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업체는 "살균 등기구" 납품 및 설치 업체입니다</p><p>A업체로부터 공급가 3백만원에 계약하려고 합니다.</p><p>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합니다</p><p>그런데 이 제품이 특허제품이다보다 2개 이상 비교견적을 받을곳이 없습니다.</p><p>그래서 특허증 첨부와 함께 1개업체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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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에는 10개의 수의계약 가능조건이 있는데요. 그 10개 중에서 어느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읍니다.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즉 [별표 2]의 6.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2인 이상의 타인견적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입찰의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163489&admRulNm=%EC%A3%BC%ED%83%9D%EA%B4%80%EB%A6%AC%EC%97%85%EC%9E%90%20%EB%B0%8F%20%EC%82%AC%EC%97%85%EC%9E%90%20%EC%84%A0%EC%A0%95%EC%A7%80%EC%B9%A8&bylNo=0002&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첫댓글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 (제4조제3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1.구매물품의 특성이 구입목적,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을 경우 단일 견적으로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2.질문 내용의 살균등가구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파트 공용 부분에 꼭 특허를 받은 이러한 품목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별표 2]에는 10개의 수의계약 가능조건이 있는데요.
그 10개 중에서 어느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읍니다.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즉 [별표 2]의 6.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2인 이상의 타인견적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입찰의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163489&admRulNm=%EC%A3%BC%ED%83%9D%EA%B4%80%EB%A6%AC%EC%97%85%EC%9E%90%20%EB%B0%8F%20%EC%82%AC%EC%97%85%EC%9E%90%20%EC%84%A0%EC%A0%95%EC%A7%80%EC%B9%A8&bylNo=0002&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아파트에 살균 등기구가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살균등기구 많아요. 구지 의심 받을 짓을 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