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장관리계획 수립 현황(2023. 2.22.기준))

[황사 人-박준호]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현황을 2월22일자로 조사한 결과...

계획 수립이 이뤄진 12개 시·군에 걸쳐 있다. 

12개 시·군 중 광주시가 2019년 12월 고시 당시 비시가화 지역 전역(57.52㎢)을 성장관리계획에 반영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중에서...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의무와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 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 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정한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의 경우 주택과 공장 모두 입지할 수 있어...

자칫 주거 환경이 저하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 난개발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이나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시·군별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이 모두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군에 당부할 방침이다.    

[김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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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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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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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123]

교수님이셔서 가능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