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5930) 한미, 내년 8월 훈련부터

[노랑이네]

한미, 내년 8월 훈련부터 北핵공격 대응 연습

한미, 워싱턴 2차 NCG회의서 합의
북핵 투하 상정 시나리오 첫 반영
양국 정상에 수시 통화장비도 전달

이르면 내년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때부터 북핵 공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반영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이 실시된다. 위기 시 양국 정상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도 구축된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군 전략자산을 동원한 핵 반격 등 양국 군사력을 결합한 ‘일체형 확장억제’가 가시화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침에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핵 전쟁 상황 시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비핵무기, 전략자산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서로 보호하면서 공중·해상·육상에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결합하려면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양국의 연합훈련에는 북핵 투하 시 대응 시나리오가 없었다. 연합 작전계획에 미국의 핵우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차장은 “북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테니 안심하라’는 것이 (기존의) 미 핵우산이었다면 지금은 처음부터 한미가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핵 대응을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두 나라는 내년 중반까지 북핵 공격 시 공동 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과 한반도에 특화된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도 내놓기로 했다. 핵 관련 민감 정보공유 방식과 보안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및 체계, 북핵 위기관리 및 위험 감소 계획 등이 담긴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이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장비도 전달돼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또한 “내년 UFS 연합훈련은 북한의 대남 핵투하 등 핵공격 상황을 상정해 미 핵전력으로 보복하는 단계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작계에 없는 ‘北 핵공격시 美핵전력 운용계획’ 마련

내년 8월 연합훈련때 핵작전 포함
北의 핵공격 수위-방식에 맞춰
한미 구체적인 핵보복 작전 연습
“향후 연합작전계획 수준 발전”

한미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 연합연습부터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기존에는 재래전 위주였다면 내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부터 미국 핵전력의 핵무기 운용계획을 처음 적용해 북한의 핵공격 수위와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핵보복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한미 훈련이 대북 핵전쟁 대비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한미가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맞설 총체적인 군사적 대응책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전술핵 등 다종다량의 핵탄두를 양산·배치하는 등 대남 핵무기 위협 수위를 꾸준히 높여 왔다.

김정은, 김정일 12주기 금수산궁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6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배하러 가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한미는 이번 NCG 공동성명에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 내년 8월부터 한미 훈련에 핵보복 포함

현재의 한미 연합작전계획은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할당받은 한미 재래식 전력으로만 대북 방어작전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확장억제(핵우산) 수단인 미국의 핵전력은 빠져있는 것. 미 핵전력은 미 전략사령부가 미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별도의 작전계획으로만 운용된다. 이로 인해 매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도발 임박 상황까지만 적용돼 진행됐다.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 자체가 훈련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구조로는 북한 핵공격 시 미국의 확장억제가 즉시적·실효적으로 시행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연합작계와 별개로 한반도에 특화된 별도 핵무기 운용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8월 UFS 연합연습 때 전시지휘통제소인 CP 탱고를 찾아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후 11월 한미 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향후 한미 연합연습 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 달여 만에 열린 이번 NCG 2차 회의에서 한미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것.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한미는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핵무기 운용계획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 UFS 연합연습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핵무기 운용계획에는 북한의 핵공격 유형·수위에 따라 미국이 어떤 핵전력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복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전술핵을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최전방이나 한국 내륙 및 해상 등 핵공격 감행 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방안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 “美의 대북 확장억제, 향후 작계 수준 발전”

군 소식통은 “이번 협의는 일단 별도 핵전력 운용계획을 만들어 군사적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조치”라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를 향후 (한미 연합)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내년 하반기 연합연습에 핵보복 작전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에 활용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더 자주,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美 핵추진잠수함 부산 입항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원자력)추진 잠수함인 ‘미주리함’(SSN-780)이 17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있다. 미 핵추진 잠수함 입항은 지난달 22일 로스앤젤레스급 ‘산타페함’이 제주기지에 입항한 지 약 3주 만이다. 부산=뉴스1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인 ‘미주리함’(SSN-780·7800t)은 17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 작전기지에 전격 입항했다. 한미 NCG 2차 회의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경고장을 날린 것.

버지니아급 핵잠이 국내 전개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6년여 만이다. 버지니아급 핵잠은 미국의 주력 핵잠인 로스앤젤레스(LA)급의 후속 기종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배치됐다. 로스앤젤레스급보단 수중 소음이 훨씬 적고, 12개의 수직발사관에서 사거리 2500km급 토마호크 미사일을 다량 발사할 수 있다. 핵추진인 만큼 수중에서 몇 개월씩 잠항하며 유사시 북한 등 적국의 주요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초정밀 타격도 가능하다.

앞서 7월에는 한미 NCG 출범에 맞춰 적국의 핵공격 시 수백 배의 핵보복을 가하는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