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6년 1월 칼럼 제목 : 미국 교육부가 사라진다

[안재오]

교육평론 2026년 1월 칼럼 미국 교육부가 사라진다.hwpx

1.08MB

교육평론 2026년 1월 칼럼

제목 : 미국 교육부가 사라진다

저자 : 안재오

미국 교육부가 사라진다

미국의 교육부가 사라진다

2025년 11월 미국의 교육부가 사라지는 행정 과정이 공개되었다. 에이피(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8일 백악관은 교육부가 그동안 맡아온 업무를 노동부·국무부·내무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노동부가 교육부의 중점 사업이라 할 초·중·고등 학업지원과 대학 진학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 대부분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노동력 개발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교육부가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만약 한국에서 교육부가 사라진다고 상상해보자. 당장 수능시험부터 대학입시 그리고 등록금 인상 등 엄청난 이슈가 신문, TV 등에서 날뛸 것이다. 한국은 최근 고교학점제 문제로 시끄럽다. 그리고 올해 수능의 영어 과목이 어려웠다 는 등의 뉴스가 자주 나온다. 그리고 대학 자율화를 주장하며 교육부를 없애라는 말도 나오는 형편이다. 이처럼 교육부는 한국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대학 교육은 원래 연방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단지 장학금이나 통계 수치 등을 발표하는 곳이 교육부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교육부가 대학 행정과 학과 및 각 대학의 정원 관리 그리고 특히 입시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교육을 동경한다. 명문대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사회 엘리트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도 종종 등장한다. 이런 일반적인 미국 교육에 대한 환상이나 동경 등도 알고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필자는 벌써 오래 전부터 이런 류의 문제를 나름대로 연구한 바가 있다. 그래서 ‘한국교육비판’이란 책을 출판시킨 바가 있다. 이 책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세계의 교육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독일식과 미국식이다. 양쪽의 1,2차 교육은 거의 비슷하다. 단 3차 교육단계 즉 대학 교육은 완전히 다르다. 학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고 교육의 주체가 민간이냐 국가냐 하는 문제이다. 독일이나 유럽의 대부분은 대학 교육 마저 국가 주도로 이루어 진다. 즉 교육 예산을 정부가 공급한다. 거기에 비해 미국과 몇 나라는 대학은 민간의 업무로 보고 민간과 시장의 자율에 대학을 맡긴다.

그래서 필자는 독일을 대학의 국가주의, 미국은 대학의 시장주의 라고 규정한다. 물론 미국도 대학에서 학자금 융자같은 도움 제도가 있다. 그러나 독일은 완전히 국가나 지방 정부가 교육의 예산을 충당한다.

미국 교육부가 사라진다…핵심 업무는 노동부로

트럼프 선거 공약

“초·중등 교육, 노동부가 관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교육부 해체에 돌입했다. 교육부 주요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부 완전 폐지’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노동부가 교육부의 중점 사업이라 할 초·중·고등 학업지원과 대학 진학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 대부분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노동력 개발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초·중등교육청이 관리하던 280억달러(약42조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도 노동부가 관리한다. 저소득층·홈리스·이민자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차터 스쿨(자율형 공립고)도 노동부가 맡는다. 국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언어 프로그램을 이관받는다. 국무부는 “국가 안보 이익 증진과 유학생 데이터 관리 효율화를 위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집권 뒤 국무부는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를 점검하는 등 외국인 학생 유입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 풀브라이트 장학금 운영 등도 국무부가 맡는다.

내무부는 미국 원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흡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녀가 있는 대학 재학생을 위한 보육보조금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주요 업무 중 하나인 1조6000억달러(2347조원)에 달하는 미국 대학 연방 학자금 대출 관리 업무는 당분간 교육부에 남겨질 예정이지만, 향후 중소기업청에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장애 학생 지원금 지급도 현행대로 교육부가 담당하지만,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에서의 성차별·인종 차별 문제를 다룰 권한도 일단 교육부에 남겨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린다 맥맨 교육부 장관은 이 기능을 법무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진보적 사고에 물들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3월엔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교육부의 기능을 타 부처로 나누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를 실제로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우회로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개입을 줄여 행정 부담을 덜면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교육부 해체가 추진됨에 따라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농촌·저소득층·장애 학생 등 취약 계층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최대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협회 베키 프링글 회장은 “단순히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을 빼앗는 것을 넘어,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조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 추산에 따르면 학교 재정의 10% 가량이 연방 지원금에서 나온다. (한겨레 신문 2025-11-21)

지금까지 주로 초중고 교육을 맡아온 미국 연방 교육부는 대학 교육은 방치한 상태였다. 사실 이런 미국 교육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대학교육을 민간에게 맡겨도 된다. 도리어 모든 것을 철저히 국가 정책으로 규제, 관리하는 한국의 교육은 문제가 많다.

