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전술핵 재배치 한미간 논의 또 공개 할텐가?

[아성]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제임스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도입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미공군 군산 비행장에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이후 우리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미국과 공식 거론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는 친북이나 종북세력들의 반발과 주변국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반발을 일으킬게 뻔하다.

그럼에도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야당과 언론을 거론했지만 북핵 미사일 대응 수단은 결국 '핵에는 핵으로'대응하는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한것으로 볼수있다.

그 논의는 한미간에 내밀하게 이루어져야할 사안이다. 은밀하게 추진해도 적이 알아차릴 판에 사드배치처럼 배치장소를 언론에 미리 공개하고 주민들 여론이나 떠보고 반대하면 머뭇거리고 그런 무능하고 어리석은 지난정부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끄는동안 동맹국으로부터 의심받고 중국은 보복전으로 우리 기업체들만 피해를 입혔다.

어차피 배치 할것이라면 극비리에 속전속결 배치했으면 중국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군사작전 기밀까지도 국민이 알아야할 권리인가.

군사기밀은 군 내부에서도 1.2.3급으로 분류되어 기밀 취급자도 모르는게 군사기밀이다. 무슨무기를 어느지역에 배치한다고 공개하면 적에게 조준 포격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국민이 알아야할 알 권리인가.

북한의 요즘 전략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사시 미군 증원군과 미군 전략자산 접근을 차단 함으로서 한국을 고립화 시킬려는 전략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미공군 B-1B 전략폭격기나 F-35B스텔스 전투기와 우리공군 F-15K 전투기의 전개도 보장하기 어렵게 되는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핵미사일 발사실험이 더 잦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때마다 북한과의 대화를 애걸 하지만 북한은 입다물고 가만이 있는게 낫다고 비아냥 대고있다.

북한이 끊임없이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앞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핵을 보유한 나라간에 전쟁을 한 역사가 없다. 핵 국가간에 전쟁은 다 같이 망하자는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니 한국은 빠지라고 한다. 우리도 핵을 보유하면 남북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하든 핵 감축을 하든 북한이 우리와 대화 할수밖에 없다.  전술핵 재배치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