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허가 인가 승인 신고가 헷갈려요어쩔땐 허가고 승인인지인가는 어쩔때 쓰고 신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안녕하세요...허가 : 금지된 권리를 복권시키는 것[금지의 해제, 개발행위허가]인가 :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조합은 인가]승인 : 사실의 인정 [상급자의 결재]신고는 허가대상보다 작은 것 경미한 것이 신고입니다.쉽게 이야기하면은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행위라고 편하게 보시면됩니다.굳이 구별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열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암기하다 헷갈리던데. ~^^
첫댓글 안녕하세요...
허가 : 금지된 권리를 복권시키는 것[금지의 해제, 개발행위허가]
인가 :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조합은 인가]
승인 : 사실의 인정 [상급자의 결재]
신고는 허가대상보다 작은 것 경미한 것이 신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행위라고 편하게 보시면됩니다.
굳이 구별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암기하다 헷갈리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