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05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구속…“증거 인멸 염려”

[담바우]

260305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구속…“증거 인멸 염려”

‘1억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쇼핑백에 1억원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혐의 내용을 부인해온 강 의원의 태도가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종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로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두달 만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두번째 사례다. 강선우 의원과 김결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큰 거 한장”(1억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났고, 받은 돈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적시했다. 그 뒤 김경 전 시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주도로 단수 공천돼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강선우 의원은 쇼핑백에 1억원이 담긴 사실을 3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됐고, 받은 돈을 거듭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월 24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김경 전 시의원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구속영장 신청 직전까지 공천헌금과 ‘쪼개기 후원’의 성격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개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이런 ‘모르쇠 전략’과 공개적 충돌이 오히려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키우는 역효과를 부른 모양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강선우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핵심 피의자들이 동시에 구속되면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늑장 수사’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남은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공천헌금 의혹 수사 중 불거진 김경 전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월 3일 구속됐다. 3월 4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이종록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때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털어놓으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된 지 64일 만이다. 지난달 2월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로부터는 26일 만이다. 현역 의원인 강선우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구속심사가 지연됐다. 강선우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이 공천헌금을 주고받기로 하고 만났으며, 그 결과 단수공천이 이뤄졌다고 봤다. 1억원은 강선우 의원이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범죄수익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반면 강선우 의원은 쇼핑백 속에 돈이 든 사실은 3개월 후에 알았으며 인지한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전세자금 1억원은 그해 3월 시부상 조의금으로 충당했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의원은 자신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도피 가능성이 일절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강선우 의원은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됐다.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현직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 구속된 강선우·김경… 마포경찰서 유치장 구금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64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강선우 의원은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후보자에서 낙마한 데 이어 불과 8개월여 만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되며 영어의 몸이 됐다.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현직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강선우 의원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종록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강선우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이튿날 김경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선우 의원을 두 차례, 김경 전 시의원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달 2월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경찰은 영장 심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고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우 의원 측은 김경 전 시의원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수사 첫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행적이 도주와 증거인멸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뒷북 압수수색' 등 수사 내내 늑장·부실 논란에 시달렸던 경찰은 일단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경찰은 빠르면 3월 4일 오후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여전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서 두 사람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김경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과 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칼날이 향할지도 주목된다.

구속영장에서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배임죄를 적용한 경찰은 본격적 법리 검토에도 착수해 뇌물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두 사람의 신병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진다. 경찰 단계에선 구속 후 10일 안으로 검찰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다음 주 중 검찰에 구속 송치될 전망이다.

尹정부 '훈장 수여' 거부자 781명, 李정부서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공무원과 교원, 군인 700여명이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훈·포장을 다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월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2025년 5월까지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총 7273명으로 집계됐다. 직군별로는 교원이 58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공무원 1344명, 군인 및 군무원 52명 순이었다. 이 중 정부 검증을 거쳐 훈장을 다시 받게 된 인원은 총 781명이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흠결이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점에 맞춰 상훈을 수여하고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추천이 있더라도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추천 기관은 후보자의 이름과 공적을 대외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후보자로부터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후보자가 이 단계에서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미동의자'로 분류돼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동의서를 내지 않고 포상을 포기한 인원이 7000명을 넘은 것이다. 이 중 일부는 증서에 기재되는 '대통령 이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상훈 수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지난 2022년 정년 퇴임을 앞두고 "신임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정부포상을 거부했고, 김철홍 인천대 교수도 2024년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며 정부 포상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지난 정부에서 포상 수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인원 중 재수훈 희망자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포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교원 5877명 중 1057명이 재수훈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1344명 중 172명이, 군인·군무원은 52명 중 18명이 다시 상을 받겠다고 답했다. 다만 희망자 전원이 훈장을 다시 받은 것은 아니다.

삼라만상이 잠을 깬다는.... 세번째 절기 경칩에 신림행

세번째 절기 경칩.......  원주 영하 2도

연무로 희미한 치악산맥.......

향교길........

남원로........

남부시장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

09:20   22번 구학버스로 신림행.......

09:57  용암2리 마을회관에서 하차........

구학천........

당뒤 당숲..........

종림길 26.......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805

보일러 확인.....  물 보충

용암리 805-1.......

10:12  원주행.........

구학천.........

22번 시내버스 정류장.......  사림

구학천.........

10:26  구학버스로 원주행........

11:00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하차..........

남원로........

단구로......... 메타세콰이어

서원대로........

11:22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