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선5기 3년 자신감·가능성 확인”
강운태 시장, 24일 확대간부회의 말씀자료
■ 시민들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음.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름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 보다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할 때임. 방역문제, 장마철 풍수해 대비, 재해대책, 에너지 절약 등의 업무를 각 부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비하고 5개 구청 비롯한 현장 관리 부서에서 시청·구청·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기 바람.
■ 민선5기 3년 성과
3년이 지나가고 남은 1년을 준비해야 할 때임. 지난 3년동안 전 공직자, 산하기관들이 혼신을 다 해 시민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위해 올인 했음. 산하 6,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큰 감사와 존경을 드림.
성과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 가능성, 방향성을 확고하게 얻었던 기간이었음. 오랫동안 짓눌렀던 침체, 소외, 한, 억울함 등 이런 어두운 빛깔들이 많이 물러나고 대신 대한민국 미래를 민주‧인권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문제도 광주가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연하게 얻었음.
인구 증가 여부가 도시를 진단하는 중요 팩트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육환경, 일자리 등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떠나서 줄어드는 것임. 7대 도시 가운데, 서울·부산·대구는 인구가 계속 줄고 광주·대전·인천은 계속 늘고 있음. 울산은 올해 조금 늘고 있음.
인구증가보다 더 좋은 도시의 모습은 인구가 느는 것 이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임. 인구는 느는데 일자리가 줄어들면 좋은 도시가 아님.
우리 광주는 금년 5월에 지난해 5월 대비, 인구가 5,400명 늘었는데 일자리는 2만 2000개 늘었음. 광주공동체가 생긴 이래,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71만명을 돌파했음. 지난해만 해도 66만~68만 이었지만 올 4월 처음으로 70만명, 5월에 71만명을 돌파했음.
올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의 수출 누계가 11억불로 부산을 추월했음. 부산은 인구 350만명에 항구도시로 수출에 대단히 유리함. 그런 도시를 지난해 이겼지만 올해 역전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기우에 불과했음.
격차가 자꾸 벌어져 연말까지 가면 25억~30억불로 부산을 이긴다는 결론임. 대전의 4배, 대구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선전을 거듭하고 있고 광주가 제1의 수출도시가 됐음.
늘 강조했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더 잘살아야 할 것임. 민주주의를 위해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장섰으니 상대적으로 더 잘살아야 하는 이치가 현실화되고 있음. 이런 것이 바로 5기 3년의 성적표임. 여러 공직자들이 초지일관의 자세로 해나가면 시민들께 보다 큰 행복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함.
■ 건강한 여름나기, 대대적 방역 추진
5개 구청 방역비가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지원할 것임. 시민들이 “모기를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방역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독도 대대적으로 해 주기 바람.
■ 공중화장실 개방운동 추진
택시기사로 부터 “운전하다 잠시 차를 멈추고 용변을 봐야 하는데 화장실이 없다며 대로변에 이동화장실 설치 건의”를 받았는데 “도시환경, 청결, 위생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대로변 건물 화장실 개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 드렸음.
관련법에 화장실 개방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건물 개방시 화장실 지정도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됨. 올해 7,200만원, 개소별로 5만원 정도 편의용품 지원해 건물 화장실 개방토록 유도하고 있는데, 전부 개방하도록 대대적으로 개방운동을 해서 택시운전자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작은 것이지만,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 우선 교통연수원·구청이 협의해서 택시운전자들이 대로변에 많이 모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조치 바람.
■ 乙을 위한 직소민원창구
기존 직소민원실을 개인적인 민원 외 여러 행정제도 개선까지 포함해서 乙을 위한 직소민원실이 첫발을 디뎠음.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의 틀 조성 등 경제민주화가 세계적으로 화두임. 생활현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행정에서부터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을’을 위한 행정이 굉장히 중요함. 이런 차원에서 각 구청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홀로 사는 분들, 장애인 분들, 노인 분들이 진심으로 ‘시청·구청이 우리 편이구나’하고 느낌이 확연히 알 수 있도록 乙을 위한 행정에 적극 앞장서주기 바람.
