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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국회의원 초청 포럼
전인건강全人健康 꿈
(월간현대경영 2022년 9월호)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선정했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규제와 문제가 많다. 현대경영포럼은 국회 서정숙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좌장으로 모시고 7대 제약바이오사 CEO 및 임원을 초청, ‘K-제약바이오 혁신성장’ 포럼을 가졌다. 서정숙 의원은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꿈을 함께 실현하자고 당부했고, 참석자들은 제약산업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지원과 컨트롤타워 조성을 제언했다. 특히 프랑스의 구국영웅 ‘잔 다르크’처럼 무한의 애국심과 열정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서정숙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 올린다.
주 제 일 정 좌 장 초청인사 | K-제약바이오 혁신성장 포럼 2022년 8월 31일 (더 플라자 호텔 2층 세븐스퀘어) 서정숙 국회의원 박상영 광동제약 부사장 이영미 명문제약 전무 박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최지현 삼진제약 부사장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임종래 종근당 전무 이영미 한미약품 전무 – 기관명 가나다 순 |
기조말씀: 서정숙 국회의원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육성을 위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1966년 창간이래 지난 56년간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와 함께 해온 최고의 경영전문잡지인 월간현대경영 박동순 발행인을 비롯한 현대경영포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선도하고 있는 제약업계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의 반열에 올라서는데 크게 기여했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 선도할 신성장동력으로써 제약바이오산업의 현안과제와 비전을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감염병 위기는 단순히 국민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기본적 토대를 뒤흔드는 보건안보의 위기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입법을 성안하는데 밤잠을 아끼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상 또는 원격 임상시험, 온라인 의료 제공 등 디지털 솔루션의 부상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진행 중인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상으로도 코로나 기간 중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은 다른 산업의 저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압도하는 시장 규모로 성장하여, 오는 2026년에는 약 2,4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제약회사 에브비사가 개발한 자가면역치료제 ‘휴미라’의 경우 지난해 207억 달러(약 28조원) 매출로 화이자사의 코로나 백신(코미나티, 연매출 358억달러)에 1위를 내주긴 했지만, 그전 9년 동안 연매출 1위를 차지했던 의약품입니다. 신약 1개로 2천만원대의 아반테 승용차 약 140만대를 판매해야 거둘 수 있는 엄청난 국부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제약바이오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도 다른 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심각한 청년 일자리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산업입니다.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제안한다
저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으로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대선 국민의힘 대표적인 보건의료 공약으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개막과 백신·치료제 강국 육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겠다는 바이오헬스 관련 국정과제를 발표한데 이어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책임 있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산업적 성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약(制約)산업이 아닌
진정한 제약(製藥)산업이 되길
박상영 광동제약 부사장 오늘 아침 이른 시각에 서정숙 의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의학전문 기자로 활약하다가 제약업계로 나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제약산업은 약을 만드는 제약(製藥)이라기 보단, 관련부처의 제약(制約)과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경쟁력과 기술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임상을 외국에서 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철저하게 규제는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규제라는 큰 채찍과, 육성이라는 당근을 들고 있는 것인데,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국민 전체와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혁신적 발전을 위한 산업의 육성에도 포커스를 함께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약산업 발전을 통한 공익의 확대로 이어지길
임종래 종근당 전무 제약산업은 지속적인 국민보건 향상과 함께 감염병 또는 전쟁 등의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분야입니다. 이러한 제약산업이 담당하는 공익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산업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오히려 제한하는 요소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현장에서 치료효과에 대한 우수성을 기반으로 의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절감이라는 공익을 명분으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환자들의 질병치료와 삶의 질을 현저하게 개선한 우수한 의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에 혜택과 지원이 아니라, 강제적인 가격인하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과다한 공익의 추구로 인하여 산업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례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제도마련과 지원이 필요한 것과 동일하게, 의약품 공급을 통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전통 제약산업에는 성과와 결과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종근당은 최근의 을지훈련을 통하여, 전쟁 등의 비상시에 국가비상의약품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저희 종근당은 비상의약품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원료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국가차원의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보건 안보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의 근간이 되는 원료의약품 산업을 민간의 자체적인 경제적 논리에 맡김으로써, 국내의 의약품 원료에 대한 자급률은 20%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감염병 확산, 국제 유통망 위기 및 국가간의 통상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국내의 의약품 공급망에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발전 방향에 원료의약품을 포함한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제약바이오산업에서 공익적 측면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규제 및 정책은 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익의 확대로 연결되는 것이 제약바이오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산업에서 공익추구와 산업발전을 균형있게 담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함께 정책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료 자급도 제고와 컨트롤타워 설립도 필요
