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10 김윤상 2차관,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대표단과 양국의 재정 현안 논의

[이매진]

24.9.10 김윤상 2차관,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대표단과 양국의 재정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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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김윤상 2차관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면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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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2차관,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대표단과 양국의 재정 현안 논의

- 건전재정 기조 등 재정운용방향과 저출생·기후대응, 가계·기업 부채 관리 관련 정책 설명
 
- 한·불 양국의 공동 재정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력 강화 당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월 10일(화) 13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는 클로드 레이날 재정위원장, 장 프랑수아 어송 예산총괄보고위원 등 6인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재정 운영상황 및 관리방향, 저출생과 기후위기 대응, 가계·기업 부채의 적정수준 관리, 기업 지원 및 경쟁 정책, 글로벌 교역 등 폭넓은 주제로 양국의 재정·경제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김윤상 차관은 면담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여 정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특히, 저출생 등 인구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 중장기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가족지원 정책,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또한, 김윤상 차관은 가계·기업 부채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윤상 차관은 한국과 프랑스가 매우 가까운 동반자 관계로서 안보·국방, 문화,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 등 공동 재정 현안들에 대하여 관심과 협력 강화를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10-5436-0438)
		재정정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조우영	(wyoung23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