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6/23(수)] - 전교조 등 서울도심 야간집회 첫 신고

[[성남]신동하]

교육기사 브리핑 [06/23(수)]
1. 전교조 등 서울 도심 야간 집회 첫 신고 (6/22) 2. 전교조 "일제고사 때문에 초등생도 야간자습" (6/22) 3. 고교입시도 ‘가·나·다 군’ 나눠 선발 (6/22) 4. 특수목적고 신설·폐지 교육감 맘대로 못 한다 (6/22) 5.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간판 바꾼다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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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18개 시민단체 “7월 일제고사 거부”	[한겨레] 전교조 조사결과, 서울 중등 37%·초등 8% ‘주말 보충수업’ ‘평등교육 실현 전국학부모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고사 시행 이후 초등학생까지 숨 막히는 성적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학사운영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일제고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제고사 시행 3년 만에 정규수업 외 보충수업과 야간학습이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로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일제고사 대비를 위해 주말이나 휴업일에 교과보충수업을 실시한 사례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지난 5월 서울시내 256개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말 또는 쉬는 토요일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36% △중학교 37% △초등학교 8%로 나타났다. 정규 교과수업만으로는 부족한 다양한 교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방과후 활동이 교과 보충수업으로 대체된 학교도 △중학교 54% △초등학교 1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는 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인 6학년생들에게 평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교과 보충수업을 시키고 있으며, 주말과 쉬는 토요일 등 휴업일은 물론 방학 중에 보충수업을 실시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초등학교 교사의 72%가 ‘일제고사 도입 이후 성적 향상 압박이 심한 편’이라고 답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일제고사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일제고사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생·학부모는 일제고사를 치를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2	전교조 "일제고사 때문에 초등생도 야간자습"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22일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해 초등학생까지 성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시험방식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내 초교 106개, 중학교 76개, 고교 74개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규수업 외 보충수업·야간학습이 고교에서 중학교·초등학교까지 급속하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주말 또는 쉬는 토요일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이뤄지는 학교가 고교 36%, 중학교 37%, 초교 8%나 됐고 방과후 활동이 교과 보충수업으로 교체된 학교도 중학교 54%, 초교 17%로 집계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부 중학교와 초교에서는 일제고사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모아 강제로 보충수업을 하고 있었고, 심한 경우 방과후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초등학교까지 야간자율학습에 시달리고 성적 경쟁만 전면화되는 현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제고사를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만 추출하는 표집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 13일 전국의 초6, 중3, 고2 등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체험학습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3	외고·과학고 5년마다 재지정 심사	[한겨레] 평가결과따라 특목고 지정 취소될수도 올해부터 입학전형서 필기시험 금지돼 앞으로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경우, 시·도 교육감이 5년마다 이뤄지는 재지정 심사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목고·자율형사립고 등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뽑는 ‘전기 모집 학교’는 입학전형 때 필기시험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특목고는 자율형사립고와 마찬가지로 5년마다 시·도 교육감 직속의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각 특목고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입학전형, 학급 및 학생 수 등을 평가해 특목고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가 나쁘면 특목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특목고의 학급·학생 수와 시설 등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며, 이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외고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고 운영의 기준으로 △한 학년 10학급 △한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국제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 가운데 하나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특목고를 법 시행과 동시에 새로 지정받은 것으로 인정해, 법 시행 뒤 첫 특목고 재지정 심사가 이뤄지는 2015년까지는 현재의 외고 체제가 유지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목고 입시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도 교육청 지침으로 외고 입시에서 지필고사가 금지돼 왔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개정안은 특목고를 비롯해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등 전기 모집 학교는 모두 지필고사 금지 대상 학교에 포함시켰다. 이들 학교는 지필고사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학교장 추천서 등을 활용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지원을 받는 학교는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일부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전국에 11곳이 지정돼 있으며,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각각 6곳씩이다. 한편, 올해로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자립형사립고 4곳(민족사관고·상산고·현대청운고·하나고)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지만, 법인전입금 비율이 20%이상일 경우 지금까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 사회배려 대상자를 20% 이상 뽑지 않아도 되는 등 자율형사립고보다 큰 자율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4	고교입시도 ‘가·나·다 군’ 나눠 선발 (경향)	ㆍ올부터 일부지역 시범운영 ㆍ특목고 입시 필기시험 폐지 ㆍ“외고 개편안 당초보다 후퇴” 현재 중3 학생들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부터 필기시험 없이 학생부와 면접 등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전·후기로 나눴던 선발 시기는 대입처럼 ‘가’·‘나’·‘다’ 3단계로 조정해 뽑는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외국어고교에 대한 개편안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고 등 특목고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만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뽑아야 한다. 필기시험은 치를 수 없고 예술·체육고는 실기시험이 포함된다. 특성화중·특목고·자율형사립고로의 전·편입학 입시에서도 필기시험은 금지된다. 특목고 등은 전기, 일반고 등은 후기로 나뉘어 있는 고교 선발 시기는 3단계로 나눠 뽑는 방안이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일반·특목·마이스터고 등 모든 고교 유형을 섞어 ‘가’·‘나’·‘다’군으로 나누고, 대학 입시와 마찬가지로 중3 학생들이 각 군에서 학교 한 곳씩 선택해 3번 지원하는 식이다. 복잡한 고교 유형은 일반·특성화·특목·자율고 등 4가지로 단순해진다.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를 지정할 때는 시도별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특목고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면 지위를 박탈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인 외고 개편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당초 개정안에서 특목고에 대해 5년 유예 기간을 두고 ‘학년당 학급수는 10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25명을 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날 최종안에서는 ‘학급수와 학생수 및 시설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로 바뀌었다.