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전쟁」 악몽 다시... 대담인사로 「트럼프 차기 행정부」 파란 불가피한 이유

[お持て成し]

「남북전쟁」 악몽 다시... 대담인사로 「트럼프 차기 행정부」 파란 불가피한 이유 / 12/12(목) / 데일리신초오

◇ 정권이행 프로세스 지지율 59%

트럼프 당선인은 12월 5일 주중국 대사에 데이비드 버듀 전 상원의원을 기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정권의 진용이 거의 굳어졌다. 1차 정부(2017~2021년)에서 내홍이 잇따른 데 대한 반성으로 주요 포스트에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인 선거캠프 측근들을 줄줄이 나열했다.

트럼프의 인사는 미국민들 사이에서 호평받는 듯하다. CBS뉴스 등이 11월 19일부터 22일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권 이행 프로세스를 지지한 미국의 성인은 59%, 불지지는 41%였다.

하지만, 위험함도 있다. 자신이 총수가 되는 조직을 적대시해 온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11월 30일 차기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카슈 파텔을 지명했다. 그는 트럼프의 러시아 의혹 등을 수사한 FBI 등을 딥스테이트(그림자 정부)라고 비판하며 음모론을 펴온 인물이다.

◇ 보복인사에 예방적 사면 맞불
　
트럼프 캠프는 좌파가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연방정부를 딥스테이트라고 비난하며 '불량자'를 대량 해고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을 맡고 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 씨는 정리해고의 후보를 X로 차례차례 공표한다고 하고 있어 320만명에 이르는 연방 직원 사이에서 「언제 정리해고의 쓰라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이미 퍼지고 있다(11월 28 일자 CNN).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캠프의 '보복' 인사에 대항하기 위해 보복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의원 등에 대해 예방적 사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12월 5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사면은 거의 예가 없다. 

◇ 트럼프판 '문화대혁명'?　
　
트럼프 씨는 대권에 승리한 후, 선거 제도에는 부정 투표를 허용하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의 주장을 퍼뜨리는 역할을 해 온 각 주나 연방 레벨의 공화당 간부들은 2026년의 중간 선거를 향해서 선거 제도의 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자 콧바람이 거세다. 이 움직임에 선거 관리 당국자 등으로부터, 신룰에 의해서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 구조를 고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염려의 소리가 오르고 있다(12월 2 일자 로이터).

그칠 줄 모르는 트럼프 캠프의 대공세지만 경계감도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발표하는 인사에 공화당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참하는 것에 대해 반트럼프 진영에서 "문화대혁명 시대의 중국과 꼭 닮았다. 트럼프 씨는 당시의 마오쩌둥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월 5 일자 뉴스위크 일본판).

트럼프 캠프는 그동안 좌파의 활동을 "미국판 문화대혁명"이라고 비난해 왔지만 "정상에 오르는 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활동이 문화대혁명과 흡사했다면 이 정도의 아이러니는 없을 것이다.

◇ 좌파에서도 황당한 음모론
　
대선 이후의 미국 정치는 트럼프 일색의 감이 있지만, 그가 반드시 산사태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거인 득표수에서는 해리스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유권자 일반투표에서 트럼프 후보의 득표율은 50%로 해리스 후보와의 격차는 1.6% 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독단전행에 반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요직에 지명한 9명이 협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대통령 선거 후, 우파의 수법을 모방한 좌파가 황당한 음모론을 주장해, 민주적 프로세스에의 의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11월 25 일자 AFP). 트럼프 지지자에 대한 폭력이 향후 격화한다는 지적도 있다(11월 19 일자 Zero Hedge).

권력 이행 시 2021년과 비슷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머리를 스친다.

◇ 대량 추방과 국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
　
트럼프 씨가 조기 실시를 확약하고 있는 이민의 대량 강제 송환을 둘러싼 불화도 걱정이다.

미국내에 1100만명이 있다고 여겨지는 불법 이민에 대해서, 차기 정권은 「첫 해에 100만명을 국외 퇴거시킨다」라고 호언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거친 치료가 불가결하다. 앞서 CBS 조사에서 57%가 트럼프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지만 반트럼프 진영은 철저한 항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 이민의 강제 송환을 추진할 때, 법 집행 기관의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이용되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11월 18일자 로이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주방위군 동원 법정투쟁도?　
　
트럼프가 불법 이민 강제 송환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도 위험한 베팅이다.

미 이민 세관 수사국의 담당 수사관은 6000명에 지나지 않고, 트럼프 씨는 이 심각한 일손 부족을, 100만명을 넘는 연방군과 주병(주군)으로 보충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나 뉴멕시코주 등은 주병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협력적인 주의 병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방위군을 연방정부 임무로 소집하는 것은 헌법상 가능하지만 매사추세츠 주 등 법무장관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투쟁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차기 정부가 이 방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주방위군 간 충돌이라는 남북전쟁의 악몽이 다시 생겨날지도 모른다. 

이처럼 트럼프 차기 행정부 아래 미국의 파란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고민하는 초강대국의 동향에 대해 앞으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후지카즈히코 /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경력은 1960년 나고야 태생, 1984년 통상 산업성(현·경제 산업성) 입성, 2003년부터 내각관방에 출향(내각 정보 조사실 내각 정보 분석관).

