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 창간30년주년 특집 "거제 이렇게 하면 망한다"

[옥건수]

   거제신문 창간30년주년 특집 "거제 이렇게 하면 망한다"

거제신문이 지난 7월21일로 창간 30년을 맞이했습니다. 1989년 7월21일 창간한 거제신문은 거제시민과 30여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젊고 건강한 신문으로 성장했습니다. 종이신문의 존폐여부·지역경기의 침체로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거제신문을 믿고 지지해준 독자들을 위해 '두려움 없는' 건강한 신문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창간29년에는 '거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각 분야별 7주에 걸쳐 각계각층에서 거제 미래를 위한 제언을 받았다면 이번 창간30년에는 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거제가 나아가선 안 될 방향, '이렇게 하면 거제가 망한다'는 주제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경기도 안 좋은데 왜 굳이 부정적인 질문을 하느냐는 질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만이, 거제가 나아가선 안 될 방향을 제대로 짚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시민과 전문가 집단에게 묻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거제신문은 '거제시민의, 거제시민에 의한, 거제시민을 위한' 지역신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편집자 주

<<< 목차 >>>

1) 행정...거제시 여경상 행정국장

2) 정치...김봉조 전 국회의원

3) 교육...김철수 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4) 환경... 박광호 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

5) 관광...이헌 거제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

6) 문화.예술...김종철 거제문화예술회관관장/ 유천엽 해금강테마박물관장

7) 복지...오미옥 거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8) 산업.경제...김부경 삼성중공업전무/ 나양주 노동당 거제지역위원장

출처 : 거제방송(http://www.geojenews.co.kr)

"거제 이렇게 하면 망한다“

행정...거제시 여경상 행정국장

"연공서열·성과주의…맞고 틀리고 문제 아냐"

거제시청 공무원 총 정원 1135명. 변광용 거제시장은 7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들 가운데 50% 이상 대대적인 보직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재 기획예산·감사법무·공보문화·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기획예산·감사법무·홍보·시정핵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가산단추진단·행정국·주민생활국·해양관광국·안전도시국은 경제산업국·행정국·주민생활국·관광국·안전도시국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특히 권민호 전 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으로 신설된 국가산단추진단은 산단과로 강등된다. 변 시장 체제 30일째, 조직개편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조직개편 중심에 있는 여경상 행정국장을 만나 민선 7기 인사 재편 방향성을 물었다. 거제시는 이번 주 조직개편과 관련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5일 의회 제출, 9월 말~10월 초 거제시청 별관 3청사 준공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Q. 최근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낼 것 같다

= 가장 바쁜 건 아닌데 가장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국장 보직 이동 이후 다방면의 민원성 전화가 몰리고 있다. 담당부서가 아닌데 시민을 위해 있는 조직에서 일하다 보니 타 부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민원을 해결해나가는 것도 요즘 일이다.

Q. 지난 16일자 전보 인사에 대한 총평은

= 조직개편 전 할 수 있는 무난한 인사였다고 생각한다. 전 시장체제에서는 본인이 일하기 좋고 편한 사람을 승진 이후 본청에만 있게 했다. 면·동 차출은 공무원 생활에서 대민업무와 지역현안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리다. 사무관 승진 직후 면·동 차출은 사무관 연수로 인한 업무 공백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연수를 다녀오고 일정 기간 사무관 경험을 한 이들이 면·동으로 빠진다면 주민들도 만족할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 조직이 시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면·동으로 차출되지 않은 강윤복 현 기획예산담당관은 추경예산과 내년 당초예산까지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직 이동이 있을 예정이다.

Q.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의 중점은

= 변광용 시장의 철학과 공약을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 중이다. 특히 변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 직제 개편을 통해 그 관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변 시장 공약 중 시장 직속 4대 핵심위원회 설치가 있다. 일자리·1000만 관광거제·삶의 질 개선·시정 혁신위원회 등. 이들 위원회는 각 경제산업국·관광국·주민생활국·행정국 정책을 관여하게 될 것이다.

