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계좌개설 관리 강화 // 中 상무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개정본 발표 예정 // 中 국가공상총국, 《인터넷 관리감독 행동방안》 발표 (5.26

[짱가]

中 국가공상총국, 《인터넷 관리감독 행동방안》 발표 (5.26, 공상총국 홈페이지)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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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5.26.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국가공상총국’)은 <’17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특별행동방안>을 발표한 바 5월~11월 △타인 사칭, △허위 광고, △상품평, 판매량 조작 등 인터넷 상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힘.

- 동 방안은 △1단계(5월) 계획 개시, △2단계(6월~11월 중순) 집중 단속, △3단계(10월~11월) 감독 마무리 작업 등 총 3단계로 진행

ㅇ 동 방안의 취지는 여러 부처가 인터넷 공간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관리 효율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우수한 인터넷시장 진입, 경쟁, 소비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동 방안에서는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함.

- 주요 업무는 △(국가공상총국) 각 부처의 업무 총괄, 동 방안 추진 중의 문제점 해결, △(발개위) 인터넷상의 거래 가격을 규범화, △(공업·신식화부) 인터넷 실명제 이행, △(상무부) 지역 간, 부처 간 법 집행 조율, △(해관총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등을 포함

ㅇ 또한 동 방안에서는 인터넷시장 관리감독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 활용도 제고, △부처 간 정보 교류 강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각 단계별 성과 홍보 등을 통해 동 방안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할 것을 각 부처에 독려함.

中 상무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개정본 발표 예정 (5.26, 경제참고보)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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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5.25. 상무부 쑨지원(孫繼文)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개정본이 이미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 35차 회의에서 통과된 바 곧 정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

*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동 목록은 농업·임업·목축업·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 분야별로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제한산업, 금지산업 목록을 나열하고 있으며, ’02년, ’05년, ’07년, ’11년, ’15년 개정된바 있음.

- ’15년 개정본(최신본)에는 장려산업 354항, 제한산업 80항, 금지산업 39항으로 제한산업이 최초 본 112항에서 38항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이며, 전략성 신흥산업, 서비스업 투자를 장려

ㅇ 쑨 대변인은 현재 동 목록에서는 일부 민감 영역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 장려*의 일환으로 ’17년 개정본에서는 △자동차 전장부품, △신에너지자동차 배터리, △오토바이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함.

* 첨단제조업 투자 장려: 금년 4월 공업·신식화부 등 3개 부처는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합자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

ㅇ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량궈융(梁國勇) 경제담당관은 외국의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외자 유입 확대뿐 아니라 개방을 통한 경쟁 확대로 중국의 경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힘.

中 인민은행, 계좌개설 관리 강화 (5.26, 21세기경제보도)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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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5.25. 중국 인민은행은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 인민은행, 계좌개설 관리 및 의심거래보고* 후속통제조치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금융기관에 대해 고객의 계좌개설 관리 강화 및 의심거래보고 후 후속 업무 추진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함.

*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각 금융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의 규정 혹은 자체적인 판단에 근거, 고객의 거래 자금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 경우 중국 인민은행 혹은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할 의무

ㅇ 동 통지는 ①계좌개설 관리와 ②의심거래보고 후 후속통제 두 부분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계좌개설: 불법 계좌개설, 은행계좌 및 지불계정 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계좌개설 거부 범위를 확대하며, 의심스러운 계좌개설에 대한 조사 강화를 명시

- (거부범위) △신분 확인에 비협조적인 태도, △비합리적인 계좌개설 이유, △개설 이유와 고객 신분의 불일치, △개설 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것이 의심되는 경우 등

- (조사 강화) 의심 고객과 의심 계좌 신청에 대한 조사 강화, 위험성 여부에 따른 전방위적 추가 조사 지시

- ②의심거래보고: 의심거래보고 의무 이행 후에도 동 고객 관련 범죄 행위가 종종 발생하는바, 보고 임무 이행에 더해 의심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시

- (균형성) 불법행위 리스크 통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 실현 지시

ㅇ 중국 인민은행 관련자는 동 통지는 일반 국민의 계좌개설 등 정상적인 금융 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금융기관의 조사와 후속 관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