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10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 정치/외교 1. 김 여사 주가조작 불기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 했다고함 2. 명태균 의혹 규명으로 수사 확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가 김 전 의원 및 명 씨 등과 통화할 때 녹음한 파일 4000개 이상을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창원지검은 명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함 3. 내년 예산 법정 시한 내 처리 어렵다 여야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오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 확정해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지만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법정 시한 내 처리는 어렵다고함 4. 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수싸움 17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후임으로 국민의힘은 이종석 소장의 연임 추진을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2명을 검토하고 있다함 5. 텃밭 사수로 한동훈·이재명 순풍 10·16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텃밭을 사수함에 따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분간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호남 민심을 공고히 하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함 6. 11월 김여사 특검 정국 민주당은 17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해 11월을 김 여사 정국으로 몰고간다고함 7. 국감기간중 골프 친 민형배 의원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정감사 기간에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대기업 임원 등과 골프를 쳐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고함 8. 매년 50만원 받을 곡성군민들 전남 곡성군수에 당선된 조상래 민주당 후보는 매년 5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오토바이 앞은 포기, 뒤는 크게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은 사고 시 번호판이 치명적인 흉기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면 번호판은 일단 포기하는 대신 후면 번호판의 크기를 키워 식별력을 높인다고함 3. 검사장 관사, 69평 아파트도 있다 전국 56개 검찰청 기관장 관사 중 53곳이 전용면적 25평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관사는 69평형대 아파트, 창원지검장 관사는 65평형대 아파트라고함 4. 채 상병 수사 검사 27일 임기 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팀 검사들의 임기 만료(27일)가 10일 남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함 5. 국회, 경찰청장 탄핵 심사 돌입 경찰 내부에서 시작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조 청장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고함 6. 압수물 빼돌린 강남서 경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압수물을 관리했던 A경장이 현금 3억 원 등 수억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함 7. 사관학교 양성비 환수 검토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생도 양성에 투입된 국고 손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국방부가 생도 양성비용 환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함 8. 내실없는 강원랜드 수출 사업 강원랜드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슬롯머신 수출에만 140억원을 넘게 썼지만, 실제 수출액은 약 12억원에 그쳤다함 □ 경기종합 1. 반도체 지원금 절반은 저리대출 정부가 내년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에 8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절반은 저리 대출이라고함 2. 11월, 유럽산 첫 기아 전기차 생산 기아의 유럽 핵심 거점인 슬로바키아 공장이 다음달부터 전기차(BEV) 생산을 시작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함 3. GM 2인자, 다음 주 방한 미국 GM 클라우센 수석부사장이 제조와 기획, 노사 관계 등 생산 전반을 관할하는 임원들과 다음 주 한국GM을 방문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라인업에 대해 논의한다고함 4. 해운사들 3분기도 호황 고운임이 올해 내내 유지되며 해운사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HMM의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전망된다고함 5. 어피너티, 케이카 인수 논의 올해 SK렌터카를 인수한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 플랫폼인 케이카를 6000억 원대에 인수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함 6. 투자 못 받는 위기의 한국 영화 금융권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코로나19 이후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올해 국내 상업영화 신규 투자 편수가 20편 미만에 불과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트럼프 승리 전망에 상승 17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20원 상승한 1,364.5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CNH, 1500억원 대출 연체 중소형 캐피털사인 CNH캐피탈이 부동산 PF 등의 부실 여파로 1500억원 가량에 대해 대출 연체가 발생하자 캐피털사·카드사 등이 긴장하고 있다함 3. 비트코인, 한국이 더 싸다 외국인·기관 투자가 전면 차단된 국내의 거래량이 해외 거래량을 따라가지 못한 영향으로 최근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저렴하게 형성되고 있다함 4. 살길 찾은 생숙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발 사기 분양 소송 우려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요건을 대폭 완화했고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도 내년 9월로 미뤘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내년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1명당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고함 2. 전자발찌 대상자 4270명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대상자는 4270명으로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대상자는 17.6명이라고함 3. 방치되는 불법도박 사이트 올해 1~8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4만여건 신고됐지만 인력 부족 이유로 차단율은 20%에 그쳤다함 4. 빅4 병원, 상반기 2135억 적자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여파로 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대·서울성모병원이 올 상반기에만 총 213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함 5. 연예인 연락처 넘기고 사채 쓴 매니저 이승기, 이수근, 태민 등이 속한 연예기획사 소속 매니저가 연예인, 방송관계자 등 1200여개의 연락처 등을 담보로 40여곳에서 불법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실적 기대감에 상승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관련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다우존스 0.79% 상승, S&P500지수 0.47% 상승, 나스닥 0.28%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나흘째 하락 16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란 원유시설 타격 불안이 제거된 영향으로 0.19달러(0.27%) 내린 배럴당 70.39달러에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0.03달러(0.04%) 내린 배럴당 74.22달러에 마감했다함 3. 뉴욕 금가격, 2거래일 연속 상승 16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국채 금리 하락으로 12.80달러(0.48%) 오른 온스당 2,691.70달러에 거래됐다함 4. 바이든, 17~18일 독일 방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18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방어 지원과 중동 사태를 포함한 지정학적 우선순위에 대해 독일 지도자들과 논의한다고함 5. 항공사들, 기내 무료 와이파이 도입 최근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타링크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항공사들이 기내 무료 와이파이를 도입하고 있다함 6.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 오는 27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 각 정당들은 임금 인상, 물가 대책, 감세 등 가계 지원 대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함 7. 난민 폭증에 국경 없는 유럽 무너지나 전쟁과 기아를 피해 유럽으로 입국하는 중동·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급증하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함 8. 나이지리아서 유조차 폭발로 최소 140명 사망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전복된 유조차에서 연료를 퍼내기 위해 인근 주민들이 몰린 상태에서 차량이 폭발해 최소 140명 이상이 숨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바늘에 실 꿸 땐 칫솔 바늘에 실을 꿰기 어려울 때에는 칫솔모 위에 실을 올린 뒤 바늘 구멍으로 누르면 빳빳한 칫솔모와 실이 함께 딸려 들어온다고함 2. 주담대 연체해도 6개월간 경매 못올려 17일부터 대출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연체가 발생해도 6개월간 경매에 붙이지 못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