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형,이 당연한 판결 3년이 걸렸다니

[mjbou]

조국에 징역형, 이 당연한 판결에 3년이 걸렸다니

입력 2023.02.04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무려 3년 2개월 만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조씨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하고,

아들이 다니던 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해줬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이 혐의 모두가 유죄로 판단됐다.

이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딸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돼 있다.

조씨 혐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만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불법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조씨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며 회고록까지 냈다.

이번 판결은 그런 문 정권과 조씨에 대한 단죄다.

이 재판은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니었다.

조씨 관련 혐의가 많긴 했지만 위조 문건 등 명백한 증거도 많았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판사에게

이 사건과 문 정권 최대 불법 중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이 끝도 없이 지연됐다.

김 판사는 울산 사건에선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그러다 돌연 휴직하면서 두 사건 모두 재판이 지연됐다.

울산 사건도 기소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선거 공작으로 울산시장이 됐던 사람은 임기 다 채우고 재출마까지 했다.

김명수식 재판 지연은 그 자체가 불의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

• 文정부 조국 사태 이후 검찰 학살인사, 재판 지연되며 국론 분열
• “검찰쿠데타”라던 野, 무더기 유죄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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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29

2023.02.04 03:43:24

이젠 시민단체가 사법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김명수를 국기문란죄로 고발해야한다.

반드시 국사범으로 영원히 헷빛을 차단해야!

Hope

2023.02.04 03:39:14

김명수라는 간신박쥐등장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은 사라졌다....

깔아뭉기고 있다가 대충 넘어가려는 좌파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진듯 하다.....

정권교체가 된걸 실감한다.....나라가 바로 가는게 눈에 보인다.....멸공박멸해서 자유한국 지켜내자.

떠나는배

2023.02.04 04:23:51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가 위험해진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는 판사는 하루빨리 솎아내야 한다.

일반국민도 다 아는 뻔한 결론을 모르는 판사는 자격이 없다.

구름에 달이

2023.02.04 05:02:29

이재판을 늦춘 김미리판사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육군병장 K병장

2023.02.04 04:46:33

김맹수는 아무래도 깜빵가야 겠다. 죄명은 법원장 알박기, 재판지연, 좌편향판사 우선 승진 등, 헤아릴 수 없다.

가산

2023.02.04 04:31:16

이번 재판의 결과로 보는 한국정치 아니 한국국민의 극단적인 분열상을 보고있자니

마음이 몹시 답답하구나! 이재명이 재판의 예고편을 보는듯하다 !~!!

구월산77

2023.02.04 03:33:34

재판만 속히 진행되었으면 그동안 형기를 마쳤겠다. 늦게맞는 매가 더 아픈법.

구름같은

2023.02.04 06:06:06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더아름다운세상

2023.02.04 06:06:09

김명수를 김명수 되게 만든 사람은 언제쯤 그 죄를 물을까.

CS06

2023.02.04 04:40:39

사회의 다른분야는 세태에 휘둘리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선 사법부가 최고의 보류가 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대귄잡은 권력자에 놀아나는 법원 행태 반성해야 한다 당신들의 선배 옳곧은 판결에 부끄럽지 않느냐

정의의 천사

2023.02.04 06:09:26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 판사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직무를 유기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나. 아마도 김명수도 퇴임이 가까워 잠을 못자고 걱정이 태산같지 않을까?

Kiem

2023.02.04 06:12:41

김명수 김미리 얘네들 둘다 감옥에 보내야 사법권이 사는것임

아는자

2023.02.04 06:04:10

이것이 문재인의 정의이다. 윤핵관의 정의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을 왜곡하고, 민의를 왜곡하고, 윤심을 왜곡하고 있다.

OOO 민주사회에서 무슨 윤심이란 게 있냐? 무슨 조선시대냐 김정은 시대냐?

민심은 조작대상이 아니다. 제발 정신들 차려라.

byungmooni

2023.02.04 06:13:36

김미리 판사도 정치판사고 특히 김명수 같은 양심을 버리고

정치와 결탁한 추악한 인간이 대법원장 이라니 정말 역겹다

일신 영달을 위해 양심을 팔아먹은 이 비열한 인간 이 놈을 당장 구속해라

돌바람

2023.02.04 06:22:13

김명수와 김미리를 직무유기죄로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재판 뒷거래 혐의가 짙다.

구름같은

2023.02.04 06:11:32

시민단체에서 부터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적다는 여론을 일으켜서 사법부가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형을 선고하게 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많은 애국시민들이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입바른소리

2023.02.04 06:29:26

사건을 이렇게 끌고온 김명수와 김미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국 사건에서 죄는 당초의 죄보다 사건을 정치화해 결국은 사법부의 신뢰를 파괴한 죄가 더 큽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준 피해와 나라의 법치까지 훼손해가며 사건을 정치화한 것이 원인입니다

. 이 사건에서 문재인의 죄도 언젠가 일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invinoveri

2023.02.04 06:30:14

김명수는 사법부(府)를 문재인의 사법부(部)로 형질 변경하여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자다

. 하루 빨리 사러져야 한다. 그런데 도대체 문재인은 언제 잡아들이나.

베이스볼

2023.02.04 06:28:07

김명수! 반드시 때려잡아야한다! 반드시!

한결조은결

2023.02.04 06:24:13

부끄러운 사법뿌우~

불처럼

2023.02.04 06:22:42

조국은 똥을 황금으로 믿게 오랜듕안 숱한 자들을 속이는데 크개 성공했으나

아직도 만족 못하고 노력하겠다는건가?

똥의 로랠라안에서 조국을 듣고 보는자는 죽나니 그 귀를 막아야 산다.

Nada

2023.02.04 06:14:22

조국교 신자님 뭐하노 테러 해라 옴진리교처럼 니들의 신앙심을...

sometimes

2023.02.04 06:39:16

김어준 유시민 안민석 이의겸 황교익 윤미향 림종석 박지원 이해찬 탁현민 정청래 최강욱 박주민 김용민 김정은 푸틴 이죄명 그리고 문재인.. 누가 또 빠졌나요.. 너무 많아서..

천황봉

2023.02.04 06:33:03

국가사법 체계를 망가뜨린 인간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참소리

2023.02.04 06:42:10

민주당의 고단수 사기범 한명을 처리하는데 이토록 긴세월이 걸렸는데

민주당의 또 한명의 사기범을 처리할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수가 없겠군요?

헤이

2023.02.04 06:37:46

사법부 김명수 처단하라.

안전관리

2023.02.04 06:40:32

무너진 사법부법관들의 사조직은 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무법지대에 살게 만든다.

국가질서를 파괴하는 이런것들을 제거 돼야만한다

No Mercy

2023.02.04 06:37:06

뻔뻔스럽게 고개 쳐들고 있는 저 법꾸라지를 보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앞에서는 정의를 뒷구멍으로는 사리사욕을..

.눈만 뜨면 거짓말로 하루를 사는 마귀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조국 문재인 이재명...

모두 똑같은 마귀들입니다 위대한 민주당을 만든 김영삼 김대중을 욕보이는 저 개스레기들

모두 깔끔하게 처단합시다 그것이 정의의 완성입니다!!!

참죽

2023.02.04 06:36:30

조국과 더불어 판사 김 미 리 ... 기억해야 합니다.

산을닮은사람

2023.02.04 06:31:55

조국이 같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인간들은 아주 엄벌해야 합니다.

지가하면 다 정당하고 남이하면 안되는 식의 사고를 가진자들 대한민국에서 못살게 해야 합니다.

조국, 이재명 같은 인간들 우주로 날려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