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담보 제도로 잉락 전 총리에게 357억 바트 배상 명령
▲쌀 담보 제도는 탁씬 지지층이 많은 농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잉락 정권에서 도입한 것이다. [사진출처/KhomchadluekNews]
잉락(Yingluck Shinawatra) 전 정권이 도입해 거액의 손실을 낳은 ‘쌀 담보 제도(โครงการรับจำนำข้าว)’에 대해 정부 관련 부정이 있었다며 민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위원회가 잉락 전 총리에게 357억 바트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마낫 회계 검사원 국장은 “쌀 담보 제도로 2013~2014년 쌀 수확시즌에 1800억 바트의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 중 20%인 357억 바트는 잉락 전 총리의 중대한 직무 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산부가 지카열 감염 중에 신생아 출산, 3명에 대한 소두증 조사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ไวรัสซิกา)’에 감염되면 소두증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WHO 발표가 나온 상황에 태국에서 신생아 3명이 머리 부분이 정상보다 작아 보건 당국이 지카열에 의한 소두증인지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카열 감염이 확인된 지역은 보건 당국에 의해 지카열 감시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최근 아이를 출산한 3명은 이 대상 지역 외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또한, 보건부 질병 대책국의 암누어이 국장이 밝힌 것에 따르면, 감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임산부 33명중 1명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머리 부분이 작은 것이 판명되어, 지카열 감염에 따른 영향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고 한다.
덧붙여 신생아 3명에 관해서는 태어나서야 머리 부분이 작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소두증은 대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지적 장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 각지에서 홍수 피해 확대
태국 각지에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홍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9월 26일 오후 시점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중부 아유타야, 롭부리, 나콘싸완, 북부 치앙라이, 쑤코타이 등 14개도이며, 아유타야도에서는 약 17,000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26일 밤에는 동북부 나콘라차씨마도에서 집중호우가 내려 시가지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다.
논타부리 도내 쨍와타나 거리에 있는 맨션에서는 25일 미명부터 내린 비가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들어가 자동차 30대 이상이 깊이 수십 센티의 물에 잠겼다.
또한 계속 내리고 있는 비로 북부의 주요 댐의 저수량은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태국의 2대 댐의 저수량과 저수율은 25일 시점으로, 북부 딱도 푸미폰댐이 57억700만 입방미터로 42%(이번달 14일 시점에 36%), 우따라딧도에 있는 씨리낃댐이 69억6600만 입방미터로 73%(이번달 14일 시점에 67%)였.다.
페리 사고로 해양사무국이 전국에서 배를 체크
얼마전 중부 아유타야도에서 페리가 침몰해 승객 등 28명이 사망한 사고로 교통부 해양사무국이 전국에서 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상이 되는 것은 2만2000척 정도이며, 라이센스를 취득 여부, 보험 가입 여부, , 구명기구 준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쏘라싹 국장의 말에 따르면, 안전 점검은 10월 14일까지 완료한다고 한다.
‘쌀 담보 제도’에 의한 손실, 배상액 결정을 위해 재무부가 위원회 설치
회계 검사원 마낫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지난번 잉락 전 정권에서 실시한 ‘쌀 담보 제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20%에 해당하는 357억 바트(약 1조1624억원)의 손해배상을 잉락 전 총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결정했고, 나머지 80%의 손해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설치한 위원회가 손해배상 명령에 대해 매듭을 짓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쌀 담보 제도’와 관계된 정치가나 정부 고관 누구에게 얼마나 배상을 하도록 할지 결정한 후 승인을 얻기 위해서 재무부 담당 부서에 보고하게 된다.
덧붙여 당시 잉락 전 총리는 ‘쌀 담보 제도’를 감독하는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이 제도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비교적 큰 손해배상이 요구되었다.
