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LTV 30%·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부동산 경착륙 막는다

[띠아모]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2120091

다주택 LTV 30%·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부동산 경착륙 막는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 부동산 규제 완화

文정부 때 만든 규제 다 풀어
거래절벽 부동산 시장에 활기

집 산 뒤 1년내 팔 때 양도세
77%에서 49.5%로 확 낮춰
취득세 최고세율 12%서 6%로

규제지역 해제·전매 제한도
5년전 수준으로 환원 목표

정부가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를 풀기로 한 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다.

 올 들어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가계부채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에 각종 세제, 대출 규제로 주택 매입 수요는 급감한 상태다.

정부는 규제를 일부 풀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는 게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상타]

약점 보여서 어려울듯 합니다. 문재인 진짜 한국의 미래를 망가뜨릴정도로 빚을 만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