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일 신문 프리핑

[玄德]

8월 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대응문건을 작성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과연 계엄 검토가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일이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렇게도 기무사를 싸고도는 이유가 뭘까? 군은 내 편이다 싶어?

2. 바른당 전당대회가 '안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자 일부가 안철수 전 의원 측근들의 '손학규 지원설'과 일부 안 전 의원과 가까운 당내 인사들이 지난달 비공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수렴청정 중도 아니고 뭐니... 암튼 난 안심보다 등심이 좋더라...

3.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므로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 에어컨이 무슨 장식용도 아니고 말입니다.

4. 47일 만에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은 그간 진전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만큼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남북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판문점을 주시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 기쁨을 주자"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날도 더운데 기왕에 만났으니 시원한 소식 좀 전해 주길 고대합니다~

5. 북한이 종전선언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는 깊은 고심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와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온 만큼 '나 홀로' 재개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째 집안 문제를 남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거 같아 아쉽고 허탈하기는 해~

6. 공정거래위는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의 동시 구속 소식에 허탈함과 침통함을 지울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현직 간부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공정하지 못한 짓을 했으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공정하지~

7. 검찰이 법원에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또다시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은 부산 스폰서 판사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명탐정 ‘코난’의 얘기를 모르는 거지~

8. 성인 10명 중 8명은 최근 사회 속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현상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85.8%가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해 남성의 75.6%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부추기는 니들이 젤 문제~

9. 소외계층 아동을 후원한다며 받은 기부금 중 127억 원을 가로챈 ‘새희망씨앗’의 회장 윤모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일반인의 기부문화에도 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약 16억 원당 1년이네... 8년이면 짧은 듯하니 형량 기부 좀 더 하지 그래요~

10. 폭염 속에서 70대 치매 노인이 승합차에 7시간 동안 방치돼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2인승 승합차가 센터에 도착한 뒤 차량 운전자나 요양보호사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만 한번 돌아봐도 될 문제를... 담당자들을 땀나게 차 안에서 얼차려를 줘야...

11. 정부가 공사장의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처리하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말로만 하지 말고 목숨 걸고 단속하기~

12.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와 밴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자와 고객이 은행 계좌로 직접 돈을 주고받는 모바일 서비스가 나옵니다. 모바일 직불서비스는 거래대금을 실시간으로 구매자 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하고, 가맹점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배달통 같은 배달 서비스도 각 지자체에서 만들면 어떨까? 수수료 없이...

13.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 등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지만... 왠지 좀 꺼림칙 한건 나만 그런 거야?

14. 새우 꼬리에 찔려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기록적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패류 부패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설칠 확률 역시 높아지기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May, June, July, August... R이 빠진 달은 조심하라고 합디다. 맞나?

20대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할 듯. 에혀~
김성태, ‘홍준표는 자연인 뭔 말을 못 하겠나’. 멍~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이재명 거취 논란’. 헐~
기무사 ‘노 대통령 탄핵당시 계엄령 검토 없어’. 크~
35도 넘으면 모기에 물릴 확률 적어져. 그래?
연일 불볕더위 대구 '대프리카' 서울 '서우디'. 컥~

위대하다는 사람도 결국은 비상한 결심을 가진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 R.H 슐러-

숨쉬기도 괴롭다는 바깥 날씨의 연속입니다.
이 와중에도 8월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곧 가을이라는 시간이 열리지 않을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의 첫 아침 당신은 어떤 결심으로 집을 나서는지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정치/외교 >>
1.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비밀리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북 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 은폐설 등이 제기된 데 이어 새로운 ICBM 제조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종합미디어기업 CJ ENM이 대형 기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엔터테인먼트회사를 설립함
- ‘프로듀스101’ ‘슈퍼스타K’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CJ ENM의 콘텐츠 제작 능력과 ‘월드 스타’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빅히트의 스타 육성 시스템을 결합해 차세대 한류를 이끌 글로벌 아이돌그룹을 키우기 위해서이며, 빅히트는 CJ와 협업을 통해 SM, JYP, YG로 형성된 엔터테인먼트업계 ‘빅3’ 구도의 지각 변동을 노리고 있음

2. 한국전력이 작년 말 중국 등을 제치고 어렵게 따낸 영국 원자력발전소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영국 무어사이드원전 건설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해 영국 정부 및 일본 도시바와 협의해 왔으나 최근 우선협상자 지위가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함

3. 국내 태양광산업이 값싼 중국산 제품의 파상공세로 심각한 위기에 처함
- 문재인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늘릴 계획인데 대부분 중국산 제품으로 채워질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며, 게다가 연초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에 이어 3위 시장인 인도까지 최근 한국산 태양광에 대한 수입 규제에 나선 상황임



<< 금융/부동산 >>

1.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3위 생명보험회사인 교보생명이 5조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공개(IPO)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함
- 교보생명이 상장을 공식화한 것은 2021년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5조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며, 교보생명이 IPO에 성공하면 삼성생명(2010년 5월 상장), 한화생명(2010년 3월)에 이어 3대 생명보험사가 모두 상장사가 됨

2. 내년부터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 준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농협·수협상호금융에 예치된 48조원 중 일부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1976년부터 42년간 유지해온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내년에는 5.5%, 2020년부터는 9.0%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임

