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찰공무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합헌인가요?</p><p>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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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당연퇴직
길수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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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8
22.07.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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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2.07.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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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입니다 만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당연퇴직은 위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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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합헌 입니다 만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당연퇴직은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