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못된” 예산의 피해 내년 말에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내년 예산이 지난 금요일에 승인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법에 정한 기간 안에 승인하느라 내년 예산안을 “스치듯이” 했다. 서두르는 토끼가 엉덩이에 똥을 묻힌다고 하듯 국회의원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 예산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달러 환율
예를 들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내년 예산에 달러에 대한 투그릭의 환율을 1384투그릭으로 정했다. 어제 1743투그릭이었던 달러 환율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예상한 것인지 수수께끼이다.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많이 생각했겠지만 달러 환율을 어떻게 346투그릭 떨어뜨릴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매년 예산을 정할 때 달러 환율을 당시 평균 환율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작년 말에 금년 예산을 승인할 때 달러에 대한 투그릭의 환율을 1450투그릭으로 정했다. 당시에 달러 환율이 1390-1400투그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환율로 승인했다. 우리 나라의 경제가 성장되고, 외국 투자, 수출 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에 의하여 달러 환율을 이렇게 낮게 잡을 수 있지만 이것은 현실과 다르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안정되었던 “달러” 환율이 앞으로 1700 투그릭에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투그릭의 가치를 유지하는 몽골은행도 달러 환율을 이렇게 예측한 것을 너무 긍정적인 예측이라고 했다. 달러 환율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채무를 달러로 지급할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석탄
우리 나라의 예산 수입의 21%를 광물 제품이 자치한다. 내년에 광물 자원에서 1조4240억투그릭의 수입을 예상했으며 이것의 41%, 5,900억투그릭을 석탄 수출에서 얻을 것을 계획했다. 이것은 3,140만 톤 석탄을 수출한다는 말이다. 금년 우리 나라는 2800만 톤 석탄 수출을 계획했지만 현재 1000만 톤 석탄을 수출했다. 이대로 가면 금년 말까지 1,770만 톤 석탄을 수출할 것을 계획했다. 1년에 2,000만 톤 석탄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3,140만 톤 석탄을 수출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비록 금년에 석탄 수출이 계획대비 21% 감소되었지만 금, 석유, 철광석, 수출이 조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석탄 분야의 손해를 어느 정도 보충했다. 이렇게 수출 제품의 90%를 자치하는 광산 분야의 수출을 너무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구리 정광
내년 예산의 광물 제품 수입의 27% 3910억투그릭을 구리가 자치한다. 이것의 대부분인 723,100 톤을 “어유 털거이” 회사가 수출한다고 했다. 이 회사는 금년에 60만 톤 구리 정광을 수출할 것을 계획했지만 현재 수출이 정지된 상태이다. 우리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과 “리오 틴토” 회사 관계자들이 투자자 회의를 하고 있다. 만약에 주주들이 협의하지 못하고 어유 털거이 광산의 수출이 정지되면 예산 수입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금
우리 나라는 내년에 31.6톤 금 수출을 계획했다. 작년에 6.5톤 금을 수출하였고, 금년에 12톤 수출을 계획했으며, 내년에 31.6톤 금을 수출한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금 가격은 작년보다 내렸다. 예를 들면, 작년에 1677 달러였던 금 가격이 금년에 1370 달러이며, 내년에 1270 달러로 예측했다. 내년 예산에 금 가격 외에 구리, 석탄, 철광석 등 광물 제품의 가격을 최근 몇 년간의 평균 가격으로 예상했다.
금년 예산의 적자를 채우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했다. 금년에 예산 적자가 많았던 것은 계산을 잘 못한 것과 관련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말에 금년처럼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Uls turiin toim 2013.11.20 N.SANJAASUREN
N알탕호약: 핵폐기물을 몽골에 버리지 않는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돈드고비 아이막 중심을 울란바타르와 연결할 포장 도로가 완공됐다. 이렇게 하여 혁신정부가 금년에 계획한 6개 아이막을 수도와 포장 도로로 연결하는 목표 중 3개는 이루어졌다고 국무총리 N.알탕호약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어린이보조금 2만투그릭을 지급한다고 혁신정부가 결정하고,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 8% 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된다.
