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최신판례 내용중 경찰 자격정지 당연퇴직 판례가 두가지였고 선생님께서 비교를 위해 같이 수록했으며 공부는 위헌인것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https://m.cafe.daum.net/constitutionlaw88/qqNn/26070
기출 복습중 해당 판례가 등장하였고 이에 실린 해설이 합헌에 대한 해설입니다.
음... 아마 4번지문이 틀린이유가 재판청구권 적법절차를 침해한게 아니라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의자유 등을 침해한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엇일까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