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천안아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의 주요 정책 및 정치 현안 조사 결과

[경실련]

[천안아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의 주요 정책 및 정치 현안 조사 결과]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선거 때마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해왔으나,
금년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을 통해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천안시와 아산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분들께
서식을 통하여 후보님들께 출마 취지 및 주요 공약 다섯 가지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본 설문 조사의 목적은 각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 및 정치 현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종합·공표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투표일에 앞서, 경실련 회원분들의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에 도움되고자 하여
각 후보자분들의 주요 정치 공약답변을 취합,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유선(041-552-204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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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3월31일부터 4월 9일까지

천안시와 아산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출마 취지, 현재 국가적 시급한 정책과제, 주요 공약 및 정치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설문 조사했다(응답 후보 9명: 문진석, 조세빈, 이정만, 박성필, 이창수, 황현철, 이명수, 복기왕, 박현숙, 미응답 후보 6명 : 박완주, 김종문, 신범철. 이정문, 강훈식, 박경귀)

본 설문 조사의 목적은 각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 및 정치 현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종합·공표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2.  후보자 별 각 의견 종합 내용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향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특권 일부 조정 및 폐지, 선출직 공직자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일 경우에는 직위 해제 및 직무 정지 및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하차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 등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당사자와 정당공천이 함께 책임지는 법과 제도의 마련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설문의 열다섯 가지 문항 가운데 유일하게

“법안 발의 및 법안마련은 국회의원 본연의 당연한 직무로서,

법안 발의에 따른 수당 지급은 이중 지급이므로, 법안 발의 수당 지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창수 후보는 답변이 없었고, 후보자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아 국회의원 후보자 스스로가 의원특권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이정만, 문진석, 박성필, 황현철, 조세빈, 이명수, 복기왕, 박현숙)

첫째,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존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다.

광역의원, 도의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도의 폐지 및 금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군소정당과 유령정당을 난립시킨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 : 이정만, 황현철, 조세빈, 이창수, 이명수, 박현숙, 반대 : 문진석, 박성필, 복기왕)

둘째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의 일부 특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안 발의 및 법안마련은 국회의원 본연의 당연한 직무이다. 따라서 법안 발의에 따른 수당 지급은 이중 지급이므로, 법안 발의 수당 지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 전원이 찬성했다.(이정만, 문진석, 박성필, 황현철, 조세빈, 이명수, 복기왕, 박현숙)

그리고 국회의 보좌관 수를 줄이는 방법은 현재 9명에서 4명을 줄이되 그 방안 수행비서 1명, 지역구 사무소 2명, 국회사무실 2명 등 5명으로 한다.(찬성 : 이정만, 박성필, 황현, 이명수 반대 : 문진석, 조세빈, 복기왕, 박현숙)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찬성 : 황현철, 조세빈, 이명수. 박현숙, 반대 : 이정만, 문진석, 박성필, 복기왕)

셋째,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준수 및 부정부패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질문이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법 및 주민소환제(일부자치단체시행)를 도입해야 한다

(찬성: 이정만, 문진석, 박성필, 복기왕, 이명수, 반대 : 조세빈),

또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차 심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직위 해제 및 직무 정지 처분해야 하고 여기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앞서, 선출직 공직자의 잦은 법원 출두로 직무 충실을 이행할 수 없음,

단,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복직 등 직위 부여).

( 찬성 : 이정만, 박성필, 황현철, 조세빈, 이명수, 박현숙, 반대 : 문진석, 복기왕)

넷째,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하차에 따른 보궐선거비용부담에 대한 의견이다.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도지사 등 시장·기초의원까지 모두)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적인 처벌 등 중도하차 한 경우, 당사자와 공천정당이 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책임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또한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및 비리 등으로 중도사퇴하였을 때도 무조건 선거 보전비용 전액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에만 보전비용 반납 의무 부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선거보전비용 반환 의무 없음).

(찬성 : 이정만, 문진석, 박성필, 황현철, 이명수, 박현숙, 반대 : 조세빈, 복기왕)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중도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 비용의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당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예. 전체 보궐선거 비용의 5%-20% 등).

(찬성 : 이정만, 박성필, 황현철, 이명수, 복기왕, 박현숙, 반대 : 문진석, 조세빈)

다섯째,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제도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다.