또 경제산업국에는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고 전략사업과 투자유치계가 투자유치과로 승격될 예정이다. 해양관광국에서 명칭이 변경된 관광국은 관광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광마케팅과, 관광진흥과로 분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4년 이후 사라진 '허가과'도 신설된다. 허가과는 시민들에게는 신속한 민원 처리로 불편이 최소화되겠지만 담당 공무원은 정신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평가에서 우선순위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사평점을 매기는 박명균 부시장과는 구두로 정리가 됐다.

Q. 민선 6기와 7기, 가장 다른 점은

= 전임 시장 때는 오른팔·왼팔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웃음) 31세에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한 이후 17년 4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48살 사무관 승진은 이른 나이였다. 바른 소리하다가 서기관 승진이 늦어졌다. 권민호 전 시장이 엄한 아버지 상이라면, 변광용 시장은 직원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인 듯하다.

Q. 변 시장은 역대 가장 젊은 거제시장이다. 연공서열주의보다 성과주의 조직개편 단행으로 변 시장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만들 거라는 기대도 있다

= 변 시장이 깜짝 인사를 발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직의 안정과 신뢰가 중요하다. 최대한으로 연공을 생각하고 있다. 연공이 무시되면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동료로서 선배로서 후배 공무원들이 선배에 대한 배려·존중이 필요하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62~63년생 가운데 사무관 승진이 안 된 이들이 있는데 66~69년생들이 치고 나온다. 실력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연공서열주의와 성과주의를 놓고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선배들의 경력이 자리에 앉으면 다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연공이 우선시 돼야 신나는 조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 내가 할 일은 변광용 시장을 성공한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심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직을 맡게 돼 부담스럽고 행실에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시민을 위한 조직임을 잊지 않고 잘 이끌어가겠다.

거제정치 이렇게 하면 망한다. / 김봉조 전국회의원

자기관리 안 하고 초심을 잃으면 정치는 망하게 돼 있다. 자기 교만과 자기 과시가 나오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초심을 그대로 가져야 정치인으로서, 한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흠을 남긴 사람을 살펴보면 모두 자기관리가 부족한 탓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선출직은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이들이다. 정치하는 사람은 표로 선택받아 힘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모른 채 선거 때만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구는 건 이제 더 이상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진정 나를,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인이 누구인가를 누구보다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현 시대의 시민들이다.

최근 보수 정당에서 재건을 위해 앞다퉈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구심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절학은 자유민주주의·투철한 안보관·시장경제였다.

김 전 대통령은 권력의지는 있었을지언정 사심은 없었다. 마지막에 선대부터 내려오던 유산 전부와 집까지 사회에 환원했다. 그리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최근 너무 잊혀지는 것 같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누구든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길은 이제 막 시작하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그리고 오랜 시간 정치를 해온 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이다.

"거제교육 이렇게 하면 망한다" /김철수 경상남도교육청 장학관

어른들의 눈으로만 모든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면 거제교육은 망할 수 있다.

과거 '공부만 잘하면 돼'에서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다른 무엇도 잘해야 돼'라는 세상이 됐다. 이것이 아이들이 바라는 세상이냐고 묻는다면 학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욕심에서 비롯 됐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이다. 교육·가정·사회 환경이 개인주의의 아이들로 키우고 있다. 공동체 교육이 절실한 요즘이다.

슬프지만 아이들의 취향 역시 대학 입시체제의 변화를 따라간다. 생활기록부에 기입되지 않으면 외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이들 모두 다양한 색을 갖고 태어났듯, 그 특성을 계속해서 살리고 싶다면 거제는 어느 지자체보다 자유학기제를 잘 활용하면 된다. 아이들의 꿈을 묻기 이전에, 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휴대폰을 통해 전 세계의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들의 세상을 들여다보지도, 궁금해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고등학교는 인문계로, 대학교는 인 서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부모와 교사들의 재단에 아이들만 꿈을 피우지 못하고 흔들리기만 하고 꽃은 채 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여건상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전문 직종들을 수도권보다 섭외하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타파해나갈 건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고민하는 거제교육을 기대해본다

"거제 산업·경제 이렇게 하면 망한다" / 김부경 삼성중공업 전무

미시적 관점에서 현재에 목을 매면 조선산업은 또다시 위기가 닥칠 것이다. 한 번 온 위기가 또 다시 안 온다고 볼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전략을 잘 구상해야 한다.

