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리스크, 신보호주의에 대비해 수출시장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인도 등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종합적 해외진출을 위해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사장 김재홍)는 일부지역에 집중된 우리나라 수출투자의 다변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의 시장다변화 추진 전략을 조사한 ‘주요국의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다변화 전략’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15년 수출액 기준 일본의 미국시장 의존도는 20%, 대만의 중국시장 의존도는 25%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다.
‣ (日) 아시아 중심 다변화 전략, (台) 18개국 대상 전방위적 교류 확대… 정부가 유망시장‧진출방법 마스터플랜 짜
세계 주요국은 정부가 앞장서 유망시장을 포착하고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08년 이후 정부 주도로 아시아 시장 중심 다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08년 금융위기로 수출이 25% 급감하자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역내 인프라 시장 및 중산층 시장 개척을 주도했다. 뒤이어 2013년부터 아베정부는 전략적 통상관계 확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쿨재팬(콘텐츠 분야) 전략을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해외시장을 일본기업의 진출 정도에 따라 △(중국·아세안) 공급망 고도화 및 서비스업 지원 △(서남아·중동) 인프라 등 유망분야 집중 △(아프리카) 투자환경 개선 등 권역별로 중점 추진분야를 달리하는 차별화 전략도 함께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추진을 위해 일본 정부는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1, 쿨재팬 민관협력 플랫폼*2 등 부처‧지원기관 및 민간이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 내각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중점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지원
*2 콘텐츠 및 관련산업에 대해 내각부 등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기업이 참여 조직 운영
대만은 높아지는 정치적 긴장관계를 고려해 대중 경제의존도를 줄이고자 80년대부터 동남아시아로의 시장다변화를 위한 남향정책을 추진했으나, 대중 수출 비중은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16년 5월 집권한 차이잉원 신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17년부터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18개국 대상 무역·투자를 비롯한 전방위적 상호교류 확대를 추진하는 新남향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대만 신정부는 총통부와 행정원 내 신남향정책 추진을 위한 사령탑을 신설하고 경제부, 외교부, 교육부, 문화부 등 범정부적 종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 말레이시아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았던 싱가포르는 FTA 네트워크 확장, 아세안·중국 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꾀하면서, 특히 무역투자진흥기관인 국제기업청(IE Singapore)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기업의 역내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및 파이낸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는 독일(신시장 이니셔티브), 영국(브릭스 등 주요 신흥시장 및 중동부 유럽 시장개척 지원)도 시장다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섰다.
‣ (시사점) 對동남아·인도 진출경쟁 심화 대비 수출 마케팅 넘어선 종합적 해외진출 지원 필요
이처럼 주요 수출 경쟁국들은 시장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아세안)·인도 등 잠재 성장률이 높은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은 동남아 시장 공동 개척을 목표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요국들은 시장다변화를 위하여 단순 수출마케팅뿐만 아니라 수요국에서 요구하는 경제협력 강화,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투자진출 등 기업의 해외진출과 현지화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수출투자진흥기관과 정책금융기관 등 많은 정부부처와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아세안, 인도 등 전략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시장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동남아·인도 등 다변화 핵심시장에서 일본, 대만 등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하며, 정부·기관·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1. ‘주요국의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다변화 전략’ 보고서 요약
2. ‘주요국의 수출투자 리스크 관리 및 시장다변화 전략’ 보고서 원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