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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의 공법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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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선생님 질문있어요 인가 허가 승인 신고이 헷갈려요
돼지엄마 추천 0 조회 1,044 19.06.03 20: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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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03 21:31

    첫댓글 안녕하세요...

    허가 : 금지된 권리를 복권시키는 것[금지의 해제, 개발행위허가]

    인가 :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조합은 인가]

    승인 : 사실의 인정 [상급자의 결재]
    신고는 허가대상보다 작은 것 경미한 것이 신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행위라고 편하게 보시면됩니다.
    굳이 구별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 작성자 19.06.03 21:53

    네 감사합니다

  • 20.10.29 20:17

    감사합니다
    암기하다 헷갈리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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