데일리 신초 편집부

신초샤

https://news.yahoo.co.jp/articles/000320c9416583c2a2ceed2f702712f4140bebc1?page=1

「南北戦争」の悪夢再来も…大胆人事で「トランプ次期政権」の波乱が不可避な理由とは（デ

「南北戦争」の悪夢再来も…大胆人事で「トランプ次期政権」の波乱が不可避な理由とは
12/12(木) 6:00配信

デイリー新潮
政権移行プロセスは支持率59％
「トランプ復活」の嵐はまだまだこれから

　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12月5日、駐中国大使に元上院議員デービッド・バデュー氏を起用すると発表した。これにより政権の陣容がほぼ固まった。第1次政権（2017年～2021年）で内紛が相次いだことへの反省から、主要ポストに大統領選勝利の立て役者である選挙陣営の側近をずらりと並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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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ランプ氏の人事は米国民の間で好評のようだ。CBSニュースなどが11月19日から22日にかけて実施した世論調査によれば、トランプ氏の政権移行プロセスを支持した米国の成人は59％、不支持は41％だった。

　だが、危うさもある。自身がトップに付く組織を敵視してきた者が任命されるケースが少なくないからだ。

　トランプ氏は11月30日、次期米連邦捜査局（FBI）長官にカシュ・パテル氏を指名した。パテル氏は、トランプ氏のロシア疑惑などの捜査にあたったFBIなどを「ディープステート（影の政府）」と批判し、陰謀論を唱えてきた人物だ。

報復人事に予防的恩赦に対抗
　トランプ陣営は左派が牛耳る現在の連邦政府のことをディープステートと非難し、「ならず者」を大量に解雇すべきだと訴えてきた。

　大規模なリストラの断行を任されているのはイーロン・マスク氏だ。マスク氏はリストラの候補をXで順次公表するとしており、320万人に上る連邦職員の間で「いつリストラの憂き目に遭うかわからない」との恐怖が既に広がっている（11月28日付CNN）。

　バイデン政権はトランプ陣営の「報復」人事に対抗するため、報復の標的となり得る議員などについて予防的恩赦の実施を検討している。12月5日付ロイターによれば、米国憲法は大統領に広範な恩赦権を認めているが、起訴されていない犯罪に対する予防的恩赦はほとんど例がない。

トランプ版「文化大革命」？　
　トランプ氏は大統領選に勝利した後、選挙制度には不正投票を許す欠陥があると主張しなくなったが、同氏の主張を広める役割を果たしてきた各州や連邦レベルの共和党幹部らは2026年の中間選挙に向けて選挙制度の劇的な改革を推進すると鼻息が荒い。この動きに選挙管理当局者などから、新ルールによって共和党に有利な選挙構造を固定化しようとしていると危惧の声が上がっている（12月2日付ロイター）。

　とどまることを知らないトランプ陣営の大攻勢だが、警戒感も強まっている。トランプ氏が発表する人事に共和党議員が異口同音に賛同する様に対し、反トランプ陣営から「文化大革命時代の中国とそっくりだ。トランプ氏は当時の毛沢東的な存在になっている」との指摘が出ている（12月5日付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トランプ陣営はこれまで左派の活動を「米国版文化大革命」と非難してきたが、「トップに立つ者への絶対的な忠誠心」という点で自らの活動が文化大革命に酷似してきたとすれば、これほどの皮肉はないだろう。

左派からも荒唐無稽な陰謀論
　大統領選後の米国政治はトランプ一色の感があるが、同氏が必ずしも地滑り的な勝利を収めたわけではないことに留意する必要がある。選挙人の獲得数ではハリス氏に大差をつけたが、有権者の一般投票ではトランプ氏の得票率は50％で、ハリス氏との差は1.6ポイントに過ぎなかった。

　このことは多くの米国人がトランプ氏の独断専行に反発し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トランプ氏が要職に指名した9人が脅迫の対象になっていることがその証左だろう。

　気になるのは、大統領選挙後、右派の手法を模倣した左派が荒唐無稽な陰謀論を主張し、民主的プロセスへの疑念をあおっていることだ（11月25日付AFP）。トランプ支持者に対する暴力が今後激化するとの指摘もある（11月19日付ZeroHedge）。

　権力移行の際、2021年と同様の混乱が起きるのではないかとの不安が頭をよぎる。

大量強制送還と国民へのプライバシー侵害
　トランプ氏が早期実施を確約している移民の大量強制送還を巡る確執も気がかりだ。

　米国内に1100万人いるとされる不法移民について、次期政権は「最初の年に100万人を国外退去させる」と豪語しているが、そのためには荒療治が不可欠だ。前述のCBSの調査で57％がトランプ氏の計画を支持しているが、反トランプ陣営は徹底抗戦の構えを見せている。

　不法移民の強制送還を進める際、法執行機関の強力な監視システムが利用され、国民のプライバシーが侵害されることへの懸念が高まっている（11月18日付ロイター）。これを阻止するための闘争が起きると予測されている。

州兵動員をめぐって法廷闘争も？　
　トランプ氏が不法移民の強制送還のために軍を動員することも危険な賭けだ。

　米移民税関捜査局の担当捜査官は6000人に過ぎず、トランプ氏はこの深刻な人手不足を、100万人を超える連邦軍と州兵（州軍）で補おうとしている。だが、マサチューセッツ州やニューメキシコ州などは州兵を動員しないと公言した。

　そこで次期政権は、協力的な州の兵を派遣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州兵を連邦政府の任務で招集することは憲法上可能だが、マサチューセッツ州などの司法長官は、これを阻止するための法廷闘争も辞さないとしている。

　法廷闘争の結果を待たずに次期政権がこの案を強行する可能性もある。そうなれば、州兵同士の衝突という「南北戦争」の悪夢が再来し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

　このように、トランプ次期政権下の米国の波乱は不可避だと言わざるを得ない。悩める超大国の動向について、今後も細心の注意を払うべきだろう。

藤和彦
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経歴は1960年名古屋生まれ、1984年通商産業省（現・経済産業省）入省、2003年から内閣官房に出向（内閣情報調査室内閣情報分析官）。

デイリー新潮編集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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