(찬성 : 이정만, 황현철, 조세빈, 이창수, 이명수, 벅현숙, 반대 : 문진석, 박성필, 복기왕),

여섯째, 경제 발전 및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업과 경제 발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찬성 :이정만, 문진석, 조세빈, 이창수, 이명수, 박현숙, 반대 : 박성필, 황현철, 복기왕),

승용차의 과세기준 제도를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승용차의 가격이 고가라도 배기량이 적으면 자동차세는 적은 세율구조이다.)

(찬성 :이정만, 박성필, 황현철, 조세빈, 이창수, 이명수, 박현숙, 반대 : 문진석, 복기왕).

미래는 급증하는 전기 에너지의 시대이다. 그러나 대체에너지의 수급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다. 따라서 탈 원전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찬성 :이정만, 조세빈, 이창수, 이명수, 박현숙, 반대 : 문진석. 박성필, 황현철, 복기왕).

3. 현재 국가적 시급한 정책과 주요 공약.

각 후보들의 주요공약 가운데

이정만 후보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와 국회의원 보좌관 수 감축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박현숙 후보는 18세 이상 국민 배당금 월 150만 원 지급, 신혼 결혼비용 1억, 주택자금 2억 지급 등을 내 세웠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첫째, 천안 갑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동부 6개면과 원도심 경제지도 작성, 친박신당 조세빈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로 경제살리기와 천안역 신축공사를 공약했다.

둘째, 천안 을의 미래통합당의 이정만 후보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충남법원검찰청 천안유치, 국회의원 보좌관 수 감축, 정의당 박성필 후보는 한반도 평화구축정책, GMO 농산물규제 토종 종자 육성지원방안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버스 공영제를 주장했다.

셋째, 천안 병의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는 소득주도성장·주 52시간 근로제·최저임금제 페지 및 개선과 청수역 신설, 정의당 황현철 후보는 비정규직 및 전태일 법 제정, 일봉산 난 개발반대를 공약했다.

넷째, 아산 갑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는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는 근본적 제도 개선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정책, 소득주도성장 폐지 등 경제정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제도 강화를 공약했고,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숙 후보는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월 150만 원 지급, 신혼 결혼비용 1억, 주택자금 2억 지급 등을 내 세웠다.

<참고자료>

1.각 후보별 시급한 정책과제 및 주요공약

지역	소속	성명	현재 국가적 시급한 정책과제	주요공약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이기 극복	동부 6개 면· 원도심 경제지도 작성, 관광과 휴식의 메카 천안 동부, 사통팔달 천안, 도로확장추진, 살기 좋은 천안
	미래통합당	신범철	미제출
	친박신당	조세빈	한미동맹강화로 안보, 경제 살리는 것	천안역 신축공사, 21번 도로확장, 농민/소규모영세상인 세제 검멸, 애국충절의 테마 천안 조성, 상무 정신/글로벌 인재 양성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미제출
	미래통합당	이정만	정치개혁(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보좌진수 감축, 각종 특권 폐지	마이스산업 유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컨테이너 물류기지 건설(당진항&평택항까지 철도 연결), 충남법원검찰청 천안유치, 백석잡월드 건립
	정의당	박성필	한반도평화구축 정책	의료비 적정제로! 건강보험 하나로!, GMO 농산물 규제 토종 종자 육성지원방안,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버스 공영제 도입, 행복권 보호를 위한 천안시 ‘도시공원 부지’ 매입, 노동권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도입
천안 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미제출	미제출
	미래통합당	이창수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근로제, 최저임금제폐지 및 개선	청수역 신설, 질병관리본부(청)승격, 중구청신설, 하수종말처리시설지원법, 청당 초, 중학교 신설
	정의당	황환철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전태일법 제정	일봉산 막개발 반대, 민생지원대책, 최고임금법제정,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전태일법 제정, 청년기초제도입
	무소속	김종문	미제출	미제출
아산 갑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정치개혁, 국회개혁(일하는 국회로 탈바꿈 근본적 제도개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제도 개선, 아산세무서 원 도심 내 신축 이전, 서부권(신창, 도고, 선장) 복합문화시설건립, 재난 기본소득 근거 규정 마련
	미래통합당	이명수	코로나 19 극복정책, 소주도성장폐지 등 경제정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제도 강화	4차산업혁명 거점도시구축, 천안-아산-당진 고속도로 조기완공, 국립경찰병원 아산유치, 온양행궁복원, 청년창업타운육성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숙	기득권 내려놓고 국가살릴방안 논의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월 150만 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의 무보수 무소속, 결혼 신혼 결혼비용 1억, 주택자금 2억 지급, 사법 혁명 : 강력범죄 제외한 모든 범죄 재산비례벌금형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미제출	미제출
	미래통합당	박경귀	미제출	미제출

