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하여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재무성과 지표도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선방향에 대해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 2022년 및 2023년 경영평가편람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오늘 모처럼 경영평가 우수등급 이상 기관의 임원 분들이 참석하신 만큼 그간의 노력이나 성과를 거듭 축하드리면서,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진솔하게 말씀해주시면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계량보다 계량으로 가는 것이 수용성 높아질듯

맹원호 한국남부발전 기획처장: 김언성 국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남부발전은 2020년 B등급을 받았고, 올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획처장으로 오고 나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청렴도 부분입니다. 청렴도, 안전, 윤리경영이 기관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튼튼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재무적 성과나 효율화, 사회적 가치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연계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효율성, 생산성 제고, 부채비율 감축에 대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런 사항은 조직이 살아가는 데 생존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발전 사장’을 중심으로 분기마다 본사 및 사업소의 부서장들까지 모여 경영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공공성이 위주이긴 하지만, 민간 주도의 사업과 조직을 재편하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준비하다보면 비계량 평가가 많아서 하반기부터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업무를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평가보고서 작성 자체가 부담이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계량보다는 점차적으로 계량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수용성도 좋아지고 효율적인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가치의 일환인 청년일자리 등 과거의 평가기준이 법에 반영되어 있어서 강제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보훈대상자의 영입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감소한 만큼 이런 상충적인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공공성과 수익성 밸런스 맞춰주기를

최승일 한국도로공사 경영평가실장: 한국도로공사의 최승일 실장입니다.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공사의 본질적인 업(業)에 기반한 개선과 기술의 적용이 경영실적 및 성과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고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잘 해보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이 오랜 세월동안 축적되어 조직의 내재적인 DNA로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 경영평가를 준비하고 또한 결과발표를 지켜보면서 “참 괜찮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들을 이해하려는 기회를 많이 갖고자 했고,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과정과 내용들을 보면 작성한 보고서를 꼼꼼히 보고 확인하는 것들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도 3일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7일이라는 기간으로 자세하게 쓸 수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실사를 진행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먼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부분이 정권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점수가 극단적으로 변동되기도 합니다. 저희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기업Ⅰ, 공기업Ⅱ에서 SOC, 에너지, 산업진흥으로 평가군의 변화가 있는데, 기존의 상황을 보면 공기업Ⅰ, 공기업Ⅱ의 평가 난이도가 다른 것 같고, 이에 대한 밸런스 조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안전 평가부분은 한전, 도로공사 등 예산과 공사현장이 많은 기관들에게 사망자 수 등 절대적 수치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관장 의지, 구성원 협력이 ‘S’ 성과로

남석열 한국동서발전 본부장: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았습니다. 모든 공공기관들도 본업과 업무에 충실히 하셨고,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도 역시 더 지속가능하도록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경평’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사항들과 더불어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의 기관장들께서 큰 틀과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셨고, 그 로드맵을 중심으로 분야별 정립을 통한 업무를 해오면서 본업인 ‘발전’에 관한 고장·정지율은 역대 최저로 기록했고, 안전사고 부분도 탁월하게 줄어들었으며, 재무 건전성 부분도 많이 개선되어 종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기관장께서 부임한 후 본업인 발전은 물론 시대적 화두인 에너지 전환, 신재생 분야, 동반성장 등 큰 축을 경영의 기본방향으로 정했고, 임직원들과 구성원들도 그런 부분을 잘 따라주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준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이제는 에너지 전환, 신재생 등의 부분에 투자비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은 초기의 비용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탁월’ 평가가 있었던 만큼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국민 지향성, 미래 지향성에 방점

양기돈 한국부동산원 부원장: 김언성 국장님, 그리고 여러 임원 분들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속해서 A등급을 받는 것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3년 연속으로 받다 보니, 올해는 기록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요 역할은 부동산 가격 공시, 통계·조사 등입니다. 저희들은 경영평가를 준비함에 있어, 대국민 지향성과 미래 지향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대국민 지향성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가격 공시를 통해 국민들의 공평 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국민들이 호응해 주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IT 기술에 입각한 프롭테크 기반의 이용자 편리성,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그 정보의 활용이 정부나 사업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코자 합니다. 셋째,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1년 365일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인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 대국민을 향한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해 계속 노력코자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고, 경영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업무 성격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관리준칙’으로 부채 250%에서 130%로 개혁

