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에서 마피아의 그림자

[이계성]

이화영 재판에서 마피아의 그림자

법무장관 한동훈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화영 재판에서 미국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법방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 <대부>는 마피아의 속살을 보여주는 명작으로 지금까지도 세상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두목의 심복이었던 간부 하나가 의회청문회에 나가 두목의 살해지시를 증언했다. 그 증언을 없애지 않는 한 두목은 살인죄를 벗어날 수 없다.

두목을 구하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 마피아의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감옥에 있는 증인을 찾아 갔다. 그의 뒤에는 영문도 모른채 이탈리아에서 끌려온 증인의 형이 있었다. 마피아 변호사는 증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알아서 처신하지 않으면 형이 죽는다는 협박이었을 것이다.

변호사가 다녀가고 증인은 감옥에서 동맥을 끊어 자살했다. 형을 살리기 위해 그 증언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자살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화영은 침묵하다가 검찰에서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모양이다. 그 진술이면 이재명의 유죄는 요지부동이 된다. 그 진술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재명측에는 비상이 걸렸을 것이다.

먼저 이화영의 처가 나섰다. 남편 이화영이 변호인들의 농간에 넘어가 허위진술을 했다며 그 변호인들을 일방적으로 해임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화영은 그 변호인 해임을 거부했다. 그러자 그 처는 법정에서 남편이 검찰의 협박에 못이겨 허위진술 했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화영 처가 남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이다. 도대체 누가 그 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더니 다음 법정에서는 민변변호사가 나섰다. 지난 법정에서 이화영이 신임을 확인해준 변호사들은 무슨 영문인지 사임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 민변변호사는 난데 없이 이화영의 진술은 김성태회장의 협박에 의한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화영이 사임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겠다며 그 민변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자 그는 바로 사임했다.

누가 이화영의 뜻을 거역하고 그 변호사들이 사퇴하도록 작용했을까? 그 민변변호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화영의 뜻에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음험한 기운이 지배하는 법정이다.

앞서 말했지만 이화영의 그런 진술이 없더라도 이화영이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실행한 사실은 불변이다. 이재명의 임명으로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그 중대한 결정을 혼자 멋대로 결정했다면, 이재명은 허수아비 경기지사였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마피아 법정에서는 그런 사법방해가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미 4명이나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문득 이화영의 신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 모두 이화영의 법정을 주시하자!

글 / 이인제 前의원 페이스북 글

Lesiem / Justitia

클릭 → https://youtu.be/MzhKl8EB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