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님, 이정도면 사퇴하셔야 하지요?.

[차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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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무리수.자충수.패착"

믿음, 신뢰, 도덕성 다 잃어, 대권 적색 신호

김응일 기자, skssk119@naver.com  

 

▲ '도덕성'문제를 제기한 정인봉, 대권주자 이명박 전 시장, '위증문서' 제기한 김유찬 

정운봉의 이명박 대권주자의 '도덕성 알리기'에 이어 터져나온 메가톤급 이명박 선거법위반 주역이었던 김유찬의 기자회견에 정치권은 또 한번의 핵폭풍을 맞고있다.

김유찬씨의 기자회견의 발언만 놓고 보면 그 사람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가정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바로 그가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의원 비서관을 할 그런 실력의 보유자다. 하물며 그런 김유찬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까.

뻔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상대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있게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책까지 출판한다 했다. 비방목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또한 성립될 여지가 큰데 김유찬 본인이 아무런 증거없이 책까지 출판할 만큼 어리석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는 신빙성이 있다고 가정 할 수 있다.

이명박 자신이 행한 '무리수' '자충수' '패착'

만일 이것이 선거전에 터져 나온다면, 이명박은 김유찬에 대해 지금까지 '자충수'를 둔 것이라 본다. 또한 정인봉의 '도덕성 알리기' 또한 이명박이 만들어 낸 '무리수'였다. 현재의 상황은 대권을 향한 그의 '패착'이라고 판단된다.

대권주자 이명박은 지금까지 '순탄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어떤 묘수를 써서 마무리하는가에 따라 그의 행로가 결정 될 것이다. 그간의 자취를 총괄하여 정리해 본다.

1996년 4·11 총선에서 '대한민국 정치1번지' 서울 종로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14대 국회에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들어온 그는 이로써 'CEO출신 정치신인'이라는 명성을 얻는다. 그러나 5월11일 각 후보들의 선거비용 액수가 공개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시작됐다.

여야 4당 후보중 신고 재산액(2억6000만원)이 가장 적었고, 최하위 득표를 기록한 김을동 자민련 후보가 4명중 가장 많은 비용(9255만원)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2위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7271만원)였고, 3위로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7149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명박 선거비용 발표 의심, 선거비용 실사

당시 이명박은 262억원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다. 그가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평이 나돌고 있었던 때라 적은 선거비용이 발표되자 의심하는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었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더 이상 할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거비용 축소'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경향신문'이 종로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실사에 나섰다. '경향'은 그해 5월15일자 기사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 유급 선거운동원 63명에 대해 일당 2만원씩 모두 1800여 만원을 썼다고 제시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일당 3만원씩 각각 3000만원 안팎을 선거사무원에게 지불했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이명박이 밝힌 일당 2만원은 법정 경비 3만원보다 1만원이나 밑도는 액수였는데, 지역 주민사이에서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았다.

"이명박,국회의원 선거 7억원 썼다" 김유찬 폭로

넉 달 후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총선 당시 이명박의 선거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9월10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홍보 및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6억8000만원을 썼고, 이중 3800만원 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검찰수사 결과, 당시 국회의원 6급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은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이다.

이명박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고려대 후배로서 이명박의 '자문역'을 자임했던 홍준표 의원도 "후보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금품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당선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종로구의 법정선거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유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게 분명했다. 한편으로, 공소시효 만료일(96년 10월10일)만 넘기면 이명박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명박, 해외 도피,"폭로내용 사실 아니다"문서제시

때마침 김유찬이 14일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명박 의원실의 이광철 비서관 등을 만나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이광철은 이명박에게 "차 트렁크에 있는 의원님 돈에서 1500만원과 비행기 삯을 주겠다"고 동의를 구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광철은 다음날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김유찬에게 "폭로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자필서신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김유찬 가족 홍콩 출국, 이명박 기사회생 전기

이명박은 17일 여의도당사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김유찬의 위증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는 "정치자금법,선거법을 잘 몰라 발표내용 중 잘못된 점도 상당부분 있었다, "국민회의의 의도에 따르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어렴풋이 되살려 문서를 작성, 부정확한 내용도 있었다", "자원봉사자 대다수가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자였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명박은 "편지내용으로 미뤄 볼 때, 김유찬이 국민회의의 회유와 공작에 넘어가 사실과 다른 폭로를 하게 된 것이다. 국민회의는 한 젊은이를 더 이상 정치공세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문서를 제시하며 일갈하기까지 했다.