몽골에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23가지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새로 만들지 않는다. 반대로 사업, 근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있다. 납세자, 사업체들의 할인, 중소 규모 사업가들의 납부 세금을 줄일 계획으로 일하고 있다.
몽골은 핵 에너지, 우라늄 채취에 관한 정책을 정한 국가이다. 일본에서 핵폐기물을 들여오는 일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국무총리가 발표했다.
더르너고비 아이막의 생샨드 솜 축산업자 D.너르수렝의 22마리 송아지가 죽은 원인을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밝히라고 관련 기관들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전문 검사관, 연구원들로 구성된 60명이 단계 별로 검사를 진행하여 이온광선, 우라늄 영향으로 인해 인간, 가축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셀레늄, 구리, 안티몬이 송아지 죽음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실무팀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기준량을 초과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국제연구소와 협력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무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
도지사들에게 예산 사용권을 주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국민들이 가장 많은 제안을 한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 지방에서 예산 정책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국무총리가 답했다.
수도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문제에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을 때 “수도 관계자들이 이런 제안을 했다, 정부는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국무총리가 말했다.
국무총리 행정청 대표들과 만나다
혁신정부의 주요 목표를 지방에서 실행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하는 사람들은 도지사행정청 대표이다. 이곳의 업무는 국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부패와 어떻게 맞서고, 건설을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로 평가된다고 국무총리가 아이막, 수도, 솜, 구 도지사행정청 대표들에게 말했다.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데 권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것을 혁신정부가 지방 관계자들에게 이전했다. 지방발전기금, 솜발전기금, 중소 규모 생산 지원기금, 근로 운영지원기금 이라는 4가지로 아이막, 솜에 몇 만에서 몇 억투그릭까지 반영했다. 솜 관계자들이 5억투그릭까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전엔 없었던 큰 권한이다.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자금 사용을 공개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내년 아이막에 최고 1000세대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고, 아이막마다 최신 기술을 갖춘 중앙센터를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이러한 건설이 지방에 실행하는데 대표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또한 국무총리가 행정청 대표들에게 “권한, 직위를 업무와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 업무 방식을 개선시키고, 뒤떨어진 옛 감정을 없애고, 새 시대의 감정을 가져라”라고 말했다.
회의 때에 올해 업무 평가 5위안에 든 아이막 행정청 대표들에게 상금을 수여했다. 더르너고비 아이막의 도지사행정청 대표 S.부흐후, 자우항 아이막 도지사행정청 대표 D.투브싱자르갈, 어르헝 아이막 도지사행정청 대표 V.솜미야수흐, 우문고비 아이막 도지사행정청 대표 B.투브싱바야르, 수흐바타르 아이막 도지사행정청 대표 TS.람수렝 등에게 국무총리가 상금을 수여했다.
UNDESNII MEDEE 11월 15일
총리님, 달러 환율 2000투그릭까지 오르는 것을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
- 몽골의 투그릭 가치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Bloomberg'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금년 석탄 가격이 15% 하락함으로 인해, 몽골의 수출 주요 품목인 석탄수입이 47%, 외국인 직접 투자가 46% 감소된 것이 투그릭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Morgan Stanley는“투그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치가 하락한 화폐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생산품 가격도 상승했다.
- N.Altankhuyag 총리는 지난 9월에 “달러 환율 상승을 조작하는 사람들을 찾아냈으니 곧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아직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2009년 몽골에서의 모든 거래를 투그릭으로 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 시행으로 몽골의 화폐 가치 하락 방지, 경제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은행 및 재계 전문가들이 당시에는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지금 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개인 및 사업체가 어느 정도 손실을 입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지만 달러로 대출받은 자가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총리님! 설마 달러 환율이 2000투그릭까지 오르는 것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신뢰를 잃은 국가와 투그릭
금년 중반기까지 안정적이었던 투그릭 환율이 나담 이후 떨어지고 있다. 몽골은행에서 발표한 달러 환율이 1750투그릭을 넘었고, 역사에 없었던 단계까지 달했는데 정부 및 중앙은행 사람들은 조용하다.
