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형투표
김 예주
나는 웹툰 빠수니이다. 하루라도 웹툰을 거르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 시간 없는 아침에도 꼭 찾아보았으며 새로운 웹툰을 찾아 나선다. 장르는 상관없다. 하지만 범죄, 추리, 스릴러물을 선호한다. 오늘 소개할 웹툰은 ‘국민 사형 투표’라는 제목의 스릴러물이다.
이야기는 한 범죄자가 증거물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누가 봐도 부당한 선고였다. 그런 재판의 이슈가 있고 난 어느 저녁 8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겐 한 메시지가 도착한다. 이름 하여 ‘국민 사형 투표’.
이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투표로 묻고 있었다. 주어진 투표시간이 다한 뒤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반이 이 범죄자의 사형을 찬성하였다.
주인공인 형사는 투표결과가 나온 뒤, 이 범죄자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렇게 국민 사형 투표는 시작되었다.
투표가 있고 난 다음날, 모든 국민에게 한 동영상이 전송되었다. 동영상 속엔 개 모양의 탈을 쓴 남자가 나와 국민사형투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개탈은, 지난 밤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그 범죄자는 ‘법의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것이었지만 이 나라의 법은 눈앞의 범인을 심판하기는커녕 되려 죽은 피해자를 이상하게 몰아갔다고 하며 사형투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닐 때가 많았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도 여러 번 느꼈던 기억이 있다. 이런 국민의 생각을 파고들어 개인의 징벌이라는 것으로 공정성을 찾고자 하는 사형투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행여 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개인의 복수를 위해 투표를 악용하진 않을까. 거대한 판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사형투표도 결국엔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다. 법에 따라 사람을 재판하지 않고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표를 주도 한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된다.
아무리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을까? 사형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해 죽이니 마니 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실수로 인해 재판에 오류가 있었지만 사형이 집행 되고 난 후 깨달았다면 그것이야 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사형엔 여러 가지 의견이 다분하다. 그만큼 어려운 주제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인간은 오류를 쉽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