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입시기관 역할을 하던 외고를 외고답게 바꾼다던 교과부가 책임을 교육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외고만 특정해 강제할 수 없다”며 “기존 계획과 마찬가지로 학생수 등을 교과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자율형공(사)립고와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고 학기 시작을 3월이 아닌 1월부터 할 수 있게 됐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5	"특목고 5년마다 평가..재지정 결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지정.운영 평가 등을 위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가 시.도별로 설치되고 특목고를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고등학교를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4가지 형태로 단순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를 해당 기업과 관련된 자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농업.공업.수산 및 해양 계열의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전환, 특목고의 유형을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의 4개 유형으로 정비한다. 정부는 또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기간을 현행 최대 54일에서 24일로 줄이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버스나 일반택시는 오는 2012년까지, 그외 화물차량은 2013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6개월간 운행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7월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관련법 시행령 제정안, 경찰청 본부의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등도 처리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제18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소요경비 101억9천400만원과 노동부 소관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자에 대한 취업장려수당 지급소요 116억6천8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하는 등 법률안 51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권익위 권고를 해당 부처가 조치기한 내에 이행한 비율이 부패방지분야는 75%, 고충예방분야는 79%라고 보고하고, 각 부처에 미이행과제에 대한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권고 취지에 공감할 경우 조치기한에 관계없이 즉시 개선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6	올해부터 특목고 입시에 필기시험 못본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고교 유형도 단순화…자율고ㆍ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고교 유형도 단순해진다. 또 자율형 공ㆍ사립고,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자유롭게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돼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이는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예술ㆍ체육고)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전학ㆍ편입학 전형의 사교육 부담도 없애기 위해 특성화중,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교장이 전학ㆍ편입학 전형 방법을 정하던 방식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바꿔 필기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했다. 선발 시기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교과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지역은 시기를 달리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기, 후기 등 2단계로 구분된 선발 시기가 지역에 따라서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가군, 나군, 다군 등 3단계로 나뉘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으로 복잡했던 고교 유형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 4가지로 단순해진다.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를 지정할 때 지금은 교육감이 단독으로 학교를 지정, 고시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도별 지정ㆍ운영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목고의 경우 지정된 이후에도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운영을 잘못하면 특목고 지위를 박탈당한다. 이밖에 2009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자율형 공ㆍ사립고와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하거나 3월이 아닌 1월에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기 운영을 자율화하는 근거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올 초 발생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정입학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정의를 `교육감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
	7	용인외고 자사고 전환 재신청..결과 주목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지난 2월에 이어 다시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신청해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히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를 반대해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용인외고의 끈질긴 요청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외고는 자사고 지정신청서를 지난달 제출해 놓고 도교육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용인외고는 지난 2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다가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심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용인외고는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25%(도교육청 기준 5% 이상)로 늘렸지만 학생납입금은 일반사립고의 300%로 책정해 도교육청 기준(일반사립고의 200% 이내)을 벗어났다. 이에 용인외고는 이번엔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20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학부모로부터 일반고 수준 이상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외고가 제시한 학교운영지원비는 분기당 50만원씩 연간 2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반고의 6.6배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귀족학교'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용인외고의 입장과 의지는 확고하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학교가 목표하는 세계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면 이 정도의 학부모 부담은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정원의 20%) 선발과 장학생(전체의 15%)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외국어에 기반을 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영국 이튼스쿨이나 미국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와 견줄 수 있는 글로벌 명문학교로 키우겠다는 것이 용인외고의 구상이다. 정부가 최근 외고 체계를 개편하면서 교육과정의 자율운영권을 축소하고 재정 부담을 압박한 점도 용인외고의 변신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특목고나 자사고를 늘리는 정책이 입시 병목현상을 가속하고 학교 간 격차를 유발해 사교육시장을 확대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자율형 사립고 심의기준에 없고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사안이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자사고 전환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진학 예정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6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결론을 낼 것임을 시사했다.