“외화 환율 인상은 가격 상승과 같다”라고 국회의원 D.룬데잔창이 지난주에 예산 논의 때에 말했다. 외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수입을 비싸게 해 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은 좋다. 그런데 생필품의 반 이상을 수입하는 몽골의 삶에 이것은 부담이 된다. 예로, 중국에서 100위안의 셔츠를 사기 위해 우리는 1년전에 22000투그릭을 지불했는데 지금은 28000투그릭을 지불하고 있다. 금년 이후 위안 환율이 28%, 달러는 25% 올랐다. 이 모든 것은 투그릭의 구매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달에 인플레이션이 10.8%에 달한 것을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했다.
국민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는 이 가격, 환율 인상에 몽골이 수입보다 많은 것을 사용하는 풍습이 영향을 줬다. 몽골 수입이 최근 4년간 수출을 초과했다. 이렇게 무역 적자가 지난 10월에 19억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해외 직접적 투자 규모가 거의 50% 감소됐다. 세계 시장의 광물 가격이 높았던 해에 이익을 쌓아놓지 못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게 됐다. 올해에만 예산 수입이 예측한 것보다 1조4000억투그릭 부족해 지출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몽골과 그 외 국가
광산 분야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수입이 많을 때 저축하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한다. 그런데 몽골이 그렇게 하지 못해 세계 시장의 원료 가격 하락 충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고 모이스 경제학 교수 B.에르덴바트가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광물 가격이 하락한 것은 단지 몽골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광물 수출을 하는 호주, 캐나다, 칠레에도 무역 침체가 찾아왔다. 이 국가들의 통화가치도 지난 5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되는 만큼 하락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좋지 않은 시기를 대비한다. 몽골처럼 방법이 없고, 예산 삭감, 외화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호주 및 캐나다달러, 칠레 페소 환율이 지난 9월부터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몽골은 반대다. 중앙은행이 외화 경매로 시장에 달러, 위안을 공급하고, 환율 잡기를 시도했다. 결과는 올해 초 40억달러 넘던 달러가 줄어들어, 지난 9월에 27억달러 이하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해도 환율을 잡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달러 환율이 지난 7월부터 시작해 급격하게 상승된 것은 하드갈람즈 은행 사건, 어요털거의 지하광산 건설 보류에 관한 소문과 관련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달러의 저축 규모가 증가한 것은 시민들의 투그릭 신뢰가 감소된 것을 보여준다. 2008-2009년과 같은 현상이다.
4년전 아노드, 저스 은행이 파산되고, 국민들은 한 순간 은행도, 투그릭도 신뢰하지 않았다. 투그릭을 멀리하고, 달러를 구매했었다. 이로 인해 2009년 3월말에 달러 환율에 구멍이 나 내망 샤르가 시장에서 1700투그릭을 넘었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1320투그릭이 된 것이 이 모든 것이 거품 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외화 인상에 현실적인 원인도 있지만 거품도 있을 수 있다.
바람에 날라간 억
인플레이션을 8%에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정부와 협력해 가격안정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생필품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들에게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가격 인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201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6420억투그릭을 사용했다. 건축 자재 공급업체들에게 2920억, 석유 수입업체들에게 1920억, 육류 및 밀가루 생산업체에 870억, 490억투그릭을 각각 제공했다. 올해 초 연간 인플레이션이 낮았을 때 중앙은행은 자만해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월에 10.8%에 달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상승될 것이다. 첫째, 에너지, 수도료가 인상돼 물품,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는데 영향을 줬다. 둘째, 10, 11월에 급격히 인상된 외화 환율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게 했다.
몽골은 식품의 53%, 그 외 생필품의 55%를 수입하는 국가이다. 6420억투그릭을 사용했지만 가격을 잡지 못했다. 그리고 외화 환율을 잡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화 경매도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중앙은행도 시장에 관여하는 것을 멈추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예로 외환 상황이 악화된 이 때 해외 투자 환경을 개선시키고, 외화의 국내 흐름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의, 투자자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 그래야 투그릭 환율이 시장에서 안정된다.
UNDESNII MEDEE 11월 20일 D.MUNKHCHIMEG
담배 법의 실수를 고칠 것인가?