이영미 명문제약 전무저는 명문제약의 생산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다 보면, 원료에 대한 심각한 문제도 발견이 됩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원료 수급의 문제로 생산 스케줄을 맞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원료 자급도가 2019년 기준 19.2%로 대부분 중국과 인도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약가와 관련된 제도가 바뀌면서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이 점점 줄고, 사소한 원료도 수입 자체가 막혀서 생산을 한 달 동안 못하기도 했습니다. 원료 자급도를 높이고,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규제산업이며 업계는 그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관련부처가 너무 많다보니 일관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설립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 R&D 예산을 보면, 연구소나 다른 기관에 비해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편차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장기 플랜으로 진행되는 신약 프로젝트를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세분화된 지원이 병행된다면 업계에서도 재정적으로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취지에 맞는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도
박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마디로 개발회사들이 개발한 신약을 위탁받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모더나’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순하게 위탁제조만 하는 회사라기보다 국가와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술을 구현하는 혁신회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 제약 생산을 위한 캐파(capacity)를 늘려나가는데 각 기업들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일종의 ‘반도체 치킨게임’처럼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회사들도 공장을 우후죽순으로 짓고 있으며 2025년이 지나면 전반적인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장 하나만 늦게 짓더라도 그 이후까지 경쟁사에 밀리기 때문에 저희도 4공장을 완공하기도 전에 5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데 약 2조원 정도가 들어가며 그 투자비 회수에는 업계통상 8년의 회임기간이 필요합니다. 큰 기업이라고 해도 경제적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듯이 지금 백신, 반도체, 배터리 등의 기술들이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CMO 비즈니스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위탁·개발하는 CDO 비즈니스도 엄연한 개발 용역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들은 조세특례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DO 연구개발 인력들도 혜택을 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O: 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
시대정신에 맞게 약사법 개정, 보완도
최지현 삼진제약 부사장 서정숙 의원님의 모두(冒頭) 말씀을 들어보니 제약바이오업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충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약산업은 시대적 환경에 걸 맞는 개별적 기술 개발로 각각의 독자적 기술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동일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절실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이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은 기본적으로 약사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오랜 기간 실무 업무를 보고 있는 제가 느낀 바는, 원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약사법을 통해 이러한 고충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현재의 약사법은 오랜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변화 없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 이는 분명 안타까운 점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지만 시대와 상황변화의 속도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단언컨대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한 약사법 법령개정에 더불어 적절한 제도지원 등이 이어진다면 우리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혁신신약이야말로 미래의 살 길이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먼저 제약산업을 반도체처럼 육성해야 할 핵심산업으로 새 정부에서 받아들여준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기조말씀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업계 임원 분들의 말씀 등 이런 이야기들은 누차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결하려고 하면 막상 너무 많은 부분이 서로 얽혀있어서 해결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원가 부분, 국산 원료의 사용 등은 약가를 높여줘야 되지만 통상 압박 등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개발위원회나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보고 복합적으로 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혁신신약이 미래의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신약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금액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가 문제 등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종합적인 판단과 조정을 기대합니다.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가능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선순환
이영미 한미약품 전무저는 한미약품에서 10여년 동안 신약개발 R&D 임원으로 현장에서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같이 신약개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제약업계 몇몇 회사들만의 노력으로는 혁신 신약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제약업계 전체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선순환은 합리적인 신약 약가제도와 산업 보호에 의한 수익 창출, 혁신신약 개발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을 겪으며 제약 바이오업계가 혁신 기반 기술, 원자재 자국화를 포함한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의 순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많은 것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며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 및 장기적인 국가전략 제약 바이오 산업 설계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서정숙 국회의원 맺음말씀 :
전인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이룹시다
