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헌재 구성권 침해"…권한쟁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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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헌재 구성권 침해"…권한쟁의 인용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2.27. 10:09
업데이트 2025.02.27. 10:22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위 확인 등 일부는 부적법 각하했다.

재판관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에는 뜻을 같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혜연 기자
박혜연 기자
사회부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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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도로보데쓰
2025.02.27 10:12:37
헌법 위에 군림하는 헌재... 이렇게 스스로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구나...

답글작성
81
1
감언이설
2025.02.27 10:12:08
최소한 각하라도 항줄 알았더니 사기꾼들

답글작성
78
1
명산
2025.02.27 10:12:35
헌재는 이미 진영의 대리인들로 구성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기관이라 ㄴ서 이상 이들의 판결은 위엄도 권？？없어 나라혼라을 자초하는일만하고있다

답글작성
72
1
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5.02.27 10:13:12
잘잘못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헌재를 위한 판단을 했군.... 속내는...이재명을 위한 판단이겠지만....

답글작성
50
1
골드만싹쓸
2025.02.27 10:16:33
ㅎ 진짜.. 야들아 그러면 그 오랜 시간동안은 왜 꼴랑 6명이 옹기종기 앉아 놀고 있었니? 왜 이제와서 뭐가 침해 당한 거 같아? 너희들 본업은 판사가 아니야 종북친중 간첩이지

답글작성
47
0
정의와실천
2025.02.27 10:16:23
아주 중요한 법이다. 이 판결로 헌재의 판결은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대한민국에 헌법이 사라졌다. 앞으로는 필요하면 해라. 힘있는 사람이 왕이다.

답글
1
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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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실천
2025.02.27 10:17:24
헌재???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다. 막~~~ 가는구나. 힘있는 사람이 최고다
Harriman
2025.02.27 10:16:20
헌재는해체수순으로 가고 있는것 같네요...

답글작성
46
1
레옹백
2025.02.27 10:13:34
헌재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는 건가. 좌파 공산당 부역자들. 현충원에 잠든 6.25 전사자들이 너희 헌재재판관을 심판할 것이다.

답글작성
44
1
버들잎
2025.02.27 10:16:29
이러니 계엄이 정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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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마타하치
2025.02.27 10:14:55
와. 국민의 뜻은 무시하고 그냥 니들 맘대로 하는구나 헌재.

답글작성
42
1
박근혜
2025.02.27 10:15:18
어차피 임명 안할 것입니다.

답글작성
37
0
대석열
2025.02.27 10:11:12
대단하다 헌재..

답글작성
37
2
새벽 여명
2025.02.27 10:17:26
헌재가 대한미국을 내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헌재 해산하라.

답글작성
34
0
운칠기삼
2025.02.27 10:16:42
헌재 필요한가요 국민 세금 아깝다 해체하고 아낀 세금으로 필요한 국민 돌려 주지

답글작성
34
1
jake0625
2025.02.27 10:17:07
너희들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지...

답글작성
32
0
나도 한마디
2025.02.27 10:18:16
헌재가 반국가세력에 선봉에 서려하나?

답글작성
31
0
장돌
2025.02.27 10:17:04
헌재의 행정부 및 국정 간섭을 배척하라. 헌재가 무슨 결정을 해도 헌재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의 불가침 고유 권한이다. 계속 임명 거부하라 . 헌재가 임명 강제할 경우 심각한 벌률위반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다

답글작성
31
0
우당
2025.02.27 10:17:04
궤변!

답글작성
31
0
아빠와함께
2025.02.27 10:19:22
헌재가 있을 이유가 없네. 윤대통령 탄핵심판도 불안하네.

답글작성
30
0
무시민
2025.02.27 10:13:17
장허다... 헌죄!!!

답글작성
30
0
immortalis
2025.02.27 10:14:59
몇 대 몇으로 인용이 되었는지 후속 보도가 궁금하다. 이게 과연 탄핵 심판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을까..

답글작성
28
0
상사화 1
2025.02.27 10:19:52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헌재(憲災)! 니들이 만인지상처럼 행세하지만 조만간 피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답글
2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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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5.02.27 10:23:26
최 권한대행은 권고 사항일 뿐이니 절대로 임명하면 안 될 것이다!
상사화 1
2025.02.27 10:20:58
여의도 돈충이를 뛰어 넘는 사이비 법관들을 호국선열들이시여! 절대 용서치 마소서!
dandyrjk
2025.02.27 10:19:02
미쳤군...헌재해산시켜야...선관위해체....국민저항권으로...해체시켜야....해보자는거지?

답글작성
27
0
sometimes
2025.02.27 10:18:14
시뻘건 우리법연구회 회원들끼리 헌재. 탄핵해야 한다

답글작성
27
0
實心坦懷
2025.02.27 10:17:34
김정일이 바라는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개돼지 천국.

