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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407154911324&RIGHT_COMM=R1">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407154911324&RIGHT_COMM=R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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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제 논쟁이 되었던 주제와 관련하여 기사가 나왔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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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가족이 배상금 등을 받을 때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토록 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7일 밝혔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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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분명 법에 정해진 절차는 맞습니다. 세월호 이전에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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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정리하자면 세월호 가족이 배상금 등을 신청해 지급 결정이 나면 '앞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해야 돈을 준다.<BR><BR>동의서에는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ㆍ손실 등에 대해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참사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적혀 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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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이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은 "진상조사 후 국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그때는 어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STRONG><BR></P>
<P>이 부분은 보상금에 한정된 문제라고 주장하신 분들의 말씀은 틀린거구요.. 즉,, 앞으로 어떠한 진실이 밝혀져도 유가족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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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제 논쟁이 되었던 글에서도 분명 그런 절차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했고, 그럼에도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했습니다..</P>
<P>정부가 유가족을 대하는 행태와, 일부 언론들의 유가족에 대한 파렴치한 보도를 접하면서 분노하신 많은 분들도 댓글로 비판하셨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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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판할일이 아니라구요? 비판이 과하다구요? 생각은 다르다구요? 인정하겠습니다.. 법대로 해야죠.. 암요..</P>
<P>마지막으로 세월호 유가족 중 한 분의 인터뷰 내용을 아래에 보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종북좌파에 자식들 죽음으로 보상금 두둑히 챙기려는 못된 부모들이죠... </P>
<P>이 글을 쓰면서도 정말 가슴아프네요... 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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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7C724A5523836105"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550" data-filename="0407141910895809.jpg" exif="{}"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550" id="A_227C724A5523836105557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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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인터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구요..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ㆍ손실 등에 대해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참사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손해, 손실이라는 부분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만 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이상 얘기해봤자 다를게 없겠네요.. 정부의 잘못의 비율이요? 미성년자 사망에 따른 배상액이요?? 구상권이요??? 기가 차서 더이상 얘기하기 어렵겠네요...그놈의 돈... 휴..
@cu@heaven예..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는것 같네요.. 유가족 분들의 위치(아마도 생계와 관련된 거겠죠)에 대해서도 분명 무언가 도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님의 말씀도 분명 일리 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되어야 할 일들은 모두 무시되고 너무 한쪽으로 흘러가는게 눈에 보여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이 이놈이 정부와 언론이 만들고 또 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서요.. 그 방향은 위 글의 유가족의 인터뷰에 명확하게 나타나니 더이상 언급은 안할께요..
첫댓글 참사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야 이거 받고 함구해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빡친다진짜...근데저유가족분말씀을진짜로잘하시네요
기사내용이 추가로 위자료나 보상금 청구가 기각된다고 나와있고 예시도 추가청구에 관한 것들인데 왜 계속 보상금 말고 다른 부분도 이의제기 불가능하다고 하죠...
이거 받았다고 나중에 해경이 잘못없다고 발표나왔는데 해경잘못이 있다고 인터뷰도 못하고 그러리라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이 배상하는 금액의 크기와 정부의 잘못은 연결고리가 상당히 작습니다
미성년자 사망에따른 배상액은 일정금액 정해져있고 그건 원인과 상관없습니다 정부가 100프로 잘못이든 10프로 잘못이든지요.
ㅡ정부에서 특별 위로금으로 더 줄순 있겠죠ㅡ
정부의 잘못의 비율은 나중 유병언 일가와의 구상금소송시에 법정에서 다퉈지게 될것같네요
뜬금없이 인터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구요..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ㆍ손실 등에 대해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참사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손해, 손실이라는 부분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만 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이상 얘기해봤자 다를게 없겠네요.. 정부의 잘못의 비율이요? 미성년자 사망에 따른 배상액이요?? 구상권이요??? 기가 차서 더이상 얘기하기 어렵겠네요...그놈의 돈... 휴..
@욕하지말자 그냥 제가 따로 글을 한번 쓰죠
이건은 생각해보니
유가족들의 지위에 대한것부터 시작해야 될거 같네요
보상받는 유가족분들의 위치가 생각하고 계신것보다 훨씬 안좋은 상태일겁니다
@cu@heaven 예..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는것 같네요.. 유가족 분들의 위치(아마도 생계와 관련된 거겠죠)에 대해서도 분명 무언가 도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님의 말씀도 분명 일리 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되어야 할 일들은 모두 무시되고 너무 한쪽으로 흘러가는게 눈에 보여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이 이놈이 정부와 언론이 만들고 또 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서요.. 그 방향은 위 글의 유가족의 인터뷰에 명확하게 나타나니 더이상 언급은 안할께요..
@욕하지말자 네 지금 정부가 해주는 방식은 정부가 잘못이 있어서 정부가 주체가되어 보상하는게 아니고... 청해진해운이 해줘야하는데
그냥 너희들을 우리가 먼저 구제해준다는 입장에서 선처리하는 개념입니다...
보상이나 배상에대해서 상당히 좁을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가족의 지위도 구제받는 입장으로 보는거죠...
애당초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거죠...
더웃긴건 지금 법률적으로 그렇게 진행될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괴리가 생길거에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