3. 신한·롯데·하나·현대·비씨·KB국민·농협 등 7개 카드회사는 8월1일부터 모바일 근접무선통신(NFC) 장치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 ‘저스터치(JUSTOUCH)’를 공동으로 가동함
- 이 시스템은 별도의 앱(응용프로그램)을 켤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카드 단말기에 갖다 대면 바로 결제되는 게 특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가맹점은 CU, GS25, 이마트24, 홈플러스, GS슈퍼마켓 등 전국 3만3000개 매장임

4.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에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힘
-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되며,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됨
-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분류돼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었음

5. 31일 진관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달 은평뉴타운에서 10여 개 단지가 무더기로 신고가를 기록함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논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건설 확정 등 교통 호재가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감세에 이어 양도소득세 감세를 검토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음
- 민간 투자를 늘려 결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트럼프 감세’ 제3탄으로 감세 규모는 1000억달러(약 112조원) 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2.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중국의 상장기업을 인수하거나 대규모 지분 투자에 나설 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기로 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이나 투자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한 맞불 조치라는 해석이 나옴

3. 미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내놓은 ‘인도·태평양 비전’을 통해 1억1300만달러(약 1262억원) 규모의 초기 투자펀드를 조성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에너지를 지원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도 돕기로 함
- 인프라 사업 지원금을 미끼로 아시아 주변국들을 옭아매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서,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만 55개국에 76억8000만달러(약 8조5800억원)를 직접 투자했음

4. 일본은행(BOJ)이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 정도로 유도하고 있는 장기 금리를 앞으로는 경제 상황과 물가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변동이 가능토록 용인하기로 함
- 통화정책을 다소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제로(0)금리 정책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된 금융권 부담을 덜기 위해 취한 조치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IFRS17
-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보험사는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IFRS17 적용 시 회계 작성 시점의 금리를 바탕으로 적립금을 계산해야 함. 그동안은 보험사가 계약한 시점에 약속한 금리에서 계약 시점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예정이율을 뺀 부분만 부채로 인식, 이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쌓았었음.
이 경우 고객에게 돌려줄 돈과 보험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이 계약 시점 또는 보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변동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사는 최초 보험 계약 시 계산한 금액만을 준비하면 됐었음.
반면 IFRS17이 도입되면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해야 함.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이익은 줄었으나 과거에 판매했던 상품의 대다수가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부채 규모가 커져 부담이 심화됨. 예를 들어 보험사가 9%대 수익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팔았을 경우 현재는 지급 시점에 9%대 수익을 낼 것으로 가정한 후 적립금을 쌓아도 됐지만, IFRS17하에서는 현재 2%대 저금리로 줄어드는 운용수익을 감안하고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함.
이렇게 되면 7~9%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대량 판매한 보험사들은 쌓아 두어야 하는 적립금이 크게 증가하며,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IFRS17 시행으로 부채가 확대되어 보험사 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 왔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 오늘부터 카페 1회용 컵 금지 → 매장 내에서 사용하면 과태료. 면적과 적발 횟수에 따라서 5만원 ~ 200만원.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는 개인컵 가져오면 300원 할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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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北, 핵 포기 포기 하지 않을 것 → ‘43.2%’... 우리 국민, 북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포기할 것 33.7%’ 보다 높아. 문체부, 남북관계 인식 설문.(문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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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하버드대 ‘뒷문 입학’ → ‘금수저 자녀’ 年 50~60명씩 특례 입학... 아시아계 입시 차별 소송과정서 드러나. 뉴욕타임스 등 보도.(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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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부, 사실상 골프금지령? → 해외 공관 골프회원권 정리하라 지침내려. 전세계 재외공관은 대사관ㆍ영사관ㆍ대표부 등 모두 164곳...(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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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해 여름 인터넷에 떠돌던 바이러스 감염 수박 괴담 → 사실 아니다. 수박 과육에 생기는 소용돌이 모양은 정상 수박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 원래 씨앗자리인 ‘태좌’.(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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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속도로 갓길 주행 막기 위해 → 국토부, 도로 요철 포장, 과속 방지턱 설치 검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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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이보' → 소니가 개발한 대화형 로봇 개. 진짜 개들과 로봇개 함께 살게 했더니 살아 있는 개로 알고 반응 보여...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것으로 인식.(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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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베 총리 3연임 거의 확실 → 일자리 넘친 20대가 ‘콘크리트 지지층’, 아베 내각 지지율은 52%였지만, 20대에선 63%에 달해. 9월 총재 경선에서 의원들 70%가 아베 찍겠다.(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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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름값 고공행진 → 9주째 전국 평균 1600원대. 지난해 같은 때 1430원대...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고 1696원, 대구가 가장 낮아 1587원.(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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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 ①노회찬 투신 이후 정의당 신규 입당자 5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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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심적 병역 거부로 군대도 안 간 동성애자(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가 군 개혁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김성태의원 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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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김경수 지사, 드루킹 특검 피의자 신분 전환. 드루킹에 대선공약 자문r구한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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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지난해 바이러스 감염 수박 괴담에 등장 했던 수박... 바이러스와 관계 없어. 정상 수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