	8	내달 강제시행 일제고사 또 ‘뜨거운 감자’ (경향)	ㆍ“성적 압박에 교육 황폐화” 시민모임서 거부 운동 ㆍ진보교육감 “선택권 줘야” 시민단체들이 다음달 13~1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때문에 파행 수업이 빚어지는 등 교육 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일부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일제고사의 폐해와 강제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면서 다음달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 시민모임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로 인해 초등학생까지 성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험방식을 선택 또는 표집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거로 서울시내 초·중·고교 256곳 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요일 및 주말에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이뤄지는 학교가 고교 36%, 중학교 37%, 초등학교 8%에 달했다. 또 중학교의 54%와 초등학교 17%는 방과후활동이 교과 보충수업으로 교체됐다.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오전 7시까지 등교토록 해 자율학습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부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모아 강제로 보충수업을 하고 있었고, 방과후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교까지 야간자율학습에 시달리고 성적 경쟁만 전면화되는 현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제고사를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만 추출하는 표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도 학생·학부모에게 최대한 선택권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취임 후 실시하는 7월 일제고사는 시험 치르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 당선자는 “법적 논란이 있지만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가장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측도 “오는 7월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치러야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표집평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측은 “개별 학생에 의한 결시는 허용하는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측은 “현재 법령을 검토 중이지만 학생·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학업성취도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장관이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시·도교육감에는 선택권이 없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체 체험학습을 금지토록 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체험학습을 실시한 교사는 지금까지 징계처분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결시가 아니라 조직적인 시험거부와 체험학습운동이 진행될 경우 교과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심혜리 기자>
	9	특수목적고 신설·폐지 교육감 맘대로 못 한다	[중앙일보 이원진.박수련]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다음 달부터 특수목적고(외국어고·과학고 등)를 마음대로 폐지하거나 신설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교육감이 특목고 지정·고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그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33개 있는 외고는 2015년 6월 말까지 정부가 정한 기준(5년 주기 평가)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감이 성과를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기가 4년인 새 교육감이 현행 외고에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목고 신설도 교육과정·입학전형 계획 등의 요건이 우수하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감의 단독 결정 권한에 제동을 걸어 학교(법인이나 학교장)가 특목고 지정 신청을 하면 시·도별로 신설되는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가 심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특목고 설립에 반대해온 진보 교육감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가 교육자치를 침해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교과부는 22일 이 같은 고교 체제 개편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학과설치계획을 포함한 특목고 지정 기준을 교육감이 정해 미리 고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요건을 갖춘 학교에 대해 특목고 지정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 하반기 특목고 입시 필기시험 전면 폐지 ▶전·후기(2단계)인 고교 입학 시기 3단계(가·나·다) 시범운영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교과부가 법까지 바꾸고 있다”며 “교과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대폭 넘기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올 1월 입법예고됐으며 진보 교육감을 겨냥해 만든 것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이원진·박수련 기자
	10	[교총, 왜 反MB로 돌아섰나] '부적격 교사 10% 퇴출' 선언후 보수성향 교사들도 등돌려 (조선)	한국교총 안양옥 신임 회장이 'MB교육'의 핵심인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를 강하게 비판한 다음 날인 22일, 교총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교원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 규칙이 아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기관지인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쏟아지는 교육정책들로 교육 현장의 피로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왜 '정부 비판 세력'으로 돌아선 것일까? 교총의 입장 전환은 이미 회장 선거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 안양옥 신임 회장(득표율 40.3%)은 물론 이남교(경일대 총장, 34.2%)·박용조(전 교총 수석부회장, 25.5%) 후보 등 세 후보 모두 "일방적인 교육정책은 곤란하다"며 'MB 교육정책'에 제동을 거는 공약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와 연계한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확대'는 모두의 표적이 됐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지난해 말 이후 정부의 교육정책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 "경쟁지향적 정책들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 거부감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원희 전 교총회장이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서면서 '부적격·무능 교사 10% 퇴출'을 선언한 이후로는 교총 회원들조차 정부와 이 전 회장을 하나로 묶어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서울의 고교 교사 송모(51)씨는 "나도 보수 성향이지만 이원희 후보가 싫어서 곽노현 당선자를 찍었다"며 "주변 교사들도 교사를 무시하는 게 화가 나서 일부러 그렇게 투표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의 사립대 교육학과 A교수는 "교육감 선거 때 일반 유권자들이 잘 몰라서 주변의 교사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원희 찍지 마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이런 반발은 결국 '교육개혁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총과 전교조 모두, 지난 1월 교과부 조사에서 찬성률 86.4%가 나올 정도로 학부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사·보수·승진과의 연계 반대'로 교원평가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역시 기존 교장자격증을 갖춘 교육계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11	[교총까지 "교원평가 개선하자"… 학교 현장 가보니]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올해만 잘 넘기자" (조선)	평가문항도 너무 형식적 교사들 "평가 의미 없어" "그나마 있는게 나은데…" 학부모들 "없어질까 걱정" "공개수업은 다 마치셨어요?" "수업 녹화한 동영상도 좀 제출해주세요." 22일 오전 서울 강북의 A고등학교 교무실에서는 교원평가를 담당하는 연구부장 교사가 담임교사들을 모아놓고 '애원'하고 있었다. 교원평가를 위해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든지, 수업 동영상 찍어 제출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부장 교사의 닦달에 교사들은 마지못해 "네. 할게요"라고 대답했다. 지난해까지 일부 시범학교에서 실시한 교원평가가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돼 현재 각 학교에서 평가가 실시 중이다. 학생·학부모·동료 교사 등 세 주체가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평가'는 여름방학 전에 평가가 끝난다. 그러나 최근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은 물론 한국교총까지 "교원평가를 개선하겠다"고 하자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라며 대충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교원평가제를 법이 아닌 시·도 규칙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교육감 성향에 따라 시행하지 않거나 방식을 대폭 바꿀 수도 있다. ◆교사들 "올해만 잘 넘기자" 서울지역 한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원래 교원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올해만 이렇게 하고 교육감이 바뀌면 내년부터는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니 이번만 잘 넘기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B고 이모(45) 교사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보내라고 하고 온라인 동료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사실 교사들 대부분은 교원평가를 하나의 '잡무'로 생각한다"며 "동료교사들도 대강대강 해치우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김모(39) 교사는 최근 동료 교사 시범 수업에 들어가보고 '평가'를 했지만 모두 만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수업 목표가 교과 내용과 일치하는가 ▲수업 내용에 적합한 학습자료를 준비하는가 등 평가 문항이 너무 '형식적'이었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평가 문항 자체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뭘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중학교 최모 교사는 지난주 공개수업에 학부모들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모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공개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들은 고작 5명뿐. 