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권리가액산정일

<div id="loadingLayer" style="left: 50%; top: 50%; width: 200px; height: 60px; margin-top: -30px; margin-left: -100px; display: none; position: absolute;"><iframe title="요청 처리중" id="iframeLoad" src="https://www.epeople.go.kr/blank.html" frameborder="0" scrolling="n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200px; height: 60px;"></iframe></div><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jsp" method="post"><input name="anc_code" type="hidden" value="1613000"> <input name="menu_code" type="hidden" value="PC001"> <input name="channel" type="hidden" value="1613000"> <input name="pageNo" type="hidden" value="1"> <input name="peti_cat_code_c" type="hidden" value="0030000000"> <input name="peti_cat_code_v" type="hidden" value=""> <input name="startd" type="hidden" value="2016-06-01"> <input name="endd" type="hidden" value="2016-06-30"> <input name="select" type="hidden" value="title"> <input name="peti_title_v" type="hidden" value=""> <input name="peti_status_c" type="hidden" value=""> <div id="content"><div class="viewForm1 mt30"><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caption>유사민원(공유민원) 상세보기</caption><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th scope="col"><div class="viewTit"><p class="txt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p></div></th></tr></thead><tbody><tr><td class="subTxt"><p><strong>성명</strong>OOO</p><p><strong>등록일</strong>2016.06.29 15:47:17</p><p><strong>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td class="viewDiv"><div class="txt">바쁘신 업무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br><br>질문1) <br>“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중 2009년 2월 6일 신설된 제50조의2(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신설 목적 및 근본적인 신설 취지 등을 알려주세요. <br><br>질문2) <br>위 동법 동조 1항3호 중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각각 분리소유의 구체적인 해석을 요합니다. <br><br>질문3) <br>위 법조항 신설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 되는지요? <br><br>질문4) <br>아울러 1인이 소유한 1개의 주택을, 지분에 의한 2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위 법조에 포함되는지요? </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p class="iconA"><img alt="처리결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p><div class="answerTxt">민원번호 : 2AA-1606-443229 <br>민원내용 : 붙임 참조 <br> 처리결과 : <br><br>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과 관련된 질의 <br><br>2. 회신내용 <br>- 질의 1에 대한 회신 <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r><br>해당 법 조문 신설 취지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br><br>- 질의 2에 대한 회신 <br>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는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동일인이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br><br>- 질의 3에 대한 회신 <br>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2.6.>제1조에 따라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br><br>- 질의 4에 대한 회신 <br> 아울러 1인이 소유한 1개의 주택을, 지분에 의한 2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br><br>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div> <li class="mt10"><p class="file">첨부파일</p><p class="fileName"><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10840341&filename="></a> </p></li></div><p class="taR mt20"><a class="black_80x40">목록</a> </p></div> </xform><p>       <iframe name="epeople_reframe" width="0" height="0" title="빈프레임" id="epeople_reframe" src="http://eminwon.molit.go.kr/epeople/frame/epeople_frame.html?height=1674&width=730" scrolling="no"></iframe><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