한국에서 국가 교육 개념이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 알기 위해 대학교육 지원부의 비중을 알아 보기 위하여 보자. 이를 위해서 아래에서 우리는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실의 운영 과정을

1. 대학학사제도과 2. 대학학사관리과 3. 대학정책과 등 3군데만 간략히살펴서 한국 교육의 방향과 그 본질을 알아 보려 한다.

1. 대학학사제도과는 교육부 내부에서 대학의 학사 운영 전반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규제하는 핵심 부서로, 학위 체계, 전공·복수전공·부전공 제도, 학사경고 및 유급 기준, 학점 운영, 교과과정 체계, 원격·혼합 교육 기준, 학사제도 혁신 정책 등을 총괄한다. 이 부서는 단순 행정 부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과 국가 고등교육 체계를 구조적으로 결정하는 정책 중심 기관이며, 특히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 학사제도, 마이크로디그리, 학점은행제와 대학 간 학점 교류 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AI 교육, 디지털 혁신, 역량기반교육(CBE), 학생 맞춤형 교육 운영과 같은 새로운 학사 체제 설계에도 관여하며, 대학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수준의 교육 질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과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도 수행하며, 결과적으로 대학 학사 운영의 표준을 만드는 정책 중추라고 할 수 있다.

2. 대학학사관리과는 교육부에서 대학의 학사 운영이 법령과 기준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고 유지되는지를 관리·점검하는 실무 중심 부서이다. 학사일정, 수업 운영, 학점 인정, 성적 관리, 졸업 요건, 강의 질 관리, 학사 기록·행정 시스템 운영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행 단계의 사항을 감독하며, 대학이 학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 미달 운영을 할 경우 지도·점검·시정 조치를 내린다. 또한 대학정보공시, 학사 관련 민원 처리, 학사 행정 디지털화 지원 등 실무 지원 기능도 담당하여 고등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한국은 대학 교육마저 철저하게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교육 정책은 철저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완전히 통제 및 관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3. 대학정책과는 국가 고등교육의 방향성과 대학 체제의 구조를 설계하는 정책 중심 부서로, 대학 설립·정원 정책, 자율성 확대, 구조개혁, 지역균형 전략, 대학 체계 개편 등 거시적 과제를 담당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지역대학 소멸 위기,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이 주요 업무에 포함되며, 법령 제·개정, 대학 유형 체계 설계, 국립대 운영 전략, 수도권·지방 규제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대학·지자체·산업체와 협력하여 미래 고등교육 모델을 기획하는 조정자 기능을 가지며, 국가 고등교육 체계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에 해당한다.

이를 보면 한국의 교육은 완전히 국가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누구나 부러워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학 교육은 민간에게 맡기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국가주의가 교육의 시장주의보다 반드시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트럼프의 보수화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진보적 사고에 물들었다고 비판하며 ‘교육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3월엔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교육부의 기능을 타 부처로 나누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미국이 진보적 사고에 물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진보적 사고의 문제는 이런 내용이다. 미국의 진보적 사고가 가진 문제점은 주로 이념적 과도함과 정책 현실성의 간극에서 드러난다. 즉 진보주의는 평등과 사회 정의를 강조하지만, 때로는 표현의 자유·사유재산·법치주의와 같은 전통적 자유주의 가치보다 결과의 평등을 우선시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위험이 있다. 둘째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통해 인종·젠더·성적 지향 등 사회적 범주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신 오히려 집단 간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셋째, 진보 정책은 보편적 의료, 복지 확대, 환경 규제 등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재정 부담, 관료주의 확대, 시장 왜곡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넷째, 이상적 도덕 기준을 앞세우는 태도는 상대 의견에 대한 관용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미국 진보주의의 문제는 도덕적 이상을 현실적 제도 설계와 균형 있게 연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4. 부정선거의 세계화, 트럼프의 부정선거 청산 운동