답글작성
27
0
ecomist
2025.02.27 10:14:31
행배와 재명이의 뒷거래를 자백하는구나. 정말 이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 이런 저질스러운 자들이 대한민국의 요직에 있다는게 한탄스럽다

답글작성
27
0
쭌파
2025.02.27 10:20:15
국회 표결없이 의장이 직권으로 권한쟁의 신청한건 문제 없고? 헌재가 법을 떠나 기초적인 일의 순서도 잘 못지키는 모습 참 대단하네요.

답글작성
26
0
도야
2025.02.27 10:20:11
최상묵은 임명하면 안된다. 그래도 임명한다면 3족을 滅될 것이다.

답글작성
26
0
도리캐
2025.02.27 10:15:57
마은역도 헌재 재판관 되는 세상, 말세다. 차라리 헌재 재판관은 김정은에게 위임해라

답글작성
26
0
짜잔
2025.02.27 10:19:10
헌잰 강아지들이다

답글작성
25
0
올드피터팬
2025.02.27 10:19:09
항상 아름다운 명분을 들먹이는 위선자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덜 법 우군이 한 명 더 필요한거잖아.

답글작성
25
0
와자봉
2025.02.27 10:16:09
국회는 법률 위헌심판이 내려도 수년동안 개정도 안하는 게 많다. 행정부가 임명 안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문제인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자료도 증거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탄핵심판을 하고 있다.

답글작성
25
0
아빠와함께
2025.02.27 10:16:07
이 무슨? 보수성향의 재판관은 무슨생각인가?

답글작성
25
0
ziliz
2025.02.27 10:19:21
그건 헌재의 의견일 뿐, 대대행이 임명거부 유지하면 어쩔 수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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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멸주
2025.02.27 10:18:45
그런 논리면 뭐하러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냐? 그냥 니들이 셀프 임명되지.. 최고위 법관이란자들이 법과 양심을 개나 줘버리고 뭐든 아전인수

답글작성
24
0
회원67704202
2025.02.27 10:16:51
헌재가 뭐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 행사에 뭐라하나? 이게 무슨 헌법 이슈도 아닌데. 앞으로 대통령이 법안, 인사 거부권 행사하면 다 구성권 침해냐

답글작성
24
0
회원96586287
2025.02.27 10:14:45
헌재의 입장이 이러니 이미 탄핵심판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음.

답글작성
24
2
보틀빠니
2025.02.27 10:14:42
놀고있네 민주당이 그동안 임명 안한건 뭐냐

답글작성
24
0
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5.02.27 10:18:31
나 같으면..헌재재판관 칭병 핑계로 라도 어디 은둔하겠다.. 判事로서의 歷史의 罪人역할이라..

답글작성
23
0
Sedona7
2025.02.27 10:18:11
참으로 이기적인 반헌법재판소... 회사가 망하든 말든 자기 밥그릇 월급인상 보너스 요구하며 파업하는 자들과 똑같은 심뽀...

답글작성
23
0
Sue
2025.02.27 10:20:52
헌재 구석에 몰린 쥐모양으로.. 고양이 한번 물어보자인가? 헌재… 각오해라… 그리고.. 최상목 잘 버텨라...대단한거 안바란다…대대행역할만 해라..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이번에 마은혁 임명하면, 당신은 역사의 죄인 중의 죄인이 될 것이다. 진짜 공산주의자를 자유주의 국가 헌법재판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헌법 재판소.. 마지막 발악이다. 발악은 발악으로 끝나야한다.

답글작성
22
0
말린장작
2025.02.27 10:19:47
썩었네 썩었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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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역적능지처참
2025.02.27 10:19:16
헌재를 없애야 한다.

답글작성
22
0
도야
2025.02.27 10:18:58
헌재가 완전히 미처가는구나!!!

답글작성
22
0
nbc
2025.02.27 10:14:08
그냥 마은혁 임명하고 문형매 이정미 나가면 황교안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라

답글작성
22
0
듀라
2025.02.27 10:16:07
이렇게 붉은 무리까지 헌재재판관이 된어야 한다니...

답글작성
21
0
아우렐리우스
2025.02.27 10:24:27
이름 바꿔라 헌법좌판소로

답글작성
19
0
푸르름
2025.02.27 10:24:27
헌법재판소가 왜 가루가 되어야 하는지 완전하게 그 정체를 스스로 밝힌 것이다. 간첩을 돕고 간첩과 내통하고 반국가 종북세력의 일원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G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과연 헌법 재판소가 할 일이며, 우리법 연구원들이 다 헌법 재판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겠다. 당장 헌재를 해체하라

답글작성
18
0
봄날을 기다리며
2025.02.27 10:21:03
인민재판소 개판관들로 구성되는 것을 보니 국민들 신뢰 받는걸 포기 했나 보구나 한심한 것들

답글작성
18
0
ㅇㅅㅈ
2025.02.27 10:20:50
정말 안되겠네. 없애야 한다. 헌법재판소

답글작성
18
0
myk1
2025.02.27 10:19:21
ㅎㅎㅎ 형배가 아직은 살만한가보다.