조선산업은 올해 최고 하한가를 찍은 듯하다.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다. 앞으로 올라갈 길만 남았는데 과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의 싸움이다. 중국의 조선산업 전략에 놀아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 조선산업 업황이 회복되고 있고 거제지역 양대 조선소의 수주 소식도 들리지만 실제 일감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당분간 고통을 더 견뎌야 한다. 조선산업의 고사 원인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기준이 완화돼 결제방식에 있어서 제작금융 지원 등 회생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동반된다면 도약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올 조선산업의 호황기를 대비해야 한다. 이전 호황기만큼의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거시적 관점으로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더 높이 도약하려면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인재유출을 막고, 전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거제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인재와 기술력을 가졌기에 희망이 있다.

나양주 노동당 거제지역위원장

구조조정으로 적자 벗어나고, 인재유출 무방비 상태로 두면 조선산업 강국인 대한민국, 조선산업 도시 거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대우·삼성중공업이 적자경영에서 벗어났다. 수주량이 늘어서가 아니다. 2017년부터 단행한 대규모 인원감축과 구조조정 때문이었다. 사람의 노동력이 중시되는 조선 산업 현장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지에 오르기까지 국가정책과 연구원들의 능력도 뛰어났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온 몸으로 부딪친 노동자들의 인내와 고통이 한 몫 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계 조선 시장이 뒤흔들려서 대우조선해양에 위기가 닥친 것만은 아니었다. 정부의 농간과 조선산업과 종사자들보다 자기 뱃속 배불리기에 급급한 이들로 인해 지금의 대우조선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던 노동자들만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올해 연말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또 한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현장은 살벌한 기운마저 돌고 있다.

구조조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30년 넘게 조선 산업을 지켜온 기술자들의 유출을 막지 않으면 한국은 더 이상 조선 강국으로의 자격을 갖고 있을 수 없다. 세계 조선시장이 흔들려도 국내 조선업 빅3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과 묘수가 필요한 때다.

"거제 환경 이렇게 하면 망한다" / 박광호 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개발 행위가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곧 거제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더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거제지역은 20년 사이, 도시의 급성장하면서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명목으로 거제전역의 산림 곳곳에 개발행위가 진행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또 이제는 조선산업 위기가 들이닥치자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이름으로 산림을 파헤치고 있다. 관광은 시설 인프라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물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유한한 자연자원을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제도적 뒷받침은 무조건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이런 관점 없이는 지금의 천혜의 거제 자연환경을 미래 세대에게까지 더이상 보여줄 수 없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일상생활에 살며시 스며들고 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긍정적인 변화다. 거제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어울리게 서식지 환경이 까다로워서 세계에서 희귀한 생물들이 서식지로 삼고 있다. 야생동·식물은 서식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서 평생 기억하고 싶은 천혜의 환경을 미래 세대 대대손손 볼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거제관광 이렇게 하면 망한다. / 이헌 거제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

관광산업이 거제의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 관광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논하려니 마음이 무겁다. 취지는 알겠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은 거제 관광산업인데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해도 될는지 모르겠다.

거제의 관광산업 정체성은 찾지 않고 이해도는 부족한 채, 추구하는 방향성도 없고 타 지자체가 흥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기 정책만 펼친다면 거제 관광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끌 수 있을지라도 100년 관광산업으로의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도 제주·여수·남해 등 관광산업으로 성공한 지자체만큼의 관광이 떠오르지 못하는 것 또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최근 거제의 관광산업은 인프라 구축 위주가 중심이 됐는데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해 이야기가 있고, 문화가 있는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이 다행이다. 이 변화는 지역 관광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광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관광산업은 단·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세대별·주제별로 거제로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데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구상만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지역적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인프라가 함께 선순환 한다면 거제관광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이헌 거제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

관광산업이 거제의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 관광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논하려니 마음이 무겁다. 취지는 알겠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은 거제 관광산업인데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해도 될는지 모르겠다.

