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인덕오아시스) 목욕탕 물탱크 관련 횡령과 배임 고소 내용

[미늘바늘]

인덕 오아시스 목욕탕 물탱크를 청소하지 않고 했다고 돈을 지급한 사건

2017년 11월24일 추가 내용 이 고소에 대해..

긴급소식  협의체 물탱크 청소로 인해 고소한 것에 이석화 담당 형사가 피고소인 3명에 대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고 우편물을 보내 왔습니다.

예상한 것보도 더 황당한 의견을 의견입니다. 

"위원장이 인정했다면서요?" 라고 내가 처음 조사받은 형사는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석화 담당 형사는 무혐의 의견 송치..?? 검찰에 결정도 예상되지만 기다려 보죠...

내가 안 것은 8월 26일 입니다.

이 사실에 언급이 된 것은 정기 상임위원 회의 8월 24일이고요

상임위원 내부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말이있고 그래서 기다렸지만 1주일이 지나 "덮자!"는 분위기로 본인 이 16명을 검찰이 황령가 배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 10명의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협의체 백동기 감사가 270여명의 서명을 받아 2차로 고소를 했습니다.

더 많은 의혹이 있으니 검찰에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와 달리 상임위원 내부에 내용이라 합리적인 고소라고 생각합니다.

데게 공사로 인해 뒤로 받는 돈은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검찰에 수사능력을 기대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소한 사건을 남부경찰서 박종서 형사에게 가서 조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형사가 박종서에서 이석화형사로 이전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석화 형사는 우리 아파트 수도요금 과잉징수로 횡령으로 고소한 담당형사입니다.

"무혐의 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 했기에 기억합니다.

이 껀에 검찰의 무혐의 의견 내용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횡령했다고 볼 수없다!"

관리 주체인 소장이 통장을 관리하고 그 것에 은폐를 지시한 자치회장이 죄가 없다?

웃기는 무협의로 봅니다. 이건은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기에 가서 2차로 고소한 백동기감사가 말하기를 같은 사건이기 이석화형사로 통합이 되었다! 라고 듣고 그 조사에 의혹을 밝혀 달라고 말을 했지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나다면 어쩔수 없다! 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파트 고소에 "경찰의 의지"를 말했지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실업, 사무장, 위원장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결과를 예상하기는  한 사람 정도 30만원 벌금이나 나올까? 나머지는 무혐의로 끝날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더 크고 심각한 문제를 찾아 낼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경찰, 검찰 , 법원 저에게는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적폐는 보이는 것만 처리하려는 그것도 작게 말입니다.

이하는 고소를 하고 주민 800명에게 뿌린 전다지 내용 입니다.

주민협의체 물탱크 횡령혐의 대해서

주민여러분에게 또 불편한 일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협의체 상임위원 및 직원, 업자, 동장까지 16명을 9월 8일 검찰청에 10명의 고소인 이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유: 지난 여름에 2억원 상당에 주민협의체 (인덕오아시스 목욕당) 보수 공사를 하기위해 견적을 받고, 여기서 목욕탕 지하에 있는 물탱크 청소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회의 날 물탱크 청소를 했다는 보고에 상임위원들이 확인을 해 보니 청소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추궁하여 청소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청소비용이 지급되었고 청소 확인 사진은 작년에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사문서 위조를 한 결과도 되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입찰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한 사실도 있고 그 외도 의혹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형사적 조치도 없이 내부적으로 덮자는 의견을 내는 사람, 모두 밝혀야 한다하는 사람 등 외부에서 들리는 말을 서로 다르니 알 수가 없습니다.

2년전 ‘달집 태우기 행사’에서 3만 원짜리 비용 영수증을 16만원으로 청구 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도 협의체의 지원으로 개발자위원회가 행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발자문회의에서 이 일이 논란이 되었으니 동네일을 한다는 사람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에서 “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할 것 이냐?” 이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덮어졌습니다. 또 상임위원 중에 회계를 맡은 분이 있으니 더 더욱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주변에서 이런 말로 덮어주고 잘못을 감싸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더 화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었다는 사실도 알았음 합니다.

협의체 징계위원에서 사무장 6개월 일부 감봉, 위원장 면직 중징계를 내렸는데 위원장 9월 30일까지 위원장직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징계 결정이후 의원장이 협의체 직인을 사용하거나, 검퓨터나 기타 자료를 파기, 수정을 하는 것을 징계위원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징계위원으로 확실히 해 주십시오.

주민협의체 관련 또는 아니 분이라도 비리나 문제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제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따라 추가 고소를 하겠습니다.

2017. 09. 20

인덕동 주민협의체 정상화 비상대책 위원장 한칠수

[주민]

2억이나 들여서 수리했다는데 몇개월만에 다시 목욕탕을 문닫는사태가 발생했습니다 ㆍ여태이런적은 없었지요ㆍ

[주민]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사람도 제대로하는지 ㆍ모두가 그저 명예와 감투만 탐내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ㆍ

[주민]

이참에 주민동의받아서 시에 넘깁시다 ㆍ

[미늘바늘]

넘김다고 해도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야 합니다. 안그럼 문제를 덮어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주민]

그러니까요ㆍ고소고발이 빈번하다면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는걸 알거라 생각합니다 ㆍ시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을시 중앙정부에 탄원서 올리든지 뭔가 다른방법을 취해야 되곘지요ㆍ

[미늘바늘]

네에..그런 절차로 결국은 갈것 같습니다.
포항시가 묵인하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망가지질 일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

복지관때문에 주민들 편가르기가 되고 동네가 망가지고 ㆍ시도 문제 많아요ㆍ지들골치 아프니까 될수록 그냥 넘어가려고하고ㆍ정부도 바뀌었으니 위에 올리면 좀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

[미늘바늘]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