최 교사는 "나름 준비를 했는데도 호응이 너무 적어 허탈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평가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없어질까 걱정" 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지금의 방식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평가를 함에 따라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업과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고 긴장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중3 학부모 김모씨는 "앞으로는 인사·보수에도 연계하는 더 강력한 교원평가로 바뀌길 기대했는데, 전교조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이 뽑혀서 교원평가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평가 방식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 대치동에 거주하는 중3 학부모 이모씨는 2주 전 교원평가를 위해 공개수업에 참가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수업에 들어가면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한 교실에 오래 머물기가 힘들었다. 이씨는 "3시간 동안 여러 교실을 돌며 교사 6명의 수업을 참관했는데 한 수업을 보는 시간이 짧아 제대로 평가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서울 영등포 거주)씨는 "주민번호로 온라인 로그인해 평가를 입력하는데,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의 점수를 매기다보니 점수를 낮게 줄 수도 없고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며 "무기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반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12	지역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간판 바꾼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9월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재편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교육청은 역할 변화에 맞춰 명칭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동부교육청은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 또 7월1일 통합 창원시 출범에 맞춰 경남 진해교육청과 마산교육청은 창원교육청으로 통합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돼 시·도 교육청 본청에 자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외부에서 감사관을 공모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식중독 등 학생 급식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시·도 교육감이 해오던 고교 급식 검사·수거 업무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13	‘교원 평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나	[동아일보]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 “문제 많다”… 신임 교총회장도 “대전환 필요” 서울 전교조 거부운동 돌입… 법제화도 지연 무조건 최고점 줘 무력화시켜도 징계 못해 《올해부터 전면 실시된 교원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전국 6개 시도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현행 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본격적인 평가 거부 행동에 돌입했다. 새로 수장을 뽑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동참할 기세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교원평가제가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폐기처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제화에 실패한 ‘태생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대로는 엉터리 평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교원평가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평가 방식, 특히 교사끼리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동료 평가는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교사는 동료 교사 수업을 참관하고 점수를 매겨야 한다. 서울지부는 이를 거부할 방침이다. 또 동료 평가 때 무조건 최고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 평가 참여는 정당한 업무명령이기 때문에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수업 참관을 업무명령으로 볼 것인가는 유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조건 최고점을 주는 방식은 사실상 징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평가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총 신임 회장은 21일 취임 일성으로 “(교원평가제는) 부분적인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큰데 보이는 부분을 잘했다고 모두 그렇게 따라가라는 평가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자기 평가’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아직 한국교총은 집단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당선자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내년이 더 문제” 교과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평가 시행 방식을 바꾸려면 각 시도교육청 규칙을 바꿔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규칙을 바꾸는 데 두 달 이상 걸리는 데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1학기에 학생 학부모 평가는 물론 동료 평가까지 마치는 학교도 많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칙 변화가 예고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어차피 제도가 변할 게 분명한데 제대로 참여할 교원들이 있겠느냐”며 “‘평가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제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여야 모두 하반기 간사도 뽑지 못한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를 믿고 일을 처리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올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장공모제도 위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장공모제도 위기다. 방향은 다르지만 전교조와 한국교총 모두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하는 현행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선호한다. 한국교총 역시 “일부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에서 생긴 문제를 모든 교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장 임명권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계속 현장 의견을 묵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14	<연합시론> 교육계, 열린 자세로 `충돌위기' 피해야	<연합시론> 교육계, 열린 자세로 `충돌위기' 피해야 (서울=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마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안양옥 신임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해 "빨리 바꾸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승진대상자를 좌절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반대했다. 보수성향의 교총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체로 지지해온 `우군'으로 통했다. 하지만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교원평가제에 반대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정부와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전교조는 이미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는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해서도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우려되던 정부와의 마찰이 보수성향의 교원단체로 확산되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좌우 양쪽으로부터 협공받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올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사들을 평가해 우수교원에겐 학습연구년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저조한 교원은 직무 연수를 받게 하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실력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도입 취지다. 경쟁 없이 실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고 평가 없이 개선을 바라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6%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교장공모제나 학업성취도 평가제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다. 