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및 기회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의 문화예술정책

[다우리]

| 해외통신원 : 박지은 (프랑스, 에꼴뒤루브르 국제박사학위과정)

공정성 및 기회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의 문화예술정책

1. 프랑스의 예술가 지원 시스템과 공정성

○ 문화미디어부의 주요 부처 중의 하나인 예술창작과(direction generale de la creation artistique)의 주요 임무는 예술
    창작의 지원 (soutien a la creation artistique)에 맞추어져 있음¹⁾

- 정확히 말해 직업인으로서의 작가 지원이라기보다는 예술 창작 활동과 환경에 대한 지원

○ 문화와 예술을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예술가 지원정책의 바탕이 되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창작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임

○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은 국·공립기관뿐 아니라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전문 문화기관 등 다양한 관련 기관들이 자율
    적으로 운영

○ 지원의 형태 역시 매우 다양함

■ 예술 프로젝트의 지원: 양식에 맞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통과하면 그 작품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을 지원받
   는 경우

■ 보조금 형태의 예술가 지원(allocation):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의 경우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한 작가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나뉨

■ 공공 작품 주문 형태의 지원(commande publique): 예술가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공공미술 작품을 주문함

■ 예술가 세금 공제 지원 혜택: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작가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 부여²⁾

■ 작가 아틀리에 지원: 거주 공간을 포함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장기 혹은 단기 등 여러 종류의 아틀리에 제공

□ 아틀리에 지원 세부 사항

○ 미술관, 극단,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기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 등 지원
    주체도 다양

○ 파리 시의 경우는 각 구청(mairie d’arrondissement)이나 시청 문화 담당과(direction des affaires culturelles de la
    ville : DAC)에 지원 요청 가능하며, 이밖에도 (파리가 속한) 일드 프랑스 지방 차원에서도 여러 신청 가능성 존재

○ 신청 절차(파리 시의 경우)

- 시청의 도심예술과 (departement de l'art dans la ville) 및 구청의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기하면, 접수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아틀리에가 생길 때 마다 시청 및 구청 담당자, 문화통상부 대표자 등 분야 전문가
   및 문화부 담당자, 시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작가를 선정하여 아틀리에 배정

- 신청 시 지정된 신청서³⁾, 상세한 이력서, 지원동기, 포트폴리오(최근 작품 15편, 작품 설명 포함) 등을 제출해야 함

○ 선정 기준

- 행정 서류의 정확성, 가능한 아틀리에의 면적 및 월세, 예술가 가족 구성 및 수입과의 상관성, 해당 작가 창작물의 질
  (이력, 동기, 작품 활동 등), 해당 시 및 구의 문화 환경에 작품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신청 대기 기간 등

□ 아틀리에 지원과 공정성 논의

○ 국가 또는 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아틀리에 건축 사업이 이어져 왔으나 부동산 위기 이후 건축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갈수록 아틀리에 부족현상이 증가되고 있음

○ 현재까지는 특별한 감시 관리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자주 불거지고 있는 고위공무원 공관 아파트 남용 파문과
    동시에 작가 아틀리에 운영 및 배분 등 감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⁴⁾

■ 2009년 사회거주공간분배에 관한 보고서에서 파리 시청 감사관이 예술가 아틀리에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을 주장

■ 파리 시 예술가 아틀리에 분배는 거주 공간 담당 부시장인 장-이브 마노(Jean-Yves Mano)가 주재하는 아파트분배
   심의회(commission d'attribution des appartements)가 문화담당 부시장 크리스토프 지라르(Christophe Girard)가
   주재하는 심의회가 선정한 예술가 아틀리에 분배 결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됨

■ 2006년 12월 8일 마노심의회의 위원들이 지라르심의회의 결정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틀리에 지원 예술가 선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3개의 아틀리에가 가능한 상황에서 후보자 선발이 이루어졌으나 대기자의 숫자는 1,165에 육박

■ 이 관찰 결과로 인해 시청 감사관들은 예술가 아틀리에 지원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함

- 시 소유의 아틀리에가 총 1,148개인데 (이미 점유된 아틀리에 포함) 대기자만 1,165명인 상황

■ 관찰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 및 의문점이 발견됨

- 예를 들어 '비디오나 음악작업을 하는 작가에게 조각을 하는 작가의 아틀리에와 같이 커다란 공간이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됨

- 아틀리에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틀리에를 배당받은 작가 본인인가를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지적

- 이미 인지도를 얻은 작가들이 아틀리에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

즉, 두 명의 지원자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 현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작가에게 우선 순위를 주고 있으나
유명 작가라고 해서 지원을 주지 않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의견

■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크리스토프 지라르 부시장은 관리 감독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것을 약속

■ 사실 프랑스에서 감시감독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문제와 맞물리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

-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감시 기준이 강화된 상황은 아니나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상황

○ 예술창작 지원은 예술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판계, 화랑, 예술비평가 등 예술관련 전문가들에도 확장되어
    있음

- 예술 분야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고 각 예술 분야에 대한 공정한 지원을 도모

■ 출판사 지원

■ 현대예술작품복원 연구 보조금 지원

■ 집필 작업 지원 : 현대미술분야의 서적 준비를 위한 미술비평가 지원

■ 첫 작가 전시를 위한 화랑 지원 : 전시 및 카탈로그 원조

■ 조형예술관련 및 영화분야의 제작 및 아카이브 조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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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문화통상부 예술창작과 (Direction Generale de la Creation Artistique) 소개 내용 참조 : http://www.culture.
    gouv.fr/mcc/Le-ministere2/Missions-et-organisation/Themes/La-Direction-generale-de-la-creation-artistique

2) 이는 예술창작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예술창작의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러 장치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관련법안 : http://www.lexinter.net/CGI/regime_de_la_declaration_controlee.htm

3) 2010년 파리시 신청서 서식 : http://www.paris.fr/portail/viewmultimediadocument?multimediadocument-id=35697

4) 참고기사 : http://www.leparisien.fr/paris-75/les-attributions-d-ateliers-d-artistes-sous-etroite-surveillance-17-
    11-2009-71367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