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5월 외환보유고 수치 발표 // 증감회, 상장사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평가 // 27개 성·시, 의약품 ‘양표제’ 시행방안 발표 (6.7, 경제참고보)

[짱가]

27개 성·시, 의약품 ‘양표제’ 시행방안 발표 (6.7, 경제참고보)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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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6.7. 기준 광시성(廣西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랴오닝성(遼寧省) 등 전국 27개 성·시에서 의약품 ‘양표제’* 시행방안을 발표한바, 지역별 시행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정 기간 적응기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전면 시행할 계획임.

* 양표제(兩票制):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 후 7~8차 대리상을 거쳐 의료기관에 최종 납품되던 기존의 관행을 금지하고, 1차 대리상이 바로 의료기관에 납품하도록 규정함. ’17.1월 국무원,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등 8개 부처는 일부 지역 공립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할 것을 요구

- (지역별) △(광시) 5개 도시에서 ’17.9.1.부터 시행, 모든 도시에서 ’18.1.1.부터 전면 시행, △(헤이룽장) ’17.5.17.부터 시행, ’17.8.31. 이전은 적응기간, ’17.9.1.부터 전면 시행, △(랴오닝) ’17.6.1.부터 단계적 시행, ’17.9.1. 모든 공립병원에서 전면 시행 등

ㅇ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체제개혁사(司) 량완니안(梁萬年) 사장은 양표제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 절차가 간소화되어 유통 마진이 감소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구매 가격이 인하되며, 의약품 유통기업의 적자생존을 독려해 유통기업의 규모화, 고도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평가함.

ㅇ 한편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양표제 정책의 취지는 의약품 가격 인하에 있지만 단순히 양표제 시행만으로는 목표 실현이 어렵다면서, △의약품 기업의 원가 조사, △전국 의약품 가격 통합, △전체 진료비 중 의약품 구매 비중 인하 등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함.

증감회, 상장사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평가 (6.7, 21세기경제보도)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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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6.6.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장양(姜洋) 부주석은 증감회가 최근 몇 년 간 상장사의 인수합병 관련 행정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왔으며, 그 결과 인수합병 프로젝트 중 90%는 증감회의 심사·비준 없이도 가능하다고 성과를 평가함.

※ 증감회는 ’14년 우회상장*이 아닐 경우, 상장사의 일부 매입, 매각 등에 대한 심사를 취소하였고, ’15년 다른 주관 부처와 중복 심사가 이루어지던 부분을 삭제

* 우회상장: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부실기업이 쉽게 자본시장에 진입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존재

ㅇ 업계 전문가는 기존 여러 부처를 거쳐야했던 상장사 인수합병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등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효율이 크게 제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증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함.

ㅇ 하지만 증감회는 절차 간소화가 인수합병 문턱 자체가 낮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중대자산*의 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요구치를 제시하고 있는바, 거짓 정보 발표, 내부자 거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함.

* 중대자산: 매입, 매각하는 자산 규모가 상장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 ’16년 증감회는 <상장사 중대자산 조정 관리방법> 수정본을 발표한바,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업종을 넘나드는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통제하여 상장사가 본업에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

국가외환관리국, 5월 외환보유고 수치 발표 (6.7, 중국망재경)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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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6.7.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17.5.31. 기준 중국 외환보유고는 30,536억 6,700만 달러로 전월대비 0.8% (240억 3,400만 달러) 증가한바, 외환보유고가 연속 4개월 증가한 것은 ’14.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함.

ㅇ 외환관리국 언론대변인은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의 성과 시현, 대외적으로는 외환 시장 수요-공급의 균형,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절상 등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외환보유고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함.

ㅇ 루이쑤이(瑞穗)은행 장젠타이(張建泰) 아시아 외환전략 분석가는 5월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가 외환보유고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5월 중국의 외환보유고 규모가 예측치를 상회한 것은 자금 외부 유출 압박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함.

ㅇ 그밖에 업계 전문가는 위안화 환율 안정세와 미 국채 수익률 하락 둔화 등으로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점진적으로 미 국채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