하지만 교총이나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등을 반대하고 나서자 교원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교원평가제의 법제화가 지연되는 것도 교원단체 등 교육기득권 세력의 입김에 휘말린 탓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현 교원평가제는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 교육청이 교육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교육규칙의 폐지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교원평가제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교원평가제 관련법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안양옥 신임 교총회장은 "모든 교육현안을 각 교육주체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감, 전교조에 적어도 매달 한 두 번씩 모여 상생의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진보성향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 대해서도 `공약이행 태스크포스(TF)'를 재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 TF는 진보인사 일색으로 구성돼 교총이 참여요청을 거부했었다. 곽노현 당선자도 한 인터뷰에서 "신임 교총회장에 TF참여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육정책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열린자세'야말로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원평가제와 같이 민감한 이슈를 놓고 대결구도가 심화되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계 종사자들은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해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것만이 비교육적인 충돌을 막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위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전 교 조	1	전교조 등 서울 도심 야간 집회 첫 신고	집시법 30일까지 미개정 땐 야간집회에 무방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의 개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야간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22일 노동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치르는 다음달 13일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제고사 폐지 촉구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13일에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한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른 단체도 서울 종로구의 특정 기업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수백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주 신고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서로 다른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개정 시한인 이달 말까지 합의안 도출이 힘든 상황이다. 이달 30일까지 법안 처리를 못 하면 일몰 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기존 집시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누구든 24시간 옥외집회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전교조 등이 도심 야간 집회나 시위를 해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
	2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안돼"…조전혁 의원 이의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원 신분임을 존중해 가처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믿고 전교조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조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자마자 법원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보를 공개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의 조합원 명단 공개를 막아달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이후 법원은 전교조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이 홈페이지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경우 1일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으나 조 의원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3	전교조, 대전 D고 불법찬조금 조성의혹 특별감사 요구	【대전=뉴시스】박재용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가 D고의 해외봉사단 운영과 불법찬조금 조성 의혹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교조는 충효단(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이 8월13일부터 20일까지 7박8일 일정의 해외봉사활동(중국) 계획에 대해 D고 특별반 학생은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는 제보를 한 학부모로부터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교조가 밝힌 한 학부모의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학교측에서 특별반 학생이 해외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특별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해 일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D고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특강반 3개 반에서 해외봉사 1차 희망자 조사에서 50명이 신청했고, 비특강반 학생 25명이 신청해 모두 75명의 희망자를 신청 받았다"면서 "학생들에게 의무적 신청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50명의 특강반 신청자 중 일부 학부모가 희망하지 않는데도 분위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도 이(해외봉사)를 굳이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근본적 취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국내 봉사활동으로 전환해 추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교조는 또 D고가 수학여행시 반별로 40만 원의 찬조금을 걷고 있다는 학부모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불법찬조금 조성 의혹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의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D고 관계자는 "40만 원 찬조금은 1%의 근거도 없는 얘기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고 반발했다
금일쟁점	1	[사설] ‘세종시 꼼수’ 중단하고 원안 추진에 매진하라	[한겨레] 세종시 수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력 낭비를 초래한 소모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원안 추진에 마땅히 매진할 때다. 그런데 청와대와 친이명박계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불씨를 되살려보겠다는 꼼수를 꿈꾸고 있으니 집권세력으로서의 기본 자세마저 의심된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은 국정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도 되는 거냐라는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부과된 원안 추진 의무를 소홀히 해 법의 안정성을 흔들었다. 자신의 입으로 20차례나 천명했던 원안 추진 공약을 뒤집는 과정에서 국정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무너져내렸다.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은 편법과 무원칙의 극치였다. 전문가들의 토론과 검증을 거쳐 마련한 정책 대안들이 하루아침에 폐기되고, 대신에 특혜 시비와 뒷거래 의혹마저 불러일으키는 눈속임 처방들이 동원됐다. 그동안의 과정은 빗나간 국정 행태의 백화점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은 국정방향을 잘못 판단해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마땅하다. 정운찬 국무총리 등 그릇된 방향으로 국정을 보좌한 인사들도 뒤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전 대상 행정기관 지정·고시와 예산 반영 등 원안 추진에 필요한 일을 지금이라도 서둘러 챙겨야 한다. 그것이 불필요한 갈등에서 비롯된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친이계는 부결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겠다고 한다. 6월 임시국회에는 부의만 해뒀다가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 때 표결을 시도하리라는 말도 나온다.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친박 세력 괴롭히기, 친박 및 야당세력의 분열과 7·28 재보선 이후 여론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 따위가 엿보인다. 여전히 요행수나 바라고 국정의 순리보다는 정적들을 괴롭히고 보자는 정쟁 발상에 머물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 이들은 본회의 부의 이유로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은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절한 사과다.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정 안정성이 흔들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2	[사설]대북 압박정책 출구전략 검토할 때다 (경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 출구전략 정립 등 다양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한다. 민주평통 산하 위원회별로 건의한 방안에는 ‘물밑 접촉’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민주평통의 건의안 중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적극 추진, 대북 심리전 전개, 북한 무력도발 강력 대응 등 강경한 내용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이 공식적으로 출구전략을 거론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면서 교역중단·방북 불허 등 남북 교류 협력 중단조치를 발표했다. 또 대북 심리전 재개 준비,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등 군사적 조치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했다. 