박평록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이사: 저희 수자원공사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11조원 정도를 단기간에 투자했고, 30∼40% 정도인 부채비율이 250%까지 올라가는 등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무적인 부분을 탈피할까 고민을 하다가 2013년도에 공기업 최초로 ‘재무관리준칙’을 강행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부채 증가를 자본 증가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10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4대강이 준공되면서 자산 손실이 6조 가까이 왔고 기존의 적립금도 다 쓰고 결손이 1조 이상 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는 ‘물’ 쪽인데 6년 동안 요금 동결이 돼있고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무관리준칙을 철저하게 지켜오면서 2021년에는 6년 만에 결손도 해소가 됐고 부채비율도 130%로 떨어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고, 이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도 파급효과를 일으켜 이번 평가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도로공사 최승일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기업 평가가 3개 그룹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하는데 한 그룹 내에서도 자산, 부채비율 등이 큰 차이와 높은 편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류에 대해서도 SOC 건설, SOC 운용 등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C-B-B-A로의 지속 상승은 ‘신나는’ 조직문화 덕분

김희갑 해양환경공단 본부장: 먼저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김언성 국장님께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평가’에 임하는 해양환경공단은 단순히 ‘경영평가’에 대해 A등급이라는 높은 등급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경영평가’의 본질적인 목표인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창출에 보다 집중하면서,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보자”는 공감대(consensus)를 형성하고 오랜 기간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2013년 공기업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B~C등급을 획득해오다 9년 만에 최초로 A등급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임직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신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균형 있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목표로 업무의 만족도를 높이며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시스템 개선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중요한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과거 2018년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 등 이러한 노-노 간, 노-사 간 갈등을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사 간 지속적 협의를 거쳐 여러 가지의 경영대책을 세워 실행하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승진, 전보 등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모든 사안에 대해 노조를 설득하고 상호 간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상생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셋째, 팀제로 분화되어 있는 조직을 실·처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함께 토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조직을 슬림화하여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등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무사,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전 직원 일대일 면담을 통해 조직의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선진 경영 방침과 전 직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긍정적인 조직이 서로 단합하여 한 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경영평가 결과의 지속적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드릴사항은 윤리경영 분야의 평가의 국가권익위의 청렴도 조사, 국민소통 분야의 고객만족도 등 경영평가에서 다소 중요하게 인식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 합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설문항목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외부 고객의 단순 불만 표출의 창구로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도출 과정에서 이러한 특이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내부 이해관계자 대상 만족도에 대해서 조직원들의 직장 만족도 조사를 함께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해양환경공단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민들께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제공하는 선진 공기업으로의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맺음말씀: 공공기관 대주주는 국민,
국민의 공기업으로 발전을

김언성 국장: 늘 여러 고명한 임원 분들의 좋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했고 본인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가보고서 작성이 부담된다면 앞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고요. 평가지표 상에 일자리, 법 등의 강제 요인, 보훈대상 등의 부분은 평가 편람 시 실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성 및 수익성의 밸런스도 중요하다고 보며, 공공기관의 분류 시 지표간의 밸런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 등급 관리에 관한 말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과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에너지 전환 과정의 투자 확대와 재무건전성에 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무 건전성 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 기관의 상황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경영평가 제도가 공공기관 전체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말씀해주셨는데, 제도 자체의 역사 등을 볼 때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국가권익위의 결과는 저희가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된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관리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본다는 것은, 공공기관은 어쨌든 공공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것입니다. 공공의 미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독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최대 주주가 국민이고 세금이며 이것을 정부가 공적 영역에서 공공기관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서도 주주가 있듯이, 주주의 입장에서 그 기관에 대해 감시·감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감시·감독하는 절차 중의 하나가 경영평가제도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평제도라는 것이 조금씩 변화돼 왔는데, 이는 시대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기관 부담도 줄여가면서 경평의 순기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6개 공기업 임원 여러분께서 하신 귀중한 말씀들은, 공공기관 ‘경평’에 참고자료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못하신 말씀은 언제라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도개편과 정책수립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도 효율성과 수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 할 계획입니다 

제5회 ‘경평’ 포럼

(중앙④)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① 김희갑 해양환경공단 본부장 ② 남석열 동서발전 본부장 ③ 박평록 수자원공사 기획이사 ⑤ 양기돈 부동산원 부원장 ⑥ 맹원호 남부발전 기획처장 ⑦ 최승일 도로공사 경영평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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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