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5947) 대형마트 규제 완화 공전

[노랑이네]

전통시장 살린다며 대형마트 문 닫은날,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 규제 완화 공전]
시장-마트 다 놓친 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영업시간 외엔 배송 안돼, 인프라 낭비… 온라인에 고객 놓쳐
시장 상인 “마트 규제, 영향 없어”… 서초구, 서울 첫 평일에 의무휴업

지난달 12일 찾은 대구 서문시장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약 2km 떨어진 이마트 칠성점이 일요일 대신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이 바뀌어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이날 서문시장은 저렴한 먹거리를 즐기고 의류 등을 구경하러 온 인파로 오후 내내 붐볐다. 대구=김소민 기자

경기 평택시에서 4년째 자취 중인 직장인 이모 씨(35)는 일요일에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긴장의 끈을 부여잡는다. 의무휴업일인지 찾아보지 않고 급하게 갔다가 도착한 후에야 영업을 안 한다는 걸 확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다. 그는 “전통시장도 가깝지만 주차가 힘들어서 대형마트가 문 닫으면 온라인으로 구매한다”고 했다 .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를 골자로 한 대형마트 규제가 11년째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가 결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대형마트 산업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와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가운데 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온라인 판매가 확산된 만큼 규제의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개사의 점포 수는 2017년 410개에서 최근 375개로 줄며 2012년 수준(376개)으로 되돌아왔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2013년 39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34조7739억 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2012년 3월만 해도 대형마트가 ‘유통 공룡’으로 통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전통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13년 1502개에서 2021년 1408개로 줄었다. 매출, 종업원 수도 감소세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된 사이 규제 영향권 밖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과 식자재 마트 등이 그 사이를 메웠다.

대형마트가 쇼핑객이 주로 몰리는 휴일 두 차례 휴무를 하다 보니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데다 온라인으로 대형마트에 물건을 주문하려고 해도 영업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휴일에는 배송이 안 돼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크다. 특히 서울 도심에선 쿠팡과 컬리 등의 새벽배송이 일반화됐지만, 이들 플랫폼의 물류창고가 없는 지방의 경우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할 수는 있지만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로 인프라가 있는데도 쓰지 못한다는 것. 대한상의가 지난해 내놓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납품업체도 타격이 크다. 국내 한 대형마트에 25년째 굴, 가리비 등 신선 해산물을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은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산지에서 해산물 폐기를 감수하고 있다. 해산물은 매일 원래 나오는 수량이 있고 이를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한 달에 두 번씩만 생산량을 줄이자니 어업 종사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력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없고, 그냥 과잉 생산하고 버리는 악순환”이라며 “폐기하는 날은 수확물의 70%가 폐기된다”고 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대형마트 2회 의무휴업은 유지하되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서초구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의 경우 반응이 긍정적이다.

지난달 12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 1000원짜리 씨앗호떡과 5000원짜리 칼국수 등 시장 음식을 즐기러 나온 인파로 오후 내내 붐볐다. 이날은 일요일로 여느 때 같으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면서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게 됐다. 실제로 이날 약 2km 떨어진 대구 북구 이마트 칠성점이 정상 영업 중인데도 이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서문시장의 한 상인은 “대형마트에 가면서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먹으러 시장을 들르기도 하는 등 장사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를 워낙 오래 하다 보니 소비자, 판매자, 사업자 모두 관성이 생겼다”며 “10년 이상 된 규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얼마나 (시장이) 왜곡됐나, 앞으로 얼마나 왜곡을 고착화시킬 것인가 심각하게 바라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정서영 기자, 송진호 기자

개인슈퍼에 대기업 간판 달아도 규제… “소상공인까지 옭아매”

[대형마트 규제 완화 공전]
GS더프레시 등 기업형 슈퍼 전환땐
출점 제한 등 대기업 수준 규제
“의무휴업으로 年2800만원씩 손해”

서울시내 대단지 아파트 앞에서 개인 슈퍼마켓을 하는 정모 씨(56). 올 초부터 자신 가게를 기업형슈퍼마켓(SSM)인 GS더프레시로 전환하려 했지만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시작도 못하고 있다. 주변에 편의점이 많아지고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물품 구매나 마케팅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SSM 전환을 추진했지만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지를 받았다. 200m 인근에 위치한 전통시장 측과 협의 없이 SSM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전통시장 발전금을 제시했는데도 협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정 씨는 “운영 부담이 커 매장 규모도 줄이려는 마당에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도 소상공인데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는 게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조항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가게를 운영하는 SSM 운영주는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인데도 대기업 간판을 달고 영업한다는 이유로 출점 제한, 의무휴업 등의 대상이 된다.

SSM은 기존 슈퍼를 바꾼 생계형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라 의무휴업으로 인한 피해의 타격이 대기업에 비해 크다. 경기에서 SSM을 운영하는 강재철 씨(58)는 “의무휴업 규제로 한 달에 최소 3000만∼4000만 원가량 손해 본다”고 했다. 슈퍼마켓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규제로 가맹점주 1명당 연평균 약 2800만 원의 직접적 수익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SSM 증가와 온라인 쇼핑 성장 등 시대 상황이 (유발법이 등장한) 2012년에 비해 달라진 만큼 시대 상황에 맞는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송진호 기자

11년 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여야 갈등속 개선 지지부진

[대형마트 규제 완화 공전]
尹정부 1호 개혁과제 꼽혔지만
野 반발 크고 부처간 입장도 달라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규제 완화 과제로 정부와 대형마트, 중소상공인이 19차례나 논의한 끝에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상생 협의체 자체가 1년째 헛돌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담은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3월 전북 전주시의회가 최초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대형마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각하됐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 배송이 확산되자 2020년 7월 대형마트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하다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규제개혁 1호’로 꼽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 재개됐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채택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중소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업계가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되 상인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각자의 입장을 유지한 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

올해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당시 “(재벌)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가 받아 와 지속 제기한다”(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소상공인 등의 표를 의식해 야당의 반대를 넘어 규제를 개선할 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