답글작성
18
0
파비안87
2025.02.27 10:17:38
최상목은 석고대죄하고 반성해야. 자진사퇴하던지

답글작성
18
14
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5.02.27 10:16:58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지..이재명 뜻대로..

답글작성
17
0
영종도논객
2025.02.27 10:16:13
역시 제밥그릇 챙기기는 일등이네 ㅎ

답글작성
17
0
불스
2025.02.27 10:24:17
꼴리는데로 해라~~ ㅇ차피 국민은 헌법이라 적고 우리법이라 읽는다

답글작성
16
0
천산
2025.02.27 10:21:14
헌재를 대법원 밑에 놔야한다

답글작성
15
0
민나도로보데쓰
2025.02.27 10:25:02
헌재의 존립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걸 제안힙니다!

답글작성
14
0
gastank
2025.02.27 10:20:35
이제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기관들 인사는 수동적으로 하라는 건가? 그러면 법을 바꿔라고 해라.

답글작성
14
0
노노기스
2025.02.27 10:25:02
사법과 대가리숫자 하나로 밀어붙이는 입법의 막가파식 횡포와 독재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단죄로 반드시 개혁의 대상이다. 국민의 힘이 물불같이 일어나야 한다! 헌재? 이미 정의의 공정,공명을 잃은지 오래다.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대한민국의 암적세포로 성장했다! 가재는 게편이다! 국민의 울분을 간과하면 안된다!

답글작성
13
0
아우렐리우스
2025.02.27 10:20:56
아 하! 민주당 수법을 활용할 시기네!! 임명 2개월만 지연 하라

답글작성
13
0
가을바람
2025.02.27 10:17:58
그저 그렇다는 것이다.무시하면 그만이고 10년 뒤에 임명하든지.

답글작성
13
0
FuchSia
2025.02.27 10:17:46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가는구만. 마은혁 인용한 최소 5인의 헌재 판사에 + 마은혁 1 하면 최소 6 확보

답글작성
12
1
범사감사
2025.02.27 10:15:41
나는 왕이로소이다~~~~~~~

답글작성
12
0
회원21364693
2025.02.27 10:24:05
최상목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말고 좌ㅃ 마은혁을 절대로 임명하지 말고 한덕수총리한테 미루라

답글작성
11
0
First flig****
2025.02.27 10:23:35
최 대행은 탄핵을 각오하고 공산주의자 마은혁을 임명해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11
0
jake0625
2025.02.27 10:22:53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만 조장하는 헌재를 즉각 폐쇄하라!

답글작성
11
0
yakool
2025.02.27 10:22:32
국민저항권이 우리에겐 할일이다 썩은사법부가 누구를 판정하냐 니들부터 판정대상이다

답글작성
11
0
큰들
2025.02.27 10:21:26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권한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 있나? 트럼프를 봐라. 그가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주지사를 어떻게 다루나?

답글작성
11
0
외할배
2025.02.27 10:21:00
지길님들이로고!

답글작성
10
0
gene1
2025.02.27 10:26:04
대통령 탄핵인용을 위해 폭주하는 헌재의 의도가 명백해졌다. 헌재 재판관이라며 좌파사상가들이 앉아서 다른 탄핵청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초단위로 시간을 임의 계산하며 물불 가리지 않고 탄핵인용만을 위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은 국민이나 국가도 관심없고 오로지 헌법 위해 군림하여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중이다.

답글작성
9
0
mylup
2025.02.27 10:24:03
혹시나했더니 역시나였군 임명재가는 대통령고유권한이니 여 야 합의후 다시하라고 해야겠지...

답글작성
9
0
이별여행
2025.02.27 10:23:57
기사 내용이 어렵다. 뻘건 마씨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거냐? 말라는 거냐?

답글작성
9
0
an
2025.02.27 10:22:19
나라 망치는데 앞장서는 헌재는 없어져야 할 적폐집단인 것이 분명해졌다.

답글작성
9
0
웰빙조이
2025.02.27 10:21:36
어이구 1년동안 민주당이 추천 안할 땐 가만히 있다가?

답글작성
9
0
월드컵
2025.02.27 10:26:18
절대 임명하지마라

답글작성
8
0
우조인
2025.02.27 10:23:55
"방통위원 미추천은 국회의 방통위 구성권 침해" 라고 탄핵심판시 왜 심판하지 않았나? 헌재는 그 문제 또한 분명히 했어야 한다, 지들은 8/9로도 충분히 의결 정족수에 이를 수 있지만 방통위는 지들 스스로 의결 정족수 부족이라 하지 않았나 그러니 니들은 문제가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자격 없다

답글작성
8
0
스톤헤드
2025.02.27 10:22:53
마은혁이 좋겠네. 조선일보 메인에 사진도 걸리고. 사상도 뻘건데 머리 뻘겋게 염색해라.

