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약관>
제12조【명의변경에 따른 요금청구】
① 상속 등으로 고객의 명의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객은 명의를 변경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고객은 한전에 대한 전기사용과 관련된 구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매매 등으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
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며, 변동일이 속한 당월의 신·구고객별 사용전력 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0조(수도요금 및 급수종별구분)
①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 2의 요율 및 급수종별구분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②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나 임대 등으로 급수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전회 검침일
이후 차기 검침일 사이에 사용한 수도요금은 새로운 급수사용자 등에게 승계된다.
(개정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39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① 구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및 기타의 징수금은 별지 제39호서식(전산처리시는 별지 제
39-2호서식)의 소유자변동분체납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소 및 재산을 조회하여 독촉고지 및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
하고, 체납자 주소지 관할 사업소장에게 정수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수처분을 의뢰받은 사업소장은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정수처분하고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 ①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을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
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