하지만 성과는 정부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신 남북 사이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이란 제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구호선 공격, 이사국 대사들의 아프가니스탄 방문 등에 밀려 천안함 문제는 다음달이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유엔 안보리 논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로 정부가 바라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기 힘들 것이다. 설령 논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상징적 의미 외에 우리가 얻을 실익은 별로 없을 듯하다. 현재로선 북한이 정부의 사과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없다. 천안함 사건이 지역 이슈라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안보리 이후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하지만 무력충돌 우려를 감안할 때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남북관계의 목표가 “대결이 아니라 북한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바꾸려면 우리도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일방적으로 북한의 변화만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민주평통의 정치·남북대화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위기는 기회’라는 격언을 인용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비극적인 천안함 사태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출구전략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잃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 교원단체, 교육정책 경쟁하듯 뒤집어서야	[서울신문]교총과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시지부가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운동에 돌입한 데 이어 교총도 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의 약진으로 교육일선의 혼선이 뻔한 상황에서 우려를 더한다. 보수·진보성향을 가리지 않고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는 집단행동에 가장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들은 교육 수요자들이다. 교원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쏟아내는 반대의 목소리와 몸짓들이 학부모·학생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만한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제나 학업성취도 평가, 교장공모제는 현 정부가 경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겨눠 추진 중인 중점 정책이다. 교원평가제는 법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시행 중이지만 학부모의 84%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안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장공모제도 학교 줄세우기나 교장 권력의 집중이라는 부작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당성과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교총이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새 회장 취임과 동시에 입장을 바꿔 반대로 돌아선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의 공약·주장에 맞춰 노골적으로 정책 반대라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교조도 떳떳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적극적으로 협의, 토론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현실을 보지 않는 고집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태도를 바꾸고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포퓰리즘과 집단이기라는 따가운 지적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안양옥 새 교총회장은 정부와 진보 교육감,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상시 토론회를 제의했다고 한다. 교원단체나 교육당국 모두 ‘나홀로’식의 평행선을 벗어나 건설적인 대안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	[시론/김혜숙]정치에 출렁이는 교육은 나쁘다	[동아일보] 교육과 정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과거에는 답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다.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낸다는 목표를 가진 교육은 본질상 규범적이고 이상 지향이어서 이상보다는 현실에 기반하며 비합리와 술책이 난무할 수 있는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고 했다.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맥락이나 이승만 정부 당시 교사가 선거에 동원된 부정 사례를 교훈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시각을 대변한다.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미 교육 현상에 정치성이 너무 많이 배어 있어서 정치에 초연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느니 차라리 교육과 정치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육이 정치를, 혹은 정치가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이다. 양쪽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 있지만 국민은 이번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육과 정치의 문제로 심한 혼란을 경험했다. 선거에서 후보자는 늘 정당의 등판 번호를 달거나 무소속이었는데 이번에 ‘교육’ 자가 붙은 후보는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에 따라 정당이 없다면서도 공약은 물론 의상 색깔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성과 관련한 표리부동 문제가 발생하니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정치성을 확실히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당선된 교육감의 일부가 인수위 자문위 태스크포스(TF)팀을 자신의 정치적·이념적 성향과 같은 인사로 채우고 있다. 각자의 색깔대로 정책을 만들 생각인 것 같다. 6개 시도는 이른바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데 공공연히 연계가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교육행정에서 진보 보수 진영 간에 땅따먹기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교육정책도 흑백으로 갈리는 심각한 대결 구도가 우려된다. 혹자는 대통령 시장 도지사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같은 성향의 사람과 일하는데 교육감도 이와 마찬가지일 뿐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묻고 싶다. 일반 정치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함께 담지 못하고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시도지사가 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때 패거리 정치가 되어 얼마나 많은 사회 갈등을 가져왔는가? 누구보다도 교육감은 통합의 차원에서 모든 이들의 교육감이 되는 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에서 당파성 이념성 정치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할 근본적 이유는 그 효과가 어느 분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적이라는 특수성에 근거한다. 무상급식, 학업성취도평가, 자율형 사립고 확대가 어느 시도에서는 이루어지고 다른 곳에서는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타당하지 못하다. 해당 시도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이어서 달라지는 것이라면 백번 환영할 일이지만 정당에 발맞춰 일률적으로 달라진다면 심각하지 않은가? 더 큰 문제는 4년마다 정반대의 정책이 나타날 때 개별 학생은 대학 졸업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책 속에서 발전을 저해당할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업성취도평가를 받다가 6학년 때 이사 가니 평가가 없고 중3이 되니 다시 평가를 받는다면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다. 일반 행정이라면 4년마다 정책이 바뀔 때 부담이 있지만 보완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과 교실 현장이 지역별 시기별로 요동친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크다. 경제정책은 분기로, 길게 잡아 5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되지만 교육은 20년 후에야 효과가 나타나는 장기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지 참뜻을 되새겨야 한다. 원론으로 돌아가자. 교육은 덜 정치적이어야 한다. 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3	[사설] 정부는 교육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라	[중앙일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형국이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 전교조는 물론 한국교총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곳의 진보 교육감 등장으로 우려됐던 교육 현장의 마찰과 충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강성(强性)인 서울지부가 나서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여기에다 그간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었던 한국교총마저 안양옥 신임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교원단체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發露)가 아닐 수 없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실시된 제도다. 그나마 교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인사·보수와 연계하는 방안은 유보한 채 우수 교사에겐 학습연구년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는 직무 연수를 받게 하는 정도의 느슨한 평가로 시작됐다. 전교조가 이마저도 “교사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라며 반대하는 건 교원평가를 아예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경쟁 없는 교단에 안주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국교총은 교원평가 전면 폐지보다는 개선을 주장하는 모양새지만 별반 다를 게 없다. 