답글작성
8
0
kay1
2025.02.27 10:16:11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은준
2025.02.27 10:23:30
한총리 탄핵 각하나 빨리해라.

답글작성
7
0
날범이
2025.02.27 10:22:54
이제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에 한국 선관위와 중국이 관여한 사실을 트럼프가 직접 밝히는 수 밖에 없구나

답글작성
7
1
쥬티
2025.02.27 10:21:50
헌법재판소도 이번 재판에 불법소지가 있는 절차도 박근혜 탄핵 재판 전례를 따랐잖아. 박상묵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박근혜 탄핵 재판 전례에 따라서 재판 끝나고 임명 해!!!

답글작성
7
0
타향
2025.02.27 10:25:52
차라리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고 국회가 임명권을 갖도록 하지. 이건 완전히 같은 패거리를 감싸는 것 같군. 헌재와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답글작성
6
1
시베리아한랭전선
2025.02.27 10:24:11
말 할 나위가 없다. 헌재의 내식구 감싸기...

답글작성
6
0
상유
2025.02.27 10:21:57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인이었다. 그리고 인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재 한덕수 탄핵이나 조속히 심사해라. 국헌 문란이 한도 끝도 없는 헌재이다.

답글작성
6
0
운해로
2025.02.27 10:27:19
헌재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헌법파괴소다. 국회의결도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건은 각하해야하는 것이 법의 기초 상식이다. 헌법 파괴하는 재판관이 5마리로 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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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디지털
2025.02.27 10:27:14
헌법재판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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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5.02.27 10:22:23
어디 보니 조선일보 출신 조갑제가 막말을 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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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2088793
2025.02.27 10:16:18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Korea 나그네
2025.02.27 10:27:08
헌법개판소 해제해야 한다 오로지 헌법개반소는 진영이익과 이념을 대변하는 사상집단으로ㆍ법리와정의는 없고 개인이념에 따라 개판판결을 하고 있다 헌법개판소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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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2
2025.02.27 10:26:19
최 대행이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물 건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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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
2025.02.27 10:26:03
노인들 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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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또
2025.02.27 10:11:43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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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둥실두둥실
2025.02.27 10:26:23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용이 와 쏘랴
2025.02.27 10:28:04
중요한자리에 좌파들만 득실거리는 구나 ? 참 큰일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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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곰
2025.02.27 10:27:07
헌재 법버러지들 기어이 죽음의 길을 가고 말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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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렐리우스
2025.02.27 10:26:47
헌법개판소에서 헌법좌판소로 이동 했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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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0625
2025.02.27 10:28:30
명백한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각하시키지 ？方？ 행배와 더불당이 짬짜미 해 임명 촉구 결의라는 땜빵질 한 후 인용이라? 우덜법 4頭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 4頭는 뭐 하는 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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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모아
2025.02.27 10:28:05
이제 헌재가 국민을 상대로 투쟁하려 하고 있다. 이로써 헌재 해체가 답이 되었음.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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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u
2025.02.27 10:27:35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기파랑요
2025.02.27 10:26:48
국민투표로 해특정 사상에 경도가 의싱되는 성향의판사임명은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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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5.02.27 10:23:51
아 참..윤통 변호인들은 얼마를 받고 변호를 해주노..? 하고 어제 전 총장에게 물었더니.. 0원.. 이라고 답하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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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쫌 하자
2025.02.27 10:22:28
전원 일치 8 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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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잘 쫌 하자
2025.02.27 10:23:06
윤가는 9 대 0
천하무적혹등고래
2025.02.27 10:21:41
8대 ~ 떡! 당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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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0625
2025.02.27 10:29:18
명백한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각하시키지 않고, 행배와 더불당이 짬짜미 해 임명 촉구 결의라는 땜빵질 한 후 인용이라? 우덜법 4頭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 4頭는 뭐 하는 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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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맘
2025.02.27 10:29:14
제발 법적인 용어를 빙빙 돌려말하지말고 알아듣기 쉽게좀 말합시다..법을 공부한사람들 아니면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들을수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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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들리
2025.02.27 10:27:01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정작가
2025.02.27 10:26:49
우리나라 보수 일부가 미국 CIA에 고발하고 미국에 가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일러주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인가~사실은 부정선거는 중국인들이 한게 아니라 안드로메다 외계인들이 밤중에 몰래와서 부재투표 바꿔치기 한거다. 그걸 미국에 일러바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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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5.02.27 10:26:00
윤씨 탄핵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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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u
2025.02.27 10:25:56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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