우리시가 처음으로 인권옴부즈맨 운영을 시작했음. 인권옴부즈맨은 시민들의 불공정·불합리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호소가 들어오면 현장조사·관계법규 검토해 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에 시정권고 하고 각 기관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음. 옴부즈맨이 검토해서 시정 권고하면 권고에 따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 바람.
■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관련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초읽기에 들어감. 7월1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내면 유치경쟁도시로 확정됨. 현재 광주,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가 제출했고, 아제르바이젠의 바쿠가 추가되면 4개 도시가 경합할 것으로 예상됨. 7월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22명의 집행위원이 투표를 하게 됨. 투표는 2019년 유치도시를 먼저 정하고, 2021년 유치 도시를 정해 오후에 발표할 예정임. 현재 마지막 물밑 대화를 하고 있고,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다듬고 있음.
2019선수권대회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확정되면 우리시가 국제스포츠도시로 급부상하게 됨. 2015년 유니버시아드, 2019년에 세계수영대회 등 큰 대회를 연거푸 개최한 도시로 열손가락 안에 들게 됨. 광주가 국제도시가 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짐.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류문화시민으로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함. 유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람.
■ ‘세계수영대회 국비지원 제외’는 오해
기획재정부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U대회, 월드컵, 육상선수권대회 등 다섯 가지만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 안할 방침이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는 중대한 오해임.
이 다섯 개의 행사는 기왕에 했거나, 앞으로 하기로 확정된 행사들임. 지금까지 88올림픽, 평창올림픽, U대회, 인천아시안게임, 육상선수권대회 등 지원법을 먼저 만들고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스포츠 국제행사를 유치한 다음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 왔음.
현재 개별법이 하계U대회지원법, 인천아시안게임지원법, 대구육상대회지원법, 월드컵지원법 등 이런 개별법이 2016년까지 한시법으로 모두 끝나게 됨. 그래서 5개 대회를 명기해 지난해 국제행사지원법을 만들었음. 항목에 보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기행사’, 이렇게 되어 있음. 수영대회같은 큰 메가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할 것을 대비해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임.
따라서 수영대회를 유치하면,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넣으면 됨. 그런데 유치 확정도 안됐는데, “국비지원 빨간불, 수영대회 어렵다”고 보도가 되면 많은 혼선이 생김. 지금은 유치를 위해 민관이 총력을 다 해야 할 때임. 총력을 다 하고 대회가 확정되면, 시행령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해서 지원받으면 되는 것임. 더 이상 논란 없도록 필요한 관련부서에서 협조 해 불필요한 오해 안 생기도록 하기 바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국비 달라고 하면 안준다고 함. 근간에 수영대회와 별도로 상주에서 세계승마대회, 창원에서 세계사격대회, 충주에서 세계조정대회, 자치단체들이 조그마한 단일 세계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어 그런 대회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임. 더 이상 오해 없도록 했으면 함.
■ 각종 행사 추진 노고에 감사
지난주에 1만 5,000여명 다녀간 JCI아태대회가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친절하고 질서정연한 모습 보여주면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어 감사드리고,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자원봉사자, 클린숙박업소 등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생하셨음.
권위있는 국제행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자문위원회 개최와 세계비엔날레협의회 사무국 광주유치 확정, 생활체육회 국비공모사업에서 9억 확보 등도 그 간의 노고에 감사드림
■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 경주
지난주에 국회의원들과 내년 예산관련 정책협의회 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서로 다짐했음. 이달 말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안이 넘어가는데 이 번주에 각 부처별로 장관 주재로 내년도 최종 예산 정하는 시기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함.
노력한 만큼 많은 예산 따왔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부시장, 각 실국장은 전부 서울 올라가 1주일간 있으면서 미흡한 부분들이 각 부처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