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나도국민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차순위는 미수당유자녀가 아니라고?
1, 미헌추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송은-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②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미수급유자녀수당의 청구 건”과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건으로 이해를 한다.
2.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1항은 아래 3개 단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③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항 - 선순위 1명에게 만 수당을 지급한다(장남과 차남간의 차별),
2항 – 수당 수급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부모 유족과 유자녀간의 차별)
3항 – 1998년 1월 1일 이전에 보상받은 유족이 있었던 유자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미망인 또는 조부모 사망일을 특정한 수급권 차별)
3개의 단서 조항은 모두 근거와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 재량권의 범주를 넘어선 공권의 독선과 횡포다.
여기에서 정부당국의 귀책사유는 일단 접어두고, 미헌추에서 차순위를 승계유자녀군(群)으로 분류하고 배제하려는 논리의 모순만 간단하게 짚어 본다.
차순위와 1998년이후 유자녀는 법 규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미헌추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미헌추의 초심은 차순위와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지만, 법률전문의 변호사가 차순위 배제 주장을 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논리와 근거를 차순위 유자녀들에게 안내하고 이해시켜 주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아울러 단서조항 3개가 모두가 같은 유족간의 차별이며, 이 차별을 헌법이 보장한 차별금지에 합당한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 1998년 선의 유자녀나, 차순위 유자녀의 공통된 소원(訴冤)이라면, 함께 갈 수 없는 근거도 본질도 찿을 수 없는 것이다.
유자녀 수당은 장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차순위는 원천적으로 수급권을 주장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단서조항 3개 항목에서 1998년을 경계로 자른 것은 불법이며, 위헌이지만, 장남에게만 수당을 주고, 차남에게는 수당을 안 주는 것,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머니에게 수급권을 승계 해 주어야 하지만, 유자녀는 형이 죽으면 동생에게 수당을 승계시키지 않아도 합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몰염치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전몰군경의 유족이 누군가?
모두 한 핏줄의 조부모이고,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다.
유자녀들의 투쟁사를 들여다보자!
유자녀들이 권리투쟁을 할 때 조부모들과 미망인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미수당유자녀들이 투쟁을 하면 수급 형제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유자녀들이 투쟁하는데 조부모와 미망인들이 나서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미수당 형제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수급형제들이 나서주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전몰군경유족이 사분오열 갈리고도 모자라-
형제끼리도 아귀다툼 지경으로 휘몰린다면-
끊어 버려라!
전몰군경의 유자녀란 허풍선이 꼬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