평가 결과의 인사·보수 연계를 거부하고 학생·학부모 평가 없이 교사의 '자기 평가'를 통해 자발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이야말로 무늬만 평가일 뿐이다. 교원단체들의 교원평가 무산 의도를 막으려면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시·도 교육청 교육 규칙으로 편법 시행되는 상황에선 진보 교육감이 교원단체 손을 들어 주면 교원평가는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법화 관철 노력과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한국교총이 교장공모제 확대를 졸속 정책으로 몰아세우며 반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교장을 선발해 학교를 변화·발전시키자는 게 교장공모제의 취지다. 이를 반대하는 건 승진 점수를 쌓으면 저절로 교장이 되는 무사안일(無事安逸) 주의를 답습하자는 게 아니고 뭐겠는가. 학력 진단을 통해 뒤처진 학교를 지원하고 수업 방법을 개선하려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교조가 거부하려는 것도 교육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법령에 근거한 평가인 만큼 전교조의 조직적 거부 움직임을 위법 행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정부가 교육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위해 교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 취지의 근간을 흔들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교육 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수시로 흔들리면 교육 현장의 혼란만 깊어질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4	[사설] 교총까지 가세해 교원평가 흔들어서야 (세계)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마저 가세해 우려를 낳고 있다. 안양옥 신임 교총 회장은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과 연계하려는 것은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정지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된 평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성과급, 승진 등과 연계되지 않고 제3자가 아닌 ‘교사 자기 평가’에만 맡겨둔다면 유명무실해질 건 뻔한 일이다.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6·2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학생 중심의 교원평가 방식도 자칫 인기영합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엄하게 꾸짖는 등 교사 본분을 다하기보다는 학생 눈치나 보고 그들 입맛에 맞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학교 교육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한술 더 떠 전교조는 아예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엄한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교원단체의 태도는 집단이기주의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절대 다수의 학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이 교원평가에 찬성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외부 자극이나 경쟁이 없다 보니 교사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나태해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교총은 교원평가제 찬성을 공식결의한 바 있는데 회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신뢰가 유지될 수 없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에도 반대했다. 이 또한 ‘밥그릇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 일부 문제이지만 제왕적 교장의 횡포와 무능·부패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그 대안의 하나가 교장공모제임을 감안할 때 현재 공모비율 50%를 10%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전교조와 교총의 흔들기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한계에 온 만큼 현실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 교원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함에도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5	[사설] 학생 안중에 없고 철밥통만 챙기는 교총 (매일경제)	교원평가제가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제대로 시행조차 못 해본 채 시들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교원평가제에 부정적인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가운데 교원단체까지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교원평가제 저지에 의기투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옥 교총 신임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행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규칙에 반영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의 발목을 붙잡고 나섰다. 보수 성향의 교총은 지난해 8월에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전문성 향상에 노력한다며 전교조와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1년도 안 돼 태도를 바꾼 것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인,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평가에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는 터에 교원단체들이 때를 놓칠 새라 밥그릇 지키기에 손뼉을 치고 나섰다. 교사의 질을 높이지 않고는 공교육 정상화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교사와 학교가 교육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분투 노력하는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학교 수업은 제대로 안 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우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되 무능ㆍ태만 교사에게 벌칙을 가하는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교원평가제를 하지 말자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을 갖든 말든 무사안일에 젖어 철밥통에 안주하는 교육현장의 풍토를 고착화하자는 말밖에 안 된다. 대학들도 요즘 개혁 바람이 거세다. 중앙대는 교수들을 SㆍAㆍBㆍC등급으로 나누어 최대 630만원의 연봉차이가 나도록 했다. 한양대도 5년간 최고 4552만원까지 연봉 차이가 날 수 있는 교수 성과급제를 검토 중이다. 교수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테뉴어 심사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교사들만 언제까지고 무풍지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엉망인데 국가의 미래가 밝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 워싱턴DC 미셸 리 교육감이 교장 절반을 퇴출 조치하고, 1000여 명의 교원을 교체하는 등 강력한 교육개혁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인식에 따른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회는 열정을 갖춘 우수 교사를 인사ㆍ승진ㆍ급여에서 우대하고 무능ㆍ태만 교사를 퇴출하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6	<사설>李정부, 교육포퓰리즘 차단할 특단 대책 세워라 (문화)	6·2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광주 등 6곳에서 친(親)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선출된 이래,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내세워온 ‘자율과 경쟁’ 교육 기조에 대한 도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교육감 당선자는 인사·승급 등과 연계한 실질적 교원평가제는 물론 ‘무늬’만에 지나지 않는 현행 교원평가제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또한 “교사끼리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동료 평가는 문제가 많다”고 강변하면서 16일부터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 단위 학력평가에 대한 거부 운동까지 더해 교육포퓰리즘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상황을 정부는 직시하고 그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교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간·학교간의 경쟁 시스템이 필수라고 강조해온 우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그 역주행 대열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양옥 신임 교총 회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평가 결과를 성과급제와 승진 등에 연계시키는 것은 결국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현행 교원평가제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2009년 8월 교총이 교원평가제 찬성을 공식 결의한 사실과도 직대비되는 그의 주장은 ‘자기 평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화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비친다. 국회는 실질적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있다. 법제화를 장기 표류시켜 입법 공백 상태에서 무늬만의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한 잘못에 더해 그 제도 자체를 아예 무력화하려는 조직적 도전의 여지를 계속 방관·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 죄책을 더 키우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법안 제출로 할 일 다했다는 듯이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화·입법화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에 대한 전교조의 거부 운동 본격화도 마찬가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7월13일 전국의 초등 6, 중 3, 고 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할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시험 선택권 부여 운동’ 운운하면서 무력화에 이어 아예 폐기시키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나섰다. 이 또한 평등지상주의 포퓰리즘을 앞세운 교육 역주행으로 이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시급하다.
