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논평, 한일수산당국자 회담의 의미와 전망

<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2005년 5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일본 시즈오까(靜岡)현 야이즈(燒津)시에서 한일 수산당국자 회담이라는 매우 의미 심장한 회의가 열렸다. 독도 영토주권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음에도 한국 정부(해양수산부)는 회담 전에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결과 발표도 없었다.   별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모두 국민에게 밝혀 온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회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은 아예 국민 몰래 독도문제를 결정 해버릴 결심이 섰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중대한 결심이 어찌 해양수산부 한 부서의 결단으로 처리 될 문제인가.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 이런 결론을 정부 부서가 내릴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1998년 10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독도 주변 바다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99년 국회의 비준절차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99년 1월 22일부로 발효 시켰다.   그런데 체결과정에서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왔다. 외교부 실무선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발전했다. 어업협정의 독소 조항에 더는 눈을 감을 수 없었던 외교 실무진에서는 조약 이행을 위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조약은 발효되었지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형적인 상태가 지난 5년간 이어졌다.   조약의 이행은 바로 영토주권 훼손으로 이어지므로 한국은 일방적으로 실무회담을 거부 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무리하게 이행을 강요하면 일본의 권리를 보장해 준 조약을 한국측이 파기 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런 억지 행태는 5년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기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기형은 정상이 아니며 반드시 깨어진다. 그동안 독도와 주변바다의 공동관리 틀 마련에 어떻게 한국 정부를 참가하게 만들 것인지 치밀한 검토를 끝낸 일본 외무성은 2004년에 이미 <2005년은 다께시마 탈환의 해>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한국측을 압박해 왔다.   한국 측은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은 채 국민 속이기에만 골몰했다. 2004년 우표 사건에 이어 2005년에 터져 나온 시마네현의 공세는 한국인을 격분시켰다.   특히 박춘호를 비롯한 어용집단의 무대응 설교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독도문제는 다시 국민의 중심적 관심사항으로 떠올라 대통령이나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응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어업협정 파기가 아니라 독도에 아무런 위기가 없다는 지난날 신물나게 써먹은 속임수를 재탕 한 것뿐이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답은 엉뚱하게도 공동관리 시행을 통한 독도 포기라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일본 시마네현은 한국인의 분노가 언론보도에 실리기 위한 일시적인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는지 아니면 한국 언론에 대한 영향력 확장 정비 작업를 완료했는지 5월이 되자 다시 독도문제를 들고 나왔다.   독도연구소를 설치하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무슨 행사를 더 벌일지 주목된다. 이런 사태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물밑으로 사그러 들어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이번 5월 18-20일 사이에 한일 두 나라의 수산 당국자 회담이 일본에서 열렸다.   지난 4월 26일경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정치적 고려로 시기를 고르다가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 한국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심호진(어업자원국장)외 몇 명이 일본측에서는 수산청의 다께야 히로유끼(竹谷廣之-자원관리부장)외 몇 명의 실무진이 참석했다고 일본 수산청 발표문은 전한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1) 독도 주변 잠정수역의 자원관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 다음번 협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외교루트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고 전하고 있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아직은 독도 주변 수산자원의 공동관리 착수에 공식 합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회담 시작 전에 일본 농수산 부대신이 언급했듯 지난 5년간 영유권 훼손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거부해 온 회담이 열렸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이다.   시마네현에서 시작한 독도의 날 제정 사태가 한국정부를 굴복시켜 회담장에 끌고 왔다고 일본은 생각할 것이다.   회담 거부에서 회담개최로 돌아 선 것을 두고 일본은 한국 정부가 수산자원의 공동관리에 합의하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변경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회담은 합의하기 위하여 열린다. 합의 할 주제가 없거나 합의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두고는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때문에 이번에 비록 구체적인 집행 내용이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협의를 지속 하자는 합의 자체가 바로 구체적 시행안 마련을 위한 것이니 빠른 시간 안에 독도 주변 바다의 수산자원 공동관리 합의안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원의 관리에 대해 합의하는 그순간 독도는 한국 영토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공동관리 그 자체가 영토의 배타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래서 정부 당국자 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에는 일본 외무성에서 파견된 관리가 상주하면서 시마네현 당국을 조종하고 있다. 양자 사이에 업무 지시를 위한 협의는 매일 열린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시마네현의 독도 망발과 침탈 행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시마네현이 하는 일을 단순히 심심하니까 또는 떼쓰는 수준의 일 정도로 치부하고 싶은게 한국 언론과 국민, 정치의 바램이다.   그러나 일본이 어리석은 탓으로 시마네현에서 여러 일들이 생겼다고 보면 잘못이다. 독도의 날 제정을 통하여 일본이 혼이 났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한국 언론이나 국민 생각이고 시마네현의 주장을 통하여 독도문제가 일본 정치의 피할수 없는 주제가 되었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본쪽의 인식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독도 문제로 난리가 난 듯 하지만 일본은 아무런 동요 없이 자기 발걸음대로 착착 멈춤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별로 떠든 것도 없고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너무 떠들었으니 조용히 있어야겠다고 스스로 움츠러 든 쪽은 한국이다. 2005년을 독도 탈환의 해로 전세계에 선포한 것은 일본 외무성이다. 이는 일본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아마도 일본은 그에 걸맞게 일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이 아무소리 못하고 일본의 요구에 응하여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회담장에 나가는 것도 이런 일본의 계산에 끌려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를 공동관리 하게 만든 조약을 체결하고도 억지로 집행을 거부하니 그 부담은 모두 한국에 돌아온다.   독도 영유권이 바로 사라질 수도 있는 회담장에 한국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잘못된 조약 때문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협박도 바로 이 조약의 일방적 거부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다. 2005년 다께시마 탈환의 해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 계획은 지난 날의 경험으로 볼 때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일본 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곳은 전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뿐일 것이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마네 현이라는 조그만 변두리 자치단체를 통하여 한국을 통제하고 독도문제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의 도전에 대한 한국쪽의 응답은 <이제 억지 부리지 않고 회담에 응하겠습니다>는 형태로 나타났다. 독도가 다께시마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 </tr></td></table>