담배 법이 실행되기 시작한지 8개월이 지났다. 학교와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울 곳을 지정하지 않은 것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O.BAASANKHUU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의 시행과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SU.BATBOLD: 대책 없이 금지했기 때문에 불법 담배 판매가 많아지고 있다.
저는 처음 이 법을 제정했을 때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었다. 담배의 해악에 대하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벌써 담배가 사람들의 기호품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담배와 멀어지게 할 것이냐에 신경을 써야 된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 법은 너무 과도한 법이 되었다. 우리 나라는 혹독한 추운 날씨를 갖고 있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때 꼭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야 된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여 하며, 기업체들은 환기가 되는 흡연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바로 금지했기 때문에 불법 담배 판매 및 흡연이 많아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학교, 유치원에서 500m내에 담배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방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
G.UYANGA: 500m를 줄이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 법은 사회 요구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빨리 고쳐야 된다. 우리 여자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제안한 법이라고 “100%” 지지하지 않는다. 담배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따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유치원에서 500m이라는 거리를 줄이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겨우 담배와 멀어지게 했는데 거리를 줄이면 안 된다.
A.BAKEI: 국회는 법의 실행을 검사해야 된다.
국회가 제정한 법이 삶에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담배 법은 긍정적인 결과가 많다. 그런데 학교, 유치원에서 500m 내에 담배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점은 따로 담배 피울 공간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Unuudur 2013.11.22 S.UUL
몽골, 종단 도로 개통
- 몽골 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간 체결된 계약의 일환으로 지역 도로 개발 사업과 미국 Millenium Challenge Account(MCA) 재원으로 Choir-Sainshand-Zamiin Uud간 아스팔트 도로건설 사업이 실현되었다. 국가 준공검사위원회는 Sainshand-Zamiin-uud간 116.25km 도로를 어제(11.20) 인계받았다. 몽골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도로 1824km 및 교량 900미터를 건설하는 공사가 완료되었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아스팔트 도로 총 길이가 3천 킬로미터였으나 상기 1,800km 구간이 신규로 개통됨으로써 아스팔트 도로의 총 길이가 5천 미터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 116,25km 구간 개통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몽골을 통해 국제 기준의 도로로 연결되었다.
4개의 광산 특별허가 취소
광물청에서 이달 15일에 4개 사업체, 기관에 발급한 특별허가 취소 결정을 하였다. 1995년에 더르너드 아이막 할흐걸 솜에 탈스트 노르 회사 금광의 MY-014913번 특별허가, 2006년에 옵스 아이막 타리알랑 솜에 오르해 회사에게 발급한 MH-011924번 특별허가, 2002년에 법원 소속 406번 구치소에 수도 바양주르흐구 지역, 간츠호닥 광산에 발급한 MY-011816번 허가, 우문고비 아이막 척트체치 솜에 돌가 털거 광산에 발급한 모린 로 회사의 MY-012631번 특별허가를 취소시켰다.
ULS TURIIN TOIM 11월 21일
채권에서 남은 자금으로 국내 회사들을 지원하자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한 한국은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으며 현재는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에서 12위에 들어가는 힘있는 국가가 됐다. 한국은 수출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아시아의 작은 국가들 중 호랑이 국가가 됐다. 여기에 국내 회사인 현대, 삼성, 엘지 등 큰 회사들의 영향이 컸다.
국내 회사들의 발전 기회는 몽골에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몇몇 회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전보다 몽골 정부는 돈이 생겼다. 또 이 자금의 일부 부분을 사용할 프로젝트를 찾지 못했다. 작년에 만든 챙기스 채권 자금에서 현재 77%를 사용했으며 남은 23%를 사용할 프로젝트는 현재 없다. 이 자금을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경제발전부와 관련 기관들이 내놓고 있다. 칭기스 채권의 자금에서 효과 없는 것에 사용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교통경찰청에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자동으로 벌금을 기록하는 400대의 기기를 구매하게 됐다. 벌금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것은 경찰들의 일을 간편하게 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먼저 투자할 프로젝트가 맞는가라고 한다면 아닐 것이다. 이처럼 다시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에 채권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 대신에 수입 물품을 생산하려는 국내 몇몇 회사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해외 투자가 감소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위험한 이 때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 대신 몇몇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한국 같은 국가처럼 수출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기회가 지금은 없다 해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몇몇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는 있다.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회사들이 있다, 그들을 지원할 자금도 있다. 그래서 칭기스 채권에서 남은 자금으로 다른 것이 아닌 수입 물품 대체를 위해 생산하는 회사들을 지원하자. 국내 제조업은 모든 것에 기초라고 말하는 몇몇 경제전문가들도 있다.