	7	[내일시론] 2010년, 공교육 혁신 시작해야(정세용)	[내일신문] 2010년, 공교육 혁신 시작해야 요즘 상당수 학부모는 걱정이 많다. 지난 6월 2일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가 6명이나 당선됐기 때문이다. 단순히 16개 시도 가운데 6개가 아니다. 이 가운데는 교육의 중심인 서울과 경기도가 포함돼 있고 학생과 교원 숫자만으로도 절반을 넘는다. 특히 강원과 광주 교육감에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 당선됐다. 이들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전면 무상급식 도입과 혁신학교 설립 등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과 노선을 달리 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이 많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힘을 합해도 어려운 교육문제를 풀어나가기 힘들텐데 사사건건 마찰이 빚어져 학생들만 골탕을 먹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것이다. 교육자치제는 물론 지역별로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특성있는 교육을 하라고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자기와 교육철학이 맞는 교육감을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된 교육감은 개성있는 교육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산으로 올라가라 하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바다로 가라고 할 때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국가적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비리 뿌리뽑고 창의성 키우는 교육을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자율과 경쟁의 교육철학을 내세우고 당선됐다. 그리고 6명의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는 무상급식 도입과 공교육 혁신을 내걸고 당선됐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도 시도에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시도교육청도 자신만의 독특한 정책을 실시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시도교육청도 교과부와 긴밀한 소통와 협력없이 독자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도 잘못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주요 정책을 실시하려 할 때 사전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 특히 지나친 학력경쟁과 공교육 붕괴를 보고 국민들이 다수의 진보성향 교육감을 선출한 점을 고려해 진보성향 교육감의 정책추진을 무조건 발목을 잡고 시행을 방해하려 해서는 안된다. 무상급식 등 이들 교육감이 참교육을 위해 시행하려는 정책이 있을 때는 과감히 밀어주는 자세가 절실하다. 교육감들 또한 다수 국민이 교원평가제를 본격 실시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일부 교사의 편에 서서 교원평가제를 사실상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2010년 7월.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다. 과거 보수적인 교육감 밑에서 많은 교육비리가 발생, 눈살을 찌푸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수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만큼 인사와 입찰 등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고질적인 교육비리가 뿌리뽑혀 교육계에 깨끗한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 인사와 예산집행 등을 투명하게 해 교육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교육계가 깨끗해지지 않고는 바른 교육도 이뤄질 수 없고 선진국도 될 수 없다. 신임 교육감들은 비리근절에 무엇보다 매진해야 한다. 새 교육감들은 상급학교 입시위주로 편성돼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공동으로 벌였으면 한다. 21세기는 경쟁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창의와 협력의 시대이다. 외우기 잘하는 입시형 인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창의성을 갖고 더불어 같이 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런 시대정신 아래 공교육 체제를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험 줄이고 좀 놀게 해주세요” 요즘 어린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영수에 올인한다. 학교와 학원 순례에 유아시절과 청소년기를 허비한다. 공교육이 붕괴된 탓인가. 학교 교사보다 학원강사 언행에 더 무게가 실리고 체벌에 반발하는 학생은 교사에게 대드는 것이 예사라 한다. 교사 급여는 세계최고 수준이라지만 사기는 최하라 한다. 어디 이 뿐인가. 현재 학교 교육은 점수경쟁에서 앞선 20%만 대우하고 나머지 80%는 사실상 포기하는 교육이란다.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 모두가 불행한 상황이다. 이제 우리 공교육도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가 되었다. 국영수 잘하는 학생만 대우받는 교실이어서는 안된다. 저마다 다르게 타고난 아이들의 재능을 일깨워주고 복돋아주고 진로와 연결시키는 희망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시험 줄이고 좀 놀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절규를 이제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정세용 논설주간
	8	[사설]“교육감 아저씨, 시험이 너무 많아요” (경향)	엊그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교실에서 5학년 아이들과 점심을 같이하는 자리에 이 학교 6학년생 불청객이 불쑥 나타나선 “일제고사, 이것 좀 꼭 없애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이유를 묻는 우문(愚問)에 아이들은 “시험은 이미 많잖아요”라는 현답(賢答)을 내놨다. 아이들은 시험 탓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학원도 더 가야 한다며 하소연했고, 체험학습이나 수영 시간을 늘려달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어른들의 교육관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다. 시험이 부담스럽기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고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다. 그렇지만 학교 시험은 필요악의 측면이 강하다. 기초학력 배양이 학교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학생 개인에게도 시험은 불가피하다. 또한 아이들이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 방침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험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시험이 너무 많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는 교육현실은 분명 잘못됐다. 초등생의 시험 스트레스에 대해 잘못된 일제고사만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다. 아이들을 바르고 창의적으로 가르치기보다 그저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뜻대로 그려넣을 수 있는 백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어른의 생각을 주입하고, 얼마나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점수화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그래서 학원에서 배운 것을 학교가 점수매기는 기형적인 주입과 평가의 역할분담 구도가 짜여진 것은 아닌가. 아이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한 수월성 교육을 논하고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따위는 어른들의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초등생들은 시험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제 어른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답할 차례다. 교육에 대해 숱한 논의가 정작 그 중심이 되어야 할 아이들은 떼어놓고 어른의, 어른에 의한, 어른들을 위한 야단법석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이들은 할 말이 많은데 어른들은 여전히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닌가. 곽 당선자의 말마따나 교육을 걱정한답시고 학부모와 교사, 교육 전문가들의 말만 들어왔던 것은 아닌가. 시험과 무관심에 치인 아이들은 갑갑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