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36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침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교권” : '교사로서의 기본권', '정당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힘', '다른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고 비행 청소년을 교정, 교화, 정 안되면 축출할 수 있는 힘'   1.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권침해와 관련된 각종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내용이 어떤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행위는 총 2만3천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학생에 의한 폭언·욕설이 전체의 62.7%(1만4천775건)를 차지했으며 수업방해(20.7%, 4천880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2.0%, 464건), 학생에 의한 폭행(1.9%, 461건), 교사 성희롱(1.9%, 459건) 등이 뒤를 이음. 지역별로 보면 서울(5천346건), 경기(4689건), 대구(1579건), 부산(1529건), 경남(1434건)- 교사 성희롱은 2013년 62건(1.1%)에서 2014년 80건(2.0%), 2015년 107건(3.1%), 지난해 112건(4.3%)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3년새 80.6%나 늘어남.- 학생에 의한 폭행 역시 2013년 1.3%, 2014년 2.1%, 2015년 2.4%, 지난해 3.5%로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3년 1.2%, 2014년 1.6%, 2015년 3.2%, 지난해 3.6%로 늘어나는 추세.   ※ 전교조 경남지부가 경남지역 교사 29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 조사 교사 중 70%는 ‘과거에 비해 학교에서의 교권침해가 늘었다’고 응답해 ‘비슷하거나 줄었다’는 응답(30%)을 압도함. ‘학생의 의도적 수업·업무진행 방해와 지도불응’이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고 ‘학부모의 상부교육기관 상습적 민원 제기 및 언론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절반 가까이 됨. 교사들은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과다한 자료 및 공문서 요구도 교권 침해사례로 지적함. (머니투데이, 2017.5.17.일자)   ※ 충남지역 학생들이 저지르는 교권 침해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14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지역 내 교권침해 건수는 2014년 198건, 2015년 177건, 지난해 131건 등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됨. 이중 학생이 저지르는 교권침해 건수는 2014년 193건, 2015년 170건, 지난해 123건으로 꾸준히 줄어듬. 반면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는 2014년 4건, 2015년 6건, 지난해에는 8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됨.   2. 침해 유형을 보면 폭언과 욕설·폭력·협박 등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경우 교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 일반적으로 피해 교사들은 병가·휴직·전보 등을 신청함. 한 교육계 종사자는"교권침해를 하는 학부모들은 격한 감정으로 학교를 찾기 때문에 폭언·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맞거나 욕을 듣다보니 병가를 내거나 전보를 신청해 후유증을 달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내려지는 조치가 형사 처벌이 아니면 '사과'에 불과해 교권 침해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음. (대전일보, 5.14일자)   3.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으로는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 어려워보인다. 좀더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맞다. 학교가 교육현장이라는 특성상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의 처리를 교육적으로 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학교장들이 교사들에게 오히려 침묵을 강요하거나 문제를 크게 키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교사들 개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임. - 서울시교육청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심리 치료를 돕는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함. 교권 담당 변호사 4권역에 1명씩 추가로 배치하고 초등교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함.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을 하고 집단상담과 미술치료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더욱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는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진단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확대할 예정. - 교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행정업무로 꼽히는 감사 관련 업무 부담도 경감하는 것을 추진함. 학교 종합감사 제출자료 표준안을 새로 만들어 제출 자료를 최소화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학사 분야 감사는 기존 장학점검으로 대체. 이 밖에 교수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과 수업, 평가에 대한 학교·교사의 자율권도 보장.   4. 스승의 날을 맞은 교사들에게 한마디?-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도 아이들의 지성과 협력적 인성을 길러 주는 일은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을 것 -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교육환경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도 많은 선생님들이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음. 힘 내시라는 응원의 말씀과 함께 서로의 인격이 존중되고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자긍심을 갖고 조금만 더 애써주십사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