거제의 관광산업 정체성은 찾지 않고 이해도는 부족한 채, 추구하는 방향성도 없고 타 지자체가 흥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기 정책만 펼친다면 거제 관광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끌 수 있을지라도 100년 관광산업으로의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도 제주·여수·남해 등 관광산업으로 성공한 지자체만큼의 관광이 떠오르지 못하는 것 또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최근 거제의 관광산업은 인프라 구축 위주가 중심이 됐는데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해 이야기가 있고, 문화가 있는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이 다행이다. 이 변화는 지역 관광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광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관광산업은 단·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세대별·주제별로 거제로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데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구상만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지역적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인프라가 함께 선순환 한다면 거제관광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제 문화예술 이렇게 하면 망한다. / 김종철 거제문화예술회관 관장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서 '망(亡)'의 길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점차 거제문화예술 자산이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에서 희망찬 이야기가 아닌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거제시 문화예술이 망하려면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아집'을 고수하고, 거제시는 모르쇠하면 된다.

현재 문화예술의 시대상은 종합예술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원 소스 멀티 유스(One Source Multi Use·하나의 콘텐츠를 영화·게임·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전략으로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장점)는 다방면으로 펼쳐져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는 미술·음악·공연 등이 다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을 치유해준다. 이것이 극대화되려면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예술 활동을 한 이들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술가들에게 소신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또한 현재 문화·예술 사업에서 중요하다.

거제의 문화는 타 지자체에서 뒤지지 않는 자산을 갖고 있다. 관광산업은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공존해야 확장된다. 문화융성을 위한 거제시의 인적·물적 지원을 기대해본다.

< 유천업 해금강박물관 관장 >>

과거·현재·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면 사양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거제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살펴보면 과거에 대한 보존의지도,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 오로지 지금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데 급급해하는 것 같다. 훌륭한 역사적·문화적 자산들을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퇴색될 뿐이다.

문화는 그 지역의 소중한 역사이자 세계를 나타내는 훌륭한 예술 작품이다. 형체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의 풍습은 그곳만의 고유한 색을 띠고 있다. 거제시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 나갔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방향성을 확립해야 할 때다. 거제에 대한 이해·연구·교육·수집 등이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문화·예술은 일회성에 그치고 다시 찾아가고 싶고, 추억하고 싶은 문화가 결코 되지 못한다.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아닌 누구나 감동이 전해지는,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 마음에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제 문화·예술로서의 발전을 위해 도약을 해야 한다. 거리 곳곳에 거제의 훌륭한 문화들이 산재해 있다. 이를 이제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거제복지 이렇게 하면 망한다 / 오미옥 거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는 행복한 삶을 뜻한다. 더이상 거제에 사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다면 거제에는 복지가 없는 곳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거제는 조선산업 침체로 모든 것이 암울해졌다. 복지와 거리가 먼 지표는 경남도에서 늘 인구대비 1위였고, 복지와 가까운 지표는 하위권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더불어사는 삶을 영유하려고 손길을 뻗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

과거 복지정책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도와주는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남녀노소가 생애주기에 맞게 생활전반에 복지서비스를 받는 성격의 복지로 바뀌고 있다. 아이·노인·여성들을 위한 복지 뿐 아니라 청년들과 중년 남성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다방면에서 집행되고 있다.

문제는 복지서비스를 아는 이들은 받고, 모르는 이들은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행정 서비스다. 그래서 복지서비스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거제에는 복지서비스를 전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각 단체·협회별로 겹치는 사업들이 많아 재정비가 필요하다. 수혜자에게 넘쳐나는 복지중복사업의 조절기구가 시급하다.

장기적인 복지플랜을 만들 수 있는 기구 설립과 복지예산을 부정사용하는 복지단체나 복지인의 질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