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비상계엄' 선언 일주일째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 / 12/11(수) / 커리어 자폰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국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계엄군' 병사의 소총을 붙잡고 맞선 여성이 가슴 속을 말한다
4일 새벽에는 국회의장 긴급회의 소집에 응해 여야 의원 190명이 의사당에 진입했다. 그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에 의해, 비상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가결.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한국은 아직도 혼란 속에 있다.
◇ 탄핵소추안 재제안할 듯
야당 의원들은 4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7일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3명을 제외하고 투표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투표 의원들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소추안은 찬성이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195명으로 5명이 모자라 부결됐다.
또 야당 측은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탄핵 소추안을 12일에 다시 제안해, 14일에 채결한다고 하고 있다.
◇ 한국은 실질 무정부상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를 정부의 의사결정자로 삼고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권력의 과도라고 비난했다.
한국 헌법은 사퇴하거나 탄핵되지 않는 한 대통령을 교체할 수 없다.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대통령은 결단도 못하고, 지침도 못 내리고, 명령도 못 내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있지만 무정부 상태다
◇ 사사건건 수사 대상이 되는 리더들
한국 대검 수사본부는 8일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9일에는 그의 해외여행이 금지됐다.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8일 구속됐다. 그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 언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또 원래대로라면 현재의 혼란 상태를 수습해야 할 처지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두를 10일 요청했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조태용 원장 등도 포함해 모두 11명에게 출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