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물증 회의록 조작

[빛초롱]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물증 '회의록' 조작 논란… "조희대 사법부도 공범"

원본 파일 없이 출력물만 제출… 해외 호텔 측 "공용 PC로 한글 작성 어려워"

'연어 술파티' 이틀 뒤 제출된 회의록, 검찰은 진위 확인 방기

노종면 의원 "조희대 사법부 맞춤형 판사 배치 의심… 재판부 국조 증인 채택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4.14 15:19

김태균씨가 작성해 검찰에 2023년 5월 제출한 쌍방울 내부 회의록. 작성 장소와 날짜가 다르지만 형식과 글자체가 동일해 사후 제작의심을 받는다. 2026.4.13.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유일한 물증인 '대북송금 회의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 역시 사건 조작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워치독 보도에 따르면,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2023년 5월 19일 쌍방울 관계자 김태균 씨로부터 확보한 '2019년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총 5건은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출력되어 임의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들은 2019년 1월부터 4월 사이 일본, 시애틀, 뉴욕, 마카오 등의 호텔 및 아파트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통일부의 지원이 있음" 등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작성 경위

① 2019년 1월 2~3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공용 컴퓨터에서 김성태-김태균 2인 회동 후 작성

② 2019년 1월 26~27일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공용 컴퓨터에서 김성태-김태균 2인 회동 후 작성

③ 2019년 2월 23일 김태균이 방용철과 전화로 회의한 후 미국 시애틀 브레이번 아파트 서비스센터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

④ 2019년 3월 7일 김성태-방용철-김태균 3인이 전화 회의를 한 후 미국 뉴욕 아파트 서비스센터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

⑤ 2019년 4월 2~3일 방용철-송명철-김태균이 회의한 후 중국 마카오 매리어트 호텔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

하지만 워치독이 해당 해외 호텔들에 문의한 결과 "공용 컴퓨터에서 한글 문건 작성은 어렵다"는 공통된 회신을 받았다. 더욱이 5건 문건의 한글 폰트와 글자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 김성태 씨 측근조차 "회의록 등은 김성태의 부탁을 받고 사후에 만들어 제출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은 사후 제작 의혹을 짙게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문건의 진실성 확인을 방기했고, 원본 파일 유무 등에 대한 질문 없이 참고인 조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심의 신진우 재판장은 이 문건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유죄 입증 주요 증거로 판단했다.

노종면 의원은 1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를 지적하며 조희대 사법부를 배후로 지목했다.

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부임 직후 특허법원에 있던 문주형 판사를 수원고법에 이례적으로 '내리꽂았고', 문 판사와 대법원 주심 박영재 대법관 역시 해당 회의록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점을 들어 조희대 사법부의 '설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체 불명의 김태균-김성태 회의록에 대해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갈무리)

또한 노 의원은 정체불명의 회의록이 제출된 시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틀 뒤라는 점에 주목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회유 공작을 펴고 이를 뒷받침할 가짜 물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까지 정치검찰의 공작에 가세해 정체불명의 증거를 받아줄 판사들을 재판부에 꽂아넣은 것"이라며, "이제 박상용 검사 대신 쌍방울 사건 재판을 담당한 신진우, 문주형 판사와 박영재 대법관 등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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