검찰 이명박 참모 이광철,강상용 범인도피 혐의 구속,

그러나 검찰이 이명박의 참모 이광철·강상용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하면서 사태가 반전했다. 이명박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뒤 잠적했고, 그의 말만 믿고 '국민회의 공작설'을 제기했던 신한국당까지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다. 이 와중에도 이명박은 강삼재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유찬의 출국문제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신한국당 국민,여당에 사과 발표, 여당 논평 화답

그러나 강 총장은 23일 "한때나마 야당의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은 잘못됐다. 당이 오판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오고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수감자가 탈옥하면 교도관이 먼저 증언해야 한다"며 국민회의를 몰아세웠던 김철 대변인도 "그 동안의 발언과 대응에 대해 국민회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여당 초유의 사과 논평에 고무된 정동영 국민회의 대변인이 "여당은 야당을 경쟁세력, 대안세력으로 받아들이고 여야가 상호간 예의를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환영 논평으로 화답했다.

언론들 '이명박 사건 전모' 신랄하게 비판

'동아'는 "이명박 사건, 저질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당시에도 야당지였던 <동아일보>는 24일자 사설에서 "이명박 사건은 한마디로 저질 코미디를 보는 느낌을 준다. 이제는 직접 당사자인 이 의원이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썼다.

'경향'의 사설은 한층 더 강도가 높았다. "두 얼굴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이 의원은 사건 전모를 국민들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모든 도덕적·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비서진을 시켜 김씨를 매수, 도피시켜 놓고도 국민회의측의 매수, 도피방조 가능성을 떠들어댔다면 이는 국민 기만행위로 법적 처벌은 다음이고 도덕적으로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도했다.

이명박"종교인으로서 약속할 수 있다" '결백'주장

그러나 당사지안 이명박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가까운 직원 두 사람이 구속된 것은 충정의 심정에서 뜻밖의 일을 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나를 믿어도 된다. 종교인으로서 약속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것이 나오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유찬 10월 6일 전격 귀국, 검찰조사 급 진전

그러나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던 '이명박'에게 사건은 불리하게 만 돌아갔다. 홍콩을 거쳐 캐나다로 도피한 김유찬이 10월 6일 오후 전격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한 것이다.

이명박도 다음날 오후 검찰에 소환돼 2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해 검찰 수사관들도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명박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백했다. 범인도피 사실은 공소장에도 기재됐다"고 회고했다.

범인도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기소

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97년 9월11일 1심에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98년 4월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대법원은 99년 4월9일 이명박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때 이미 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은 대법원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96년의 일은 이명박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기억될 만하다.

2002년 6월5일자 '경향'에 따르면, 이명박은 96년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하면서도 "경쟁자였던 이종찬씨의 압력에 비서관이 넘어갔다"고 항변했다. 그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김대중 정권 심판론'이 득세하는 분위기에서 그의 이러한 답변 태도는 큰 쟁점이 되지 못했다.

정인봉, 김유찬의 기자회견, 이명박 도덕성 타격

이제 대권후보로 등장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이명박은 또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정인봉 변호사가 96년 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이명박의 반성은 있어도 반박은 있을 수 없다. 경준위가 이명박의 입장을 물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김유찬도 이와 때를 맞추어 이명박 선거법위반 사건을 다시 터뜨리고 있다. 그는 위증문서를 써줬다고 토로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의도적도피', '위증교사 주장', '살해 위협' 등, '이명박 리포트'란 저서전식 비리의혹을 담은 목차를 공개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인봉의 '이명박 도덕성 검증'건을 한마디로 묵살했다. 그런 여파로 인해 정인봉은 더욱 증거들을 내 놓으며 연일 공세를 강해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그는 이명박측에 형사고발도 계획하고 있어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명박, 대권 향한 기로

이렇듯 정인봉, 김유찬의 말들이 허위성 거짓이였다면 이명박측은 고소를 행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며, 만일 고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들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명박측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대응할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치공작'이라며 엄청나게 매도하던 이명박측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신들 스스로 주장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이 허위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으로 된다. 이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는 '일련의 사건'이 대권을 향한 이명박의 '패착'이 될 것으로 내다 본다.

정치공세로 몰지말고 솔직히 답하시든  않이면 고소 하시길

96년 같이 당이 국민에게 사과 하고 국민 헛갈리게 하지마시길

공소장 판결문도 부정하시는지요.

다른자리는 몰라도 대통령은 않이됨니다.

최    영    환 덛붙임

2007-02-17 오후 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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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망산]

"정치공세로 몰지말고 솔직히 답하시든 않이면 고소 하시길 96년 같이 당이 국민에게 사과 하고 국민 헛갈리게 하지마시길 공소장 판결문도 부정하시는지요. 다른자리는 몰라도 대통령은 않이됨니다." me too~~~

[고비]

인정할건하고 넘어갑시다 그게 더 이득이 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