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상습 위반업체는 엄격히 처벌

[행정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3년간(’12년~’14년) 식품위생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했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66개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전히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12년부터 ’14년까지 식품위생법령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166개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여 ’15년 9월 1차 점검하고, 1차 점검에서 적발된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15년 12월 2차 점검하였다.

※ 식품위생법령: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 5개 업체에 대하여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3차 점검을 실시하고 3차 점검 시에도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보다 강화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 또한 식약처는 ’15년 12월 18일부터 ’16년 1월 8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돼지 내장 등 돼지 부산물을 취급하는 6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 위반 내용은 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비위생적 취급(1개소), 자체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개소),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개소) 등이 었으며 식육부산물의 분변오염,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보관‧판매 등의 중대한 위반사례는 없었다.

○ 한편 서울시 중구 황학동 일대의 식육부산물업체들은 이번 점검 전부터 작업장 위생환경 정비, 품질검사 실시, 포장 유통 등 자발적인 위생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 심각한 식품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무자료 거래, 무등록 영업 등은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범죄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 위해식품 판매, 병든 고기 판매, 사용금지 첨가물 사용,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그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할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 아울러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반복적 위반업체 현황

2. 순대원료 돼지 부산물 취급 위반업체 현황

3. 주요 위반사항 및 우수사례

<붙임 1>

반복적 위반 업체 현황

연번	업종	업소명	소 재 지	주요 위반 내용
				1차	2차
1	식품제조 가공업	동의초석잠 영농조합법인	경남 산청군 단성면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임의연장(2일)
					자가품질검사 기간 미준수
2	식품제조 가공업	미금식품	경기 연천군 현문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제조일자 미표시 완제품 보관
3	식품제조 가공업	은성푸드	경남 양산시 용당내광로	건강진단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
4	식품제조 가공업	중화절임식품 노화리공장	충남 부여군 규암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5	식품제조 가공업	승진식품	충남 당진시 정미면	건강진단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일부)

<붙임 2>

순대원료 돼지 부산물 취급 위반업체 현황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한양상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3가길	신고한 업종 외 영업행위 (식육가공업 영업)
2	축산물 가공업	진식품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3번길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전항목)
3	축산물 가공업	건호푸드	충북 제천시 대학로1길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0일 이상)
4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충북내장	충북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76번길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0일 이상)
5	식육포장 처리업	주식회사 보담	경북 김천시 공단1길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6	식육포장 처리업	오성식품	경기 화성시 봉담읍 복만터길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7	식육포장 처리업	인구축산	경기 하남시 샘재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