2.국회의원 후보의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

질문 항목	응답
	예(찬성)	아니오(반대)
① 광역의원, 도의원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정만,황현철, 조세빈, 박현숙 이명수	문진석, 박성필, 복기왕
② 군소정당과 유령정당을 난립시킨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정만, 황현철, 조세빈, 이창수, 박현숙, 이명수	문진석, 박성필, 복기왕
③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법 및 주민소환제(일부자치단체시행)를도입해야 한다.	이정만, 문진석, 박성필, 박현숙, 이명수, 복기왕	조세빈
④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	황현철, 조세빈, 박현숙, 이명수	이정만, 문진석, 박성필, 복기왕
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제도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다.	이정만, 황현철, 조세빈, 이창수, 박현숙, 이명수	문진석, 박성필, 복기왕
⑥ 법안발의 및 법안마련은 국회의원 본연의 당연한 직무이다. 따라서 법안 발의에 따른 수당 지급은 이중 지급이다. 법안 발의 수당 지급을 폐지해야 한다.	이정만, 문진석, 박성필, 황현철, 조세빈, 박현숙, 이명수, 복기왕	없음
⑦ 국회의 보좌관 수를 현재 9명에서 수행비서 1명, 지역구 사무소 2명, 국회사무실 2명 등 5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정만, 박성필, 황현철, 박현숙, 이명수	문진석, 조세빈, 복기왕
⑧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차 심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직위 해제 및 직무 정지 처분해야 한다.(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앞서, 선출직 공직자의 잦은 법원 출두로 직무 충실을 이행할 수 없음, 단,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복직 등 직위 부여)	이정만,박성필, 황현철, 조세빈, 박현숙, 이명수	문진석, 복기왕
⑨ (위의 ⑧의 사항에 대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정만, 박성필, 황현철, 조세빈, 박현숙, 이명수	문진석, 복기왕
⑩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도지사 등 시장·기초의원까지 모두)의 선거법 위반 등 법적인 처벌로 중도하차 한 경우 당사자와 공천정당이 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책임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정만, 문진석, 박성필, 황현철, 박현숙, 이명수	조세빈, 복기왕
⑪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자금법위반, 부정, 비리 등으로 중도사퇴하였을 때 무조건 선거 보전 비용 전액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에만 보전비용 반납 의무 부과,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보전비용 반환 의무 없음)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사항조사 결과 (공문).hwp 법적도덕적으로 흠결없는 후보가 천안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당선돼야 한다(공문).hwp 천안아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의 주요 정책 및 정치 현안 조사 결과.hwp	이정만, 문진석, 박성필, 황현철, 박현숙, 이명수	조세빈, 복기왕
⑫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중도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 비용의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당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예. 전체 보궐선거 비용의 5%-20% 등)	이정만, 박성필, 황현철, 박현숙, 이명수, 복기왕	문진석, 조세빈
⑬ 기업과 경제 발전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이정만, 문진석, 조세빈, 이창수, 박현숙, 이명수	박성필, 황현철, 복기왕
⑭ 승용차의 과세기준 제도를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승용차의 가격이 고가라도 배기량이 적으면 자동차세는 적은 세율구조이다.)	이정만, 박성필, 황현철, 조세빈, 이창수, 박현숙, 이명수, 복기왕	문진석
⑮ 미래는 급증하는 전기 에너지의 시대이다. 그러나 대체에너지의 수급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다. 따라서 탈원전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이정만, 조세빈, 이창수, 박현숙, 이명수	문진석. 박성필, 황현철, 복기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