잉락 전 총리가 거액의 배상 명령에 반발
▲ 잉럭 정권은 쁘라윧 전 육군 사령관이 이끄는 군에 의해 무너지고 군정으로 부터 호된 추궁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Thairath News]
잉락 전 정권의 ‘쌀 담보 제도’로 인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문제를 조사해 온 위원회가 몇일 전 잉락 전 총리에게 357억 바트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잉락 전 총리는 쁘라윧 총리의 남동생인 쁘리차 국방부 사무차관의 아들 문제를 들추며 거액의 배상 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쁘리차 사무차관 아들의 건설회사가 군으로부터 몇가지 건설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부정을 의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측에서는 “부정은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잉락 전 총리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도 자신에게는 성급하게 거액의 배상을 명령했다며 부당하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쁘라윧 총리는 “시효 만료가 내년 2월로 다가오고 있다” “관계 당국에 서둘러 배상을 명령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는 등으로 말하며, ‘성급한 배상 명령’이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경찰 장관이 강권 발동에 의한 교통위반 벌칙 강화를 요구
방콕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에 대해서 짜까팁 경찰청 장관은 현행 조치로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임시헌법 44조에 근거한 쁘라윧 총리에 의한 강권발동으로 교통위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권발동에 의한 교통 문제 해결은 바라는 소리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으나 쁘라윧 총리는 강권발동에 맞지 않다며, 이것에 부정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짜까팁 경찰청 장관의 말에 따르면, 관계 당국이 정체가 심한 도내 21개 도로에 중점을 두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강권 발동을 총리에게 제안할 생각이라고 한다.
한편,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책으로서 차량 통행 공간을 넓히기 위해 도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토막살인 시체,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국 FBI에 협력 요청
방콕 도내에서 몇일 전 여권 위조 혐의로 외국인 3명을 체포했을 당시 냉동고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토막 시체가 발견된 것으로 경찰 당국은 시체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연방수사국(FBI)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체는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서양인으로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FBI로부터 지문에 관한 정보가 제공받고 있었지만, 시체는 수개월에 걸쳐 냉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문이 선명하지 않아 조합이 불가능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치아 치료 흔적 등을 단서로 신원을 특정하려고 하고 있어, 그것을 위한 정보 제공을 FBI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방콕 도내 토막살인 시체, 전기톱 절단으로 판명
방콕 도내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외국인 3명을 체포했을 당시 냉동고에서 발견된 토막 시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쭈라롱꼰 병원이 CT를 이용한 사후 화상 진단(Ai)으로 시체가 전기톱으로 절단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했다.
시체는 유럽 출신의 남성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병원에 따르면 시체가 장기간 냉동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사망했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현시점으로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
통신 기기 대기업 ‘ZTE’의 태국 오피스 단속, 불법 취업으로 중국인 등 52명 체포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직원과 태국 군인이 9월 26일 중국의 대기업 통신기기 메이커 중흥통신(ZTE)의 태국 자회사 ZTE(타일랜드)의 방콕 싸톤 지역에 있는 오피스를 수색해, 외국인 노동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51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체포했다.
중국인 19명은 노동허가증 없었고, 중국인 31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은 노동허가증에 지정된 장소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된 다른 1명은 중국인 고용자이다.
8월 수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6.54% 증가, 5개월 만에 플러스
상무부는 2016년 8월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4% 증가한 188억196만 달러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5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또 같은 달의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8% 감소한 166억9731만 달러가 되어, 8월의 무역수지는 21억2756만 달러의 흑자가 되었다.
이것에 의해 올해 1~8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2% 감소한 1407억328만 달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6% 감소한 1256억2373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53억8363만 달러의 흑자가 되었다.
8월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7.90% 감소
재무부는 올해 8월의 순수 세입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90% 감소한 2086억3400만 바트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2개월만의 감소이다.
내역으로는 VAT나 법인세를 담당하는 국세국 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70% 감소한 1780억6600만 바트, 석유세나 자동차세를 담당하는 물품세국의 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0% 증가한 424억3300만 바트, 관세국 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00% 감소한 94억3100만 바트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