특히 미국의 민주당은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러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를 법적으로 진행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사기 주장 게시물 공유하며 한국을 언급하여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선거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재공유한 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미국 정부의 관심이 되었다. 거기다가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불복을 제기한 사람이다. 이런 대통령이 이제는 교육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SNS 게시물 재공유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타인의 글을 복사해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트럼프가 재공유한 @TheSCIF의 글은 2020년 미국 대선은 “도둑맞은 선거”라며 투표 기계와 우편 투표의 문제를 지적했다. 글쓴이는 “51% 대 49%의 근소한 표차 승부가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탓”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첫 아시아 순방 중인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들이 카드 게임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과, 민주당이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2020년 대선을 "조작되고 도둑맞은 선거"라고 재차 주장하며 법무부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 부정선거는 중국의 조작하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발생해서 미국은 특히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려는 작전을 계획중이다.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였던 2018년 5월 니콜라스 마두로가 승리한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를 선거 부정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친미 성향의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국가원수로 승인하여 마두로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개입을 통한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까지 고려했으나, 이는 측근들의 반대와 트럼프 자신의 2020년 대선 낙선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최근 선거는 광범위한 부정 의혹 속에서 치러졌으며, 정부가 통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결과를 발표했지만 독립 관찰자와 야권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투표소 접근 제한, 개표 데이터 비공개, 감시단 배제, 야권 후보 등록 방해, 해외 유권자 투표 차단 등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실제 투표 기록과 정부 발표 수치가 현저히 불일치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선거 이후 시위와 탄압이 이어지며 정치적 억압과 인권 침해 문제가 가속화되었고, 국제사회는 이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채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의 심각한 후퇴로 평가하고 있다.

5. 교육과 정치

한국의 지속적인 부정선거는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교육과 관련성이 있다.

즉 자율적인 사고보다는 정답만을 인정하는 입시위주의 교육, 암기식 주입식 교육은 비판적, 논리적, 창조적 사고를 무시한다.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 다들 이기주의 때문이다. 요즘 필자는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매일 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사고의 자율성을 방해한다. 정의감을 후퇴시킨다. 그런 면에서 암기식 교육을 철폐하는 철학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학 시장주의 풍토는 한국에 맞지 않다.

따라서 미국식의 대학 교육 시장주의를 한국이 도입하면 큰 일 난다. 아주 오래전에는 한국에서도 대학입시는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명문 사립대학들 입시 부정 사건이 크게 터져 결국 대학 입시는 정부 즉 문교부 소관으로 들어갔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교육의 시장주의와 국가주의가 혼합된 상태이다. 국가주의의 상징은 독일이다. 독일은 학비가 완전히 공짜이다. 독일이 우리의 모델이다. 미국식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사교육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은 전반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출발점을 동일하게 만들고 그런 바탕위에서 개인의 독자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 구조가 요구된다.

미국 같은 대학 민영화를 택하는 나라들은, 가령 국가에서 대학을 설립해도 이를 한국과 달리 민간(재단)에 맡긴다. 그러니 전대학은 철저히 민영화, 시장 경제화 된다. 미국의 대학은 중앙 정부의 지시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고등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가 없다. 같은 고등교육법이라고 할지라도 미국과 한국의 고등교육법을 비교해보면 그 성격이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정부가 대학 및 교육 정책을 맡아 하는 반면 미국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 정책을 실시하는 철저한 대학 자율의 국가이다. 미국의 주정부나 연방 정부의 대학교육부서는 대학정책이 아니라 학사지원이 주된 목표이다. 미합중국은 연방 교육부나 미국에서의 고등교육기관을 감독하는 하나의 국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권력기관이 없다. 각 주정부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도의 감독 역할을 떠맡는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고등교육 기관들은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과 더불어 작용하도록 허락되어 있다. 그런 결과로서 미국의 교육 기관들은 그들의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성격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질의 기초적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에서 하나의 비정부적이고 수평적인, 교육기관과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인정의 실행이 일어난다. 지역적이거나 국가적인 범위의 사설 교육 단체들은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반영하는 기준들을 채택했으며, 기관들이나 그 프로그램들이 질의 기본적인 수준에서 작용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관들이나 그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개발했다. 이런 제도가 인정제도이다. 미국 대학 사회에 필수적인 평가‐인정(Accreditation)개념은 대학교 위의 상부 기관,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이 아니라 하나의 비정부적 (non‐governmental)이며 각 대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단체에 의한 민간적인 평가 (peer-eval‎uation) 라는 점이다.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대학의 서열(랭킹)이다. 미국 고등교육의 본질인 민영화, 자율화는 이처럼 정부의 통제, 감독 대신에 비정부적인 차원의 평가‐인정 이라는 독특한 전통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대학들은 평가‐인정(Accreditation)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에는 대학 설립 허가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 그만큼 대학의 평가라는 개념은 엄격하다, 따라서 미국 대학사회에서 ‘평가‐인정(Accreditation)’은 신설대학이나 취약한 대학들에게는 공포와 경악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검열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한국에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 결론

한국의 교육 특히 대학 교육 시스템은 현행의 국가주의 체제를 지속하면서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는 교육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미국의 교육부 폐지를 우리가 모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을 직업과 연결시키는 미국의 트럼프식 개혁은 참고할만하다. 직업 중심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요즘 한국은 청년 실업 및 그냥 쉬었음이 대 유행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

이를 개혁하는 정당이 나와야 한다. 사교육이 불필요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