현재 칭기스 채권에서 3억달러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어디에 사용할지 정해지지 않은 자금이 있으며 그리고 수입 물품 생산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몽골 금’ 기업이 더르너고비 아이막 만다흐 솜에 차강소와르 구리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광산은 160만톤 구리, 66000톤 몰리브덴, 1600만톤 철광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광산에서 에르데네트 광산의 60-70%와 맞먹는 구리를 채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몽골에 이익이 많을 것이다. 에르데네트, 어요털거의 4, 5개 광산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몽골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이 외 MAC 그룹이 더르너고비 아이막의 달랑자르갈랑 솜에 세계적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시멘트 공장은 연간 100만톤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몽골이 연간 250만톤 시멘트를 사용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또한 일부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해마다 건설 시즌이 시작될 때 건축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 철근 가격이 상승된다. 시멘트, 철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몽골에 250만톤 시멘트를 생산, 국내 소비를 충족할 원료 자원이 충분하며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다. 원료, 생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관리한다면 몽골은 중국에서 생산한 질 나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처음으로 아파트 모기지 대출을 시작해 아파트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건축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건설지원 정책을 취한다면 건축 자재 생산도 지원했으면 한다. MAC 외 몽폴리멘트 그룹이 더르너고비 아이막 우르궁 솜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유럽 부흥은행에서 2000만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100만톤 생산 가능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 두 공장이 완공 된다면 몽골의 연간 소비를 충족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안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효과 있는 프로젝트에 칭기스 채권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게 없다.
이 외 몽골 석탄을 액화시켜 휘발유 생산, 전기, 난방 에너지 생산 등 많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려 한다. 이 외 많은 프로젝트는 재정 문제로 대기상태이다. 이 프로젝트 전부가 아니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칭기스 채권 자금으로 지원하자.
ULS TURIIN TOIM 11월 21일 N.SANJAASUREN
특별허가들을 정리한다
비즈니스 분야의 모든 종류의 허가를 감축할 정책을 정부에서 취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사무관리국 산하 실무팀을 만들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 실무팀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실무팀은 정부산하 부, 기관에서 받은 특별허가에 조사를 할 때 언제, 누구의 서명으로 발급된 것인지 또한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국가기관 측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등을 근거로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860개 특별허가를 조사하고 있으며 얼마 전 실무팀 구성이 바뀌었다.
ULS TURIIN TOIM 11월 21일
중국 Shenhua, Winsway社로 넘어간 TT광산
- 지난 정부 시절 TT광산 주식이 모든 국민에 분배되고 지하자원을 온 국민의 소유로 한다는 헌법조항이 실현된 적이 마치 어제일 같이 생생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 몇 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TT 광산의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TT광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국민에 지급한 대신, TT광산이 우리 곁을 떠나 중국 정부 및 중국 기업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인민당은 집권 시절 포퓰리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TT광산을 담보로 3억5천만 달러를 대출받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빚을 갚기 위해 TT광산을 통째로 양보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은 N.Altankhuyag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에 연간 석탄 5천만 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남고비의 석탄을 중국 국영 Shenhua社에만 넘겼다는 업계 전문가 및 기업인들의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남고비 석탄을 앞으로 20년간 오직 Shenhua社에만 공급하기로 했고 철도나 운송 문제도 Shenhua社 참여 하에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몽골은 앞으로 20년간 아무 걱정 없이 석탄을 매입할 바이어가 생겼다는 점은 좋은 일이지만, 몽골 석탄 시장 및 인프라가 한 업체에 의존하게 된 것은 TT광산뿐만 아니라 남고비에서 나오는 석탄이 중국 국영기업 통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첫댓글 소식 감사합니다..^*^
늘 몽골 소식을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리며 언제나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성취 되시길 두손모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