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대신 '비무장 평화의 섬'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이 7일 원희룡 제주도정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공약과 관련해 지난 시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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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최한 긴급포럼. <헤드라인제주> |
제주4.3 정신과 강정의 평화운동을 계승하려는 취지에 공감해 개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된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7일 오후 3시 제주참여환경연대 카페 자람에서 '원희룡 도정시대,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포럼을 개최했다.
아트스페이스C 안혜경 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서귀포시민연대 고창건 대표,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호진 사무국장, 제주여성인권연대 홍리리 대표, 제주환경운동연합 오영덕 대표, 정영신 박사(제주대학교 SSK 전임연구원),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현치훈 노동부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주제발표를 했다.
6.4지방선거 평가 △제주 사회적 경제 전망 △여성인권의 현실과 과제 △제주 환경정책의 현실 △군사기지 문제 △제주의 미래 △제주청년의 현실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군사기지 문제와 평화의 섬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정영신 박사는 일단 원희룡 도정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공약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짚었다.
그는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탈법적인 과정, 지역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짓밟은 점,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 지역주민과 지킴이들의 반대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 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이어 "하지만 지난 도정에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나 공권력의 행사방식을 돌아보면, 이 진상조사 과정이 관료사회를 면책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만약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위원회 활동의 진정성.충실성 여부가 곧 원희룡 도정의 도민화합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상조사의 과정에서 관료사회가 독점해 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시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새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두 가지 문제, 즉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평화의 섬 실현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제주도정뿐만 아니라 제주의 시민사회 역시 스스로에게 성찰의 잣대를 들이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강정마을을 비롯한 제주의 시민사회는 생명평화의 섬 실현을 요구해 왔다"며 "이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근거하지 않는 제주사회의 미래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정과 제주 지역사회는 더 이상 해군기지를 대가로 개발자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주변지역발전계획과 보상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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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주최한 긴급포럼. <헤드라인제주> |
정 박사는 앞으로 제주가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원 도정의 '진정성'이 전제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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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
정영신 연구원, ‘원희룡 도정 시대 비무장 평화의 섬…’ 긴급포럼 주제 발표 데스크승인 2014.07.07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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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제주참여환경연대 ‘자람’ 카페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 시대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 어디로 갈 것인가?’ 긴급포럼에서 정영신 제주대 SSK 전임연구원은 ‘원희룡 도정시대의 군사기지 문제와 평화의 섬’ 주제발표를 통해 강정마을을 비롯한 제주의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생명평화의 섬’ 실현 요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정영신 연구원은 생명평화의 섬 요구가 규범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지는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우선 제주도정의 과거 정책들 속에서 제주의 지역격차 해소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극단적인 개발정책이 강조돼 왔고, 제주의 지역사회 역시 개발주의에 근거해 평화의 섬 정책을 이해해 왔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평화의 섬 실현을 요구하려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제주사회의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정 연구원은 “제주도정과 제주 지역사회는 더 이상 해군기지를 대가로 개발자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평화주의 패러다임도 국가의 안보 패러다임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구체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평화의 섬 주장이 지역이기주의나 안보의 무임승차로 비판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센카쿠/댜오위 제도를 둘러싼 위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불안심리를 부추겨 평화의 섬 논리를 침식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평화의 섬’ 패러다임을 ‘평화의 바다’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평화의 섬 논리는 자폐적일 우려가 있는 반면, ‘평화의 바다’ 논리는 제주가 처한 자연적, 사회적, 국제적 관계들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섬이라는 경계 안에서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일상을 평화라고 이해하게 되면 제주의 평화나 제주의 군사기지와 연결된 여러 가지 구조적 관계의 문제를 간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문제들 중 하나가 동아시아의 섬들이 경험해 온 전쟁과 국가폭력의 공통성의 문제이며, 분쟁의 바다를 접하고 있는 변경 혹은 주변부 섬들의 취약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 그는 “동중국해의 분쟁이나 중국의 위협 등 안보·군사주의 논리의 근거를 평화주의의 논리적 근거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평화의 바다’ 패러다임 전환의 이유로 들었다.
이같은 평화 네트워크에 그는 제주와 오키나와, 대만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며 금문도 및 서해의 섬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연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평화의 섬과 관련한 슬로건이 철회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평화의 섬 구상은 제주가 겪어온 4.3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 “당연히 환상이나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겠지만, 그렇다고 우근민 도정의 실책이 반복될 것이라고 미리 재단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면서 “이전의 실책이 반복될지, 아니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논의의 장이 가능할지 여부는 새로운 도정의 자세와 각오, 이념과 정책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주관으로 열린 긴급 포럼에서는 정 연구원의 발표 외에 6.4지방선거 분석 및 평가, 제주 사회적 경제 현황과 과제, 군사주의와 여성 인권, 제주환경정책의 현실 등을 짚어보기 위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 | ‘원희룡 도정 시대 비무장 평화의 섬…’긴급포럼의 사회를 맡은 안혜경 아트스페이스C 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 ‘원희룡 도정 시대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포럼이 7일 오후 제주참여환경연대 ‘자람’ 카페에서 열렸다. |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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