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도 연천군 갈현리 부근 남방한계선에서 바라본 DMZ. photo 오종찬 조선일보 기자 |
임진강 하구부터 강원도 고성군까지 248㎞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이 정전협정의 산물이다.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양측이 각각 2㎞씩 후퇴해 너비 4㎞의 완충지대를 설치한 것이 DMZ의 시작이었다. DMZ 설치는 정전협정 제1조에 규정되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완충지대가 설치된 지 60년을 맞는 지금, DMZ는 비무장지대라는 말과는 달리 거대한 화약고가 되었다. DMZ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서로를 겨누는 가공할 화력을 집중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비무장(규정상 단발식 소총과 권총 무장만 가능한 민사행정경찰(military police) 1000명 이내)이어야 할 DMZ 내에 남북은 규정을 어겨가며 중무장 병력을 포진해 놓았다. DMZ 내에 북한은 280여개, 남한은 90여개의 경계초소(CP)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포와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한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전쟁 참화가 만들어낸 이 인위적 완충지대는 역설적으로 생태계의 평화라는 전혀 다른 얼굴도 빚어냈다. 60년간 사람의 손길이 덜 닿으면서 DMZ 내에는 희귀식물군 서식지 등 중요한 자연생태계가 보존돼 있다. DMZ 내에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약 30%에 해당하는 고등식물과 척추동물 2930여종이 서식·분포하고 있다. 이 자연생태계만 놓고 보면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평화와 환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곳이 DMZ이다.
올해로 설치 60주년을 맞는 DMZ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DMZ의 미래상과 관련된 논의가 무성하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 계기는 지난 5월 8일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며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0년 전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DMZ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 됐다”며 “한반도에서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둔 대치는 이제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DMZ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지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기지역 공약에서 경기 북부지역 개발과 함께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DMZ 세계평화공원은 논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DMZ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저마다 DMZ 평화공원이 들어설 적격지라고 주장하며 유치경쟁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DMZ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DMZ 일원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파주 임진각 일대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벌여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철원군 일대에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462억원을 들여 파주시에 건설하는 JSA(공동경비구역)안보공원과 연천군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생태보호센터를 비롯해, DMZ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모두 37개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DMZ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강원도는 2007년 8월엔 ‘DMZ의 한민족 평화·생태지대 조성 계획’을, 2008년에는 ‘DMZ의 평화적 이용관리 전략’을 밝힌 바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는 고성군의 DMZ박물관, 인제군의 평화생명동산, 철원군의 평화문화광장 사업을 추진해왔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히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중부일보 기고문을 통해 파주, 연천, 철원, 고성 등이 제각기 DMZ 세계평화공원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현 상황이 지역 간 갈등으로 확대될까 염려된다며 “이러한 주장은 DMZ 세계평화공원을 점적인 공간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임진강 하구부터 강원도 고성군까지 248㎞ DMZ 전 구간을 세계평화공원으로 관리하는 선형 공간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DMZ 접경지역 내 마을을 연계해 지역단위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독 이후 동서독 국경지역을 ‘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Green Belt)’로 보전해온 독일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독일은 길이 1393㎞, 폭 50~200m, 면적 176.6㎢에 이르는 동서독 국경지역을 통독 후 역사·환경교육, 관광, 생물보전 등이 어우러진 국가 생태 네트워크로 조성했다. 조 위원은 “우리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될 DMZ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오파크,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하여 DMZ가 갖는 세계 평화의 상징성과 생태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월 25일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코리아DMZ협의회’(상임대표 이춘호, 김귀곤), 통일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DMZ학회(회장 손기웅)가 공동으로 개최한 ‘DMZ 세계평화공원과 그린 데탕트’ 포럼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쏟아졌다.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임진강과 북한강의 수자원 공동이용 및 홍수방지 대책 등과 함께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그린 데탕트’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이명박 정부가 ‘그린 데탕트’ 정책을 녹색성장 정책 차원에서 추진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통일정책 또는 안보정책 차원에서 ‘그린 데탕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소장)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DMZ 내의 제한된 일부 지역을 ‘평화지대’화하고, 그곳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깨어진 평화를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평화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확대하여 한반도 전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라며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6·25 당시) 우리를 지원한 67개국을 포함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25전쟁 관련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통해 상호 화해, 신뢰·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평화와 상생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될 위상을 고려하여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자원 가치 면에서 볼 때 DMZ는 전 지역이 하나의 지리공원이자 생태공원이며 평화공원으로 가치가 있다”며 DMZ 전 지역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광역형 개발을 할 경우 서부권은 ‘평화’, 중부권은 ‘민족’, 동부권은 ‘생태’로 권역별 주제를 달리해 개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평화’를 테마로 한 서부권의 경우 판문점 일대를 평화시로 조성하고, 궁예의 태성국 도성과 금강산선 폐선 부지가 있는 중부권은 ‘민족’을 테마로 한 역사지구로 조성하며, 천혜의 생태보전지구인 동부권은 ‘살아있는 생태박물관’ ‘한반도 자연사박물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지만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자체가 아직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DMZ 세계평화공원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요원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북한은 지난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발표 직후 대남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이것은 미국의 주구가 되어 동족을 해치기 위한 북침전쟁 연습에 광분하는 평화파괴자, 전쟁도발자들의 주제넘은 ‘평화’ 타령”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5월 13일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의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DMZ 세계평화공원은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계획”이라며 “북한이 적대감을 버리고 여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