저는 21대 국회에 등원하기까지 오랫동안 사회약사로서 활동하면서 가졌던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의 꿈을 질병예방,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의료보험 절감, 건강장수 추구 등의 입법으로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교육 수준이 높으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검증되는 등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책적으로 잘 설계하고 입법으로 잘 뒷받침한다면, 4차산업 혁명 시대와 초고령사회에서 신산업 경쟁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신약개발과 글로벌 제약강국 실현은 민간의 창의적인 연구 및 기술역량이 정부의 강력한 산업육성 전략과 힘을 합할 때 비로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에 계신 만큼, 현장의 입법적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약바이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곧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으로 규제는 낮추고, 창의와 혁신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쟁의 칼을 녹여 정책의 쟁기를 만드는 마음’으로서, 전인건강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꽃을 활짝 피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목표와 제가 꿈꾸는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은 지향점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좋은 토론과 함께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대한민국’과 ‘행복한 한국인’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서정숙 의원 이니셔티브(Initiative):
제약바이오를 통한 국부창출 제안한다
저는 제약바이오를 통한 보건안보와 국부창출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우수한 인적자원, 역동적인 제약바이오 생태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국가지도자의 ‘교육’, ‘과학기술’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천은 미래를 내다본 위대한 국가 지도자의 통찰력과 리더십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입국’의 기초를 닦은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이야말로 경제발전의 근간임을 확신하고, 1962년부터 총 4회에 걸쳐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과감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1967년의 과학기술처 발족 및 과학기술진흥법 제정, 1971년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설립, 대덕연구단지 조성이 이어졌으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마침내 올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여,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인재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준 또 다른 지도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6년제 의무교육제를 도입하여, 문맹퇴치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였고, 그 결과 1945년 78%에 달했던 문맹률은 1959년에 22%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1958년 원자력법 제정, 1959년 원자력연구소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하여 원자력 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인재들이 1960년대 본격적으로 진행된 근대화와 공업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학기술입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윤석열 정부 또한 K-바이오 육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의 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뛰면서, 현장을 부지런히 찾는 것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 신분이시던 4월 25일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에 성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7월 27일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현장 방문에 이어서, 7월 27일 현장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국민건강도 지키고 경제성장도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국가핵심전략 산업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육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과 함께한 100일’기자회견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지원,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을 위한 총 5,000억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조성, ‘규제혁신 로드맵’을 제시하여 미래의료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② ‘제약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산업·기술·의료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로서,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가 시급합니다. 제약 바이오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연구개발에서 제품개발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일관된 정책이 산업 육성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규제정책부서(복지부, 식약처)와 산업정책부서(복지부, 산업부)를 조정하는 기구가 없고, 기초연구는 과기부, 임상연구는 복지부, 제품화는 산업부로 분산되어 있어서, 연계성도 없고 분절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정책 결정을 위해서도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약바이오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국립보건원 산하에 독립적인 ‘보건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신설하여 2천9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으며,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기능을 갖고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모두를 위한 바이오경제’를 슬로건으로 영국연구혁신기구(UKRI)를 2018년 4월 신설하였고, 일본의 경우도 2013년 의료분야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내각에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신설, 2015년엔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발족하여, 최근 5년간 R&D에 8조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③ ‘제약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이 필요합니다
K-바이오의 국제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절대적입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올해 5천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앞으로 1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5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국산신약 보험약가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쟁신약과 효과가 동일한 34개의 국산신약을 창출했지만, 개당 평균 10여년의 기간과 2∼4천억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약하고, 신약개발 동기를 유인하지 못할 정도로 R&D 투자비 회수도 힘든 상황입니다. 국내 등재 신약의 가격을 글로벌 신약의 70%